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노영민“집팔라”강력재권고에도 靑고위참모8명여전히다주택자 2020년 8월 1일(토) D ‘5%상한’남얘기…예비세입자“전세난민될판” 임대차3법시행첫날,전세대란심화 기존세입자재계약하며전세씨말라 개포동아파트전셋값1년만에2배 “코로나로결혼미뤘는데집못구해” “보증금인상합의세입자가말바꿔” “코로나사태로결혼식을연기했는데, 이제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목을 잡 나보네요.” 임차인권리강화를목적으로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첫날인 31일, 전셋집을구하는예비신랑홍찬식(32) 씨는한숨만내쉬었다. 홍씨는“코로나 때문에결혼식을11월로미뤄결혼식장 까지 잡았는데, 전세 매물 실종으로 집 을못구할것같아난감한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3면 홍씨의 우려처럼 새로 전셋집을 구하 는 이들의 보금자리 찾기는 31일 이후 로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계약갱신청구권 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들어간 임대차보 호법이 즉각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심 각했던전세대란이당분간되레더심 화될 것으로 보이는 조짐은곳곳에서 나타났다. 특히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과 전세를 구하는 예비 임차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7월 초 1주 택을제외한나머지를처분하라고청와 대참모들에게‘강력재권고’를했다.지 난해12월에이은두번째권고였다. 하지만 31일현재비서관급이상청와 대 고위참모 8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였 다. 인사상불이익이따를수있다는경고 에도불구하고시한으로정했던이날까 지 권고를 이행한 고위 참모는 노 실장 을포함해단4명에그쳤다. 가뜩이나 다주택 매각 권고가‘보여 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컸던 상황에서 이행실적까지저조하자청와대가부동 산정책의진정성만훼손하고있다는지 적이쏟아진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현재 비서 관급이상참모중8명이다주택을보유 중”이라며“모두처분의사를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 다. 이동현기자☞4면에계속 간의희비가극명하게엇갈리고있다.예 비임차인은전·월세상한제혜택을볼 수없지만, 전세계약기간중에있는임 차인은2년사이전세보증금시세가올 랐어도‘5%상한선’의적용을받기때 문이다.기존세입자가법의보호를받기 위해이사대신재계약을선택하는경우 가 늘면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 의어려움은더커질수있다. 실제 지난해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개포동래미안블레스티지84㎡ (전용면적)의경우, 입주당시전세보증 금이 7억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14억원 으로치솟았다. 인근공인중개사는“당 시세입자를구하기힘든역전세난에들 어온사람들은그때보증금에5%를높 여 연장이 가능하지만, 신규 세입자는 똑같은 집인데도 두 배 가까운 보증금 에들어와야해불만을호소하고있다” 고분위기를전했다. 시세대로보증금을받을수없는기존 집주인(임대인)들의불만도크다. 2018 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역시전세재계약시점을눈 앞에 두고 있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보증금액수를둘러싼다툼도있었다. 김정현·김현종·최은서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