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일 (토요일) D5 합참 ‘ 탈북민 월북 ’ 조사 결과 군 감시장비에 7회나 포착됐지만 1시간 42분 만에 ‘헤엄월북’ 재입북한 탈북민김모 ( 24 ) 씨가지난 18일 새벽강화도에서배수로를 통해 한강하구로빠져나가 ‘헤엄월북’을완 료하기까지걸린시간은고작 1시간 42 분이었다.이과정은군감시장비에총 7 차례나포착됐다. 그러나군은북한보 도가있기전까지1주일넘게이사실을 몰랐다.김씨월북길을열어준‘철책밑 배수로’는노후했지만방치됐던것으로 드러났다.군의경계실패라는지적이나 오는이유다. 합동참모본부는31일이같은내용을 담은전비태세검열결과를발표했다.지 휘책임이있는해병대사령관과수도군 단장에대해엄중경고하고,관할지역책 임자인해병대2사단장을보직해임했다. 조사결과에따르면경기김포시에거주 하던김씨는18일오전2시18분쯤택시를 타고인천강화군연미정인근에하차했 다.이후배수로이동 ( 2시34분 ) →한강입 수 ( 2시46분 ) →헤엄쳐북한땅도착 ( 오전 4시 ) 순으로월북에성공했다.당시비는 내리지않았다.달이밝지않은무월광 ( 無 月光 ) 상태로, 시계 ( 視界 ) 는 3㎞정도였 다고합참은설명했다. 월북과정에서김씨는군의근거리및 중거리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지장비 ( TOD ) 2회등 총 7회나 포착됐다. 특 히김씨가택시에서내려이동하는장면 은 200m 거리에있던민간인통제선초 소 근무자가 육안으로 확인했지만 상 부에보고하지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근무병은조사에서‘새벽2시에도마을 주민들이택시에서내리는경우가있어 의아하게보지않았다’고진술했다”고 밝혔다. 군이초기대응에실패하면서김씨의 월북은 급물살을 탔다.연미정인근철 책아래배수로 ( 가로 184㎝^세로176㎝^ 길이5.5m ) 에도착한김씨는배수로오 른쪽 35~40㎝정도의틈을통해탈출에 성공했다. 철근 장애물 10여개와 윤형 ( 바퀴형 ) 철조망이있었지만 노후해옆 으로밀어내는데무리는없었다. 조류를타고헤엄을친김씨는 1시간 14분만에강화도건너편북한땅을밟 았다. 헤엄을 치는 과정도 감시장비에 찍혔지만스티로폼을비롯한부유물과 함께떠내려간탓에식별하기힘들었다 는게군의설명이다. 실제이날 합참이 취재진에공개한영상을보면헤엄을치 며 이동하는김씨는부유물과구분하기 어려 웠 다. 다만 뭍 으로나 온 김씨모 습 이TOD에포착됐지만 군은북한 주민 으로오인해조치를취하지않았다. 합참은조사과정에서사건당일연미 정인근을비 추 는TOD영상이 저 장 되 지 않은 사실도 파악 했다. 해당장비의 녹 화 기 능 에이상을 느낀 담당자가 저 장 용 량 문 제로 판 단해해당영상을 지 운 것으로드러났다. 합참관계자는“영상 을지 운 시 점 은월북사실이 알 려지기전 인 23일인데다 조사결과 고의도없던 것으로드러났다” 며 “해당장비는전방 을비 추 기 때문 에 측 면에서이동하는김 씨를 포착하 긴 어려 웠 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정승임기자 18일오전 2시18분택시내려 2시34분연미정인근배수로이동 2시46분입수, 4시북한땅도착 초소근무자, 택시하차봤지만 “주민으로생각의심안해$”진술 헤엄중엔부유물과구분어려워 관할책임해병대2사단장해임 올 해상 반 기중 불 에타거나 찢 어진 손 상화 폐 가 5만 원권 이발 행된 200 9년 이후가장 많 은것으로조사됐다. 특히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 1 9 ) 의확 산 이후 감 염 병이지 폐 를 통해 번 진다는 소 문 이 돌 자, 이를 소 독 하 겠 다고전자 레 인지에 돌 리거나 세 탁 기에 넣 는 등의조치를 하다가 훼손된 화 폐 를 교환 하는경우도나타났다. 한 국 은 행 은 31일“ 올 해상 반 기중 손 상으로인해 폐 기 된 은 행권 ( 지 폐 ) 과 주 화 ( 동전 ) 가 총 34 억 5,700만장에이른 다”고밝혔다. 액 면가로는 2조6, 9 23 억 원 에해당한다.지난해상 반 기에비하면 약 50만장이 늘 었다.지 폐 는 약 33 억 400 만장 ( 2조6, 9 10 억원 ) 이 폐 기됐으 며 만 원 권손 상이22 억 6,600만장으로전 체폐 기지 폐 의68.6 % 에해당했다. 동전은 1 억 5,300만개 ( 13 억원 ) 가 폐 기됐는데10 원짜 리동전이780만개로전 체 의 절반 이상이었다.이가 운 데한 국 은 행 의화 폐 교환창 구를통해 교환된손 상화 폐 는 2 만3,600만장 ( 60 억 5,000만 원 ) 으로 집 계 됐다.대부분은동전 교환 이고,지 폐 는 9 만4,300장이 교환 됐다. 실제 손 상 사례를 보면,인천에사는 김모씨는 코 로나1 9 예 방을 위 해보관 중인지 폐 를전자 레 인지에 넣 고작동시 켰 다.하지만전자 레 인지에 넣 은화 폐 에 는 불 이 붙 어 훼손 됐고, 결 국 김모씨는 일부 금액 을 손 해보고 524만 원 을 교환 했다. 안 산 에사는엄모씨는 코 로나1 9 불 안 때문 에부의 금 으로들어 온 자 금 을 세 탁 기에 넣 고 돌렸 다.그결과 2,2 9 2만 원 에이르는 화 폐 가 훼손돼교환 할 수 밖 에없었다. 인현우기자 코로나 소독하려세탁기^레인지에$ 상반기폐기한 손상화폐 2조7000억 ‘검 언 유착 의 혹 ’ 검 찰 수사 팀 이한동 훈 검사장의 휴 대 폰 유 심 ( USIM ^가입자 식별모 듈 ) 카드를 압 수한 뒤 ,이를다른 공기계에 꽂 아 그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대화내용을확인하려한것으로 파악 됐다. 일 각 에서는이를 두 고 사실 상감 청 으로 볼 여지가있어 위법 한 증 거 수 집 이라는지적도 나 온 다. 검 찰 은 “적 법 한영장 집행 이었다”고 반박 했다. 31일 법 조계에따르면서 울 중 앙 지검 형사1부 ( 부장정진 웅 ) 는지난 2 9 일한 검사장으로부 터압 수한 휴 대 폰 유 심칩 을 다른 휴 대 폰 에 끼 우는 방 법 으로 그 의 텔레 그 램 과카카오 톡 메 신저 계정 접 속 을시도했다.한검사장이이동재 ( 35^ 구 속 ) 전 채널A 기자의‘ 협박 성취재’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있는 지확인하려한것으로보인다. 앞 서한 검사장한 테 서 압 수한 휴 대 폰 의비밀 번 호 를 풀 지 못 하자,일 종 의‘우회로’를택 한 셈 이다. 검 찰 은 텔레 그 램 에선 큰 소 득 을거 두 지 못 했고, 카카오 톡 의경우 본인인 증 을새로한 뒤 새비밀 번호 를발급 받 아 로그인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카카오 톡 대화 백업저 장을설정해 두 면새기계에 서도 과거대화 내역을 내려 받 을 수있 다.수사 팀 은 2시간30분간분 석 작 업 을 벌 였고,이후한검사장 측 에유 심 을 돌 려 줬 다. 문 제는이와관 련 ,‘ 불법 감 청 ’ 논란 이 일고있다는 점 이다.검사출 신 인구태 언 변호 사는 “대 법원판 례상 감 청 은전기 통 신 이이 뤄 지는 상 황 에서실시간으로 그내용을보는걸 뜻 한다” 며 “공기계에 유 심칩 을 끼운뒤 새로수 신되 는메시지 를 봤 다면감 청 ”이라고지적했다. 한검 사장의 SNS 우회 접속 을 목 적으로 유 심 을 압 수했다면,감 청 영장도 필요 했다 는의미다. 한검사장의 변호 인은“감 청 일 수있다고도 생각 했으나, 수사 팀 이 법원 이발부한 ( 압 수수 색 ) 영장을 제시 해서 문 제 삼 지는않았다”고 말 했다.아 울 러검 찰 이한검사장의카카오 톡 비밀 번호 를임의로 변 경한사실도 논란 이 되 고있다. 서 울 중 앙 지검관계자는“구 체 적으로 압 수영장 내용을 공개할 순없으나,영 장 집행 시 점 이 든 그이후 든신규 메시지 를보지는않았다”고해명했다. 유 심 을 압 수한순간에만,그리고영장에기재 된 ‘과거자료’들만 특정해서 봤 기에 문 제 가없다는설명이다.실제로검 찰 이 청 구 한 압 수영장에는 ‘유 심활 용우회 접속 ’ 계 획 도포함 된 것으로전해 졌 다.지난해 수 원 지검의1,000 억원 대도 박 사이 트운 영일당수사과정에서 쓰 인이수사기 법 은‘우수수사사례’에선정 되 기도했다. 한편 한 검사장의유 심압 수수 색현 장에서 빚 어진 몸싸움 과관 련 ,서 울 고검 은전날 한 검사장을진정인 신 분으로 소 환 조사했다. 한검사장은정진 웅 부 장검사를 독 직 폭행혐 의로고소하는동 시에감 찰 요청 서를 냈 으 며 , 정부장검 사 또 한한검사장을 향 후무고및명 예 훼손혐 의로고소할계 획 이라고밝 힌 상 태다. 이현주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31일(금)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4,305 명 +36 전일대비 사망 완치 301 명 +1 13,183 명 +51 검사중 18,330 명 -688 檢, 한동훈유심칩으로카톡들여다본듯 31일오전육군32사단장병들이전날내린폭우로수해를입은대전정림동아파트현장에서복구작업을하고있다.이 번폭우에아파트1층대부분이물에잠기면서80여명의주민이구조됐고주민1명이숨졌다. 대전=뉴스1 대전수해복구 ‘구슬땀’ 공기계에꽂아새비밀번호로접속 일각“사실상감청여지있어위법” 檢“영장기재된과거자료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