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전세의 ‘멸종’ 예고$ 월세늘고 갭투자도 사양길로 丁총리“국민 38%가전월세”$임대차법속전속결처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시장 혼란 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이라며전날 국회를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안 공포안을 임시국무회의에서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재가 와관보게재를거쳐이날중공포절차 를 마무리지었다.이에따라 ‘부동산 3 법’중임대인보호를위한계약갱신청구 권제와전월세상환제는즉시시행에들 어갔다. 정총리는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 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법시행이늦 어진다면, 그사이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세입자피해가우려되고,오히려시장 불안을초래할여지도있다”며주택임대 차보호법개정안즉시시행의불가피성 을설명했다. 정총리는 “이제임차인이거주할 수 있는기간이2년에서4년 ( 2+2 ) 으로늘어 나고,임대료증액은 5%이내로제한된 다”며“국민의38%가전월세주택에살 고계시는데,이법이시행되면이분들의 삶이보다안정될것으로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총리는임대차보호법개정안 시행 과맞물려우려되는부작용을최소화하 기위한 조치를 서둘러줄 것도 내각에 당부했다. 정총리는“일각에서는전월세임대물 량감소등의부작용을우려하고있다” 며“관계부처는시장상황을면밀히주 시하면서,주택임대차시장안정을위해 필요한보완조치를적기에취해주기바 란다”고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지난 29일소관 상임위원회인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돼 당일통과된데이어 30일본회의문턱 을 넘었고이날임시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상정이틀만에시행까지이뤄지 게됐다. 정부와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부동 산 3법중 남은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조속히입법을마무리짓는다는계획 이다.지금까지상임위를통과한부동산 관련법안들을내달 4일본회의에서한 꺼번에처리하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 된다. 이동현기자 “시행늦어지면시장불안초래” 전월세신고제는 4일처리할듯 임대차법, 세부지침^가이드라인없어당분간혼란예고 정세균(가운데)국무총리가 31일오전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이날회의에서임대차3법중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안공포안을심의·의결했다. 뉴스1 세입자의임대기간을최소 4년간 보 장하고임대료인상률을 5%로제한하 는새주택임대차보호법이31일부터전 격시행되면서부동산시장에핵폭탄급 격변이예고되고있다. 크게달라진임대차제도와내년신규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당장 시 장에서전세공급이한동안 ‘멸종’될거 란 우려가나온다. 신혼부부와이사예 정자 등 새로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겐 전세구하기가 하늘의별 따기로 변할 수있다. 장기간전세중심이던아파트 임대차시장이급격히월세위주로전환 될가능성도커졌다. 기존세입자와예비세입자희비엇갈려 한국감정원에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전세수급동향지수는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103.6까지올랐다. 이 는 2017년 4월이후가장 높다.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 미로, 최근그만큼전세매물을찾기어 려운셈이다. 특히서울은 113.7로지난 해 12월이후 29주 만에가장 높은 수 준이다. 이런가운데주택임대차보호법이개 정되자,예 비 전세수요자들은아예전 셋 집 을 찾지 못 할까 봐 초 비 상이다. 기 존 세입자들은그대로계약기간을 연 장하 고,적지 않 은 집 주인이임대대신거주로 돌 아설수있어서다. 특히 독립 을 앞둔 사회초년 생 들은두려 움 이더크다.서울 구로구의공인중개사무소에서근무하 는한공인중개사는“전세상 담 은계속 해밀려오는데, 보여줄물 건 이 없 다”며 “나조차도 분가할 생 각인데전 셋집 을 구하기어려운처지”라고 토 로했다. 바 뀐 법률의보호를 받 는기 존 세입자 들도고민이 없 지 않 다.당장 2년의계약 연 장은보장 받 지만,이후전세시장상황 을가 늠 하기어려 워 서다.서울서대문구 한아파트에서전세살이하는 박 모 ( 30 ) 씨 는 “ 직 장이 멀 어서이사를 하고 싶 은 데,2년 뒤 에매물이있을지모르 겠 다”며 “아예월세로 빌 라에들어가는 방안도 고민하고있다”고 말 했다. ‘전세 제로’ 시대오나 시장에 선앞 으로전세물량이급감할 거란 우려가적지 않 다. 제도변화로기 존 물량이줄어 드 는 데다, 신규 공급이 라 할아파트입주예정물량이급감하 고있어서다. 부동산114에따르면내년서울의입 주예정아파트물량 ( 2만5,021가구 ) 은 올해 ( 4만8,567가구 ) 의절 반 ( 51.5% ) 에 불과하다.수도권도 같 은기간14만258 가구에서11만7,865가구로 15.96%감 소한다. 신규입주아파트가줄면, 그만 큼전월세공급도줄어들기에이런공급 부 족 은장기화할상황인셈이다. 신규입주아파트의전 셋값 도지금보 다크게오를수있다.통상신규입주아 파트는한꺼번에물량이 쏟 아지면서전 셋값 이인근 시세보다 저렴 하다. 하지 만이번에임대료 상 승 률이 5%로제한 되자, 미리가격을 높여 놓 으려는 집 주 인들의 움직 임이감지되고있다.한국감 정원에따르면이번주준공 5년미만아 파트전 셋값 은전주보다 0.21%나급등 해작년12월이후 30주만에최대상 승 폭을 찍 었다. 서울개포동공인중개사무소대 표A 씨 는“9월입주를시작하는래미안강남 포 레스 트전용면적84 ㎡ 전 셋값 은 현 재 12 억 원으로,지난해인근래미안 블레스 티 지입주당시보다 4 억 원정도올랐다” 며“내년부터전월세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까지늘어나면이지 역 전 셋값 은 더크게높아 질 것”이라고전 망 했다. 전세→월세대전환 본격화? 아파트임대차시장이급격하게월세 중심으로바 뀔 거란전 망 도나온다. 초 저 금리기조가장기화하면서전세금을 이용해 생 기는이자수 익 보 단 매달월세 수입이더 낫 다는 계산이본격화될 수 있다. 실 제 현 재법정전월세전환 율 ( 전 세를월세로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 ) 은 4.5%로, 은행정기예금이자 율 ( 6월 기준 연 0.89% ) 보다 훨씬 높다. 이미 조 짐 도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아파트 월세는 0.08%상 승 해전달 ( 0.02% ) 보다 상 승 률이크게 뛰 었다. 서울 또 한 0.01%에서 0.05%로상 승 폭이커졌다. 전세를 끼 고 집 을 사던 ‘ 갭투 자’는크 게위 축 될전 망 이다.임 병철 부동산114 수 석연 구원은 “월 셋집 이 점 차 많아 질 수 밖 에 없 어 갭투 자는 점 차 줄어들것” 이라고내다 봤 다.다만 현 재임대인이임 차 주택을 곧장 월세로 쉽 게바 꾸긴 어 려울전 망 이다. 바 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따르면임대차계약을전세에서월세 로전환하기위해 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세입자의동의를 받 아 야 한다. 정부 “집주인전세대출 동의악용 없을 것” 한 편 정부는임차인이전세대 출 한도 를늘리는데,임대인동의가필요하지 않 다고 밝혔 다. 앞 서일각에 선 임대인이계 약갱신청구권을 저 지하기위해‘ 꼼 수’로 전세대 출 금액증액동의를거부할것이 란관 측 이나 왔 다.국 토교 통부관계자는 “대 출 기관은전세대 출 시행시임대인에 게임대차계약을 확 인하지만,이는동의 를구하는절차가아 니 다”며“필요한 경 우보증기관과 협 조해 추 가조치를 검토 할예정”이라고 밝혔 다. 강진구기자 부동산시장“보여줄매물이없다” “월세로빌라들어가야하나$” 기존세입자들은‘주거하향’고민 임대차법시행에입주물량급감 “시장불안당분간이어질가능성” ☞1면 ‘전세대란 심화’에서계속 영 등포구 양평 동의한공인중개사는 “한전세물 건 에서임대인과임차인이 연 장계약 때 보증금7,000만원을올려주기 로구두 합 의를본상황인데,어제임차인 이 ( 5% 밖 에올려줄수 없겠 다며 ) 말 을바 꿨 다”면서“어 느 한 쪽편 을들어줄수가 없 어아주 곤 란한상황”이라고 말 했다. 법에규정된상한 선 인5%넘게보증금을 올려주기로구두 합 의를 봤 던전 셋집 에 서이런상황이다수발 생 할것으로보인 다.이 같 은상황에,전세를내줄계획이 있던 집 주인들은당분간임대차계약을 하지 않 는 쪽 으로마 음 을바 꾸 고있다. 임대차보호법시행에따라 갈 수록전세 보증금이더오를것을기대하고일 단집 을 비워 두는것이다.사정이급하지 않 은 집 주인들의 집비워 두기가이어지면전세 공급이감소할수 밖 에 없 다. 계획했던보증금으로전세를 얻 기어 려운상황이예상되자,자 녀 계획까지미 룬 신혼부부도있었다. 성 북 구 성 북 동 친 정 집 에서1년간신혼 생활 을했던 김 모 ( 28 ) 씨 는“가을에분가해자 녀 계획을세 우고있었는데주변부동산 얘 기를 듣 고 잠 정취소했다”며“어르신들은 단칸 방이 나월 셋집 에서아이를 키웠 다고하지만 도 저 히그 럴 자신은 없 다”고 털 어 놨 다. 이날한국일보가 현 장상황파 악 을위 해 접촉 했던공인중개사들은“법시행소 식 을 듣 고‘이런 경 우는어 떻 게해 야 하 느 냐 ’를 묻 는문의전화가이어졌다”고입 을모 았 다.그러나아 직 새로시행된법과 관련된세부지 침 이나가이 드 라인이 없 는상황이라임대인과임차인의혼란은 당분간지속될전 망 이다. 30 D3 부동산 시장 격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