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일 (토요일) D6 여의도가 궁금해? 아무도몰랐던재입북$‘코로나대응’남북대화물꼬트나 달빛사냥꾼 ( 달빛 ) 북한이탈주민 ( 탈북 민 ) 김씨재입북사실은북한이먼저공 개했죠. 평화의비둘기 ( 비둘기 ) 북한관영매체들 이26일오전6시‘코로나19 의심탈북민 이재귀향했다’는내용을일제히전했습 니다.김정은위원장이직접개성시완전 봉쇄를지시하고,노동당정치국비상확 대회의를 긴급 소집해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전환했다고 보도하면 서남측에도비상이걸렸죠. 꺼진불도다시보자 ( 꺼진불도 ) 북한보 도전까지당국은 까맣게모르고있었 죠.정경두국방부장관역시“ ( 북한 보 도후 ) 오전 7시전후에서훈청와대국 가안보실장의전화를받고합동참모본 부에확인을시켰다”고했으니까요. 마음은콩밭에 청와대도 당일엔 “군에 서조사해발표를할것”이라고줄곧선 을 그었습니다. 물론여론도 청와대에 책임을묻는분위기는아니었고요.다만 ‘경계실패’는인정할 수밖에없는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를 통해관련 대책을논의했다고합니다. 달빛 26일 오전만 해도 정부 분위기 는 북한 발표에 반신반의였던 것 같 은데요. 비둘기 북한의첫보도직후정부 당국 자들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탈북민이 코로나19 감염이됐다면질좋은치료 를 받을 수있는 남한을 두고 왜북한 에가겠냐’는 의문제기였죠. 코로나19 로경제난이심각한북한이책임을전가 할핑곗거리를찾는게아니냐는시각도 있었죠. 꺼진불도 그러나합참이같은날오후 2시30분 “일부인원을특정해확인중” 이라고 발표하면서‘헤엄월북’이확인 됐죠. 군당국은이후월북지점을경기 김포,인천강화도, 교동도일대로압축 하는등진상파악에나섰습니다. 달빛 초반엔 군 경계 실패 지적이 많았죠. 꺼진불도 특수부대출신도아닌일반 인탈북민이삼엄한경계망을뚫고헤엄 을쳐서북으로‘무혈재입성’하고1주일 이지나도록모른것은충격이었죠.해병 대2사단이관할하는강화도일대는철 책과 각종 장비로 경계가 나름 삼엄한 편입니다. 그런데김씨가감시사각지대 인 ‘철책아래배수로’로 빠져나가면서 경계망이무용지물이된셈이죠. 달빛 경찰의대처를두고도논란이있었 는데요. 탄산빠진사이다 ( 사이다 ) ‘탈북민이월 북전성폭행피의자로경찰에서이미조 사를받고있었다’는주장이탈북민유 튜브 채널과 커뮤티니등을 통해미리 알려 졌 죠.김씨는 6월탈북민여성을성 폭행한 혐 의로경찰에서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받았는데이후엔관리가제대로 이 뤄 지지 않 았어요. 특히제보자는지난 달 1 8 일김씨가 자신의 차량 을 절 도했 다고신고하 며 “탈북민이월북하려한 다”고경찰에 밝혔 다고주장하는데,경 찰은“그런사실이없고‘월북하려한다’ 는내용은 19일오전1시1분문자를보 내 온 게전부”라고해 명 했어요. 경찰은 또 “112 녹취 록엔 ‘월북’ 단어가없다. 2 차례 나 확인했다” 며억울 해하 네 요. 이 유 불 문, 제보자의신고나경찰 뒷 북수 사 논란 모두 ‘ 버스 지난 뒤손 흔드 는 격’이됐지만요. 북한이지난달26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의심자가재입북했다고 발표하면서정부가발칵뒤집혔다.2017년탈북했던김모(24)씨가같은달18일한강 하구를헤엄쳐월북했던정황은곧바로확인됐다. 군의경계태세구멍부터시작해성폭행 혐의로김씨를수사하던경찰대응까지여러문제가제기됐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 직접나선사안이라남북관계에어떤영향을미칠지도관심이다.지난1주일소동을되짚어 보기위해외교안보당국과경찰등을취재했던기자들이카톡방에모였다. 정치부카톡방담 -탈북민재입북소동 첫보도에정부당국자헛웃음 “아픈사람이왜北에”의문제기 대북경계에만초점맞추다 軍뒤통수를맞은셈 정경두국방, 최근 1년 4번사과 첫보도이후北의외로잠잠 남측비난하는모습안보여 與에십자포화맞은감사원장 “파시즘냄새”“문제제기당연” 문재인대통령의대선득표율(41%)을 거론하며월성원전1호기조기폐쇄를 부정하는발언을한것으로알려진 최재형감사원장이더불어민주당의 ‘십자포화’를받고있습니다. 지난달 29일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은문대통령이임명한 최원장을향해‘사퇴’‘탄핵’까지 언급하며격앙된반응을보였는데요.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섬마을고급건달 ‘절대반지’를득템했다고생각하는이들에게 감사원의 ‘독립적지위’ 따위는안중에도 없다.오만과독선을넘어파시즘의냄새까지 풍기며달리는이들을보면,예상은했지만 너무나빠른속도전에소름이돋는다. “나라가내것이다”라고선언하는날이얼마 남지않은것같다. 너섬진또배기 부적절한언행맞다.근데더큰문제는 청와대의허술한인사검증아닌가. 감사대상인경제성평가말고도폐쇄결정의 근거는충분하다.여당이대통령에대한 ‘불경’에열올리고 ‘찍어내기’에나설일은 아니다.7년전에민주당이했던말 되돌려준다. “이렇게정치권에휘둘린다면 어떻게감사원의독립성이보장된단말인가.” 고시원의푸른밤 ‘권력에기생하는자’들이 ‘권력을주시하는 자’를공격하는장면.기생충들의무도함이 일상이되면,상식적인다수는정치에관심을 잃는다.정부여당의최종목표는극렬지지층을 제외한대다수의 ‘무당층화’는아닐까. 한강뷰 대통령이임명한감사원장에대한사퇴를 촉구한것이아니라,엄중한문제에중립을 지키지못한감사원장에대한문제제기. 그리고대통령도사람잘못봤을수있고, 이를바로잡는것이국회의역할아닌가? 토크멘터리정치 〷 문재인정부초기감사원장으로임명될때 ‘미담제조기’ ‘사랑이넘치는후보자’ ‘병역 명문가집안’이라며극찬했던것이지금 민주당의원들이다.이정도면집단적단기 기억상실증에걸린정권이아닌가.정의로운 자들을찍어내고간신배들이출세하는 세상이되었다. 스무해 동서하나,원자력연구원간부.동서하나, 보수신문논설주간.공평무사해야할 자리에서식구편드는거아니냐는질문,할 수있다.아니해야한다. 별점평가단 } 2017 년 6 월 18 일 김씨,북한개성인근에서 김포북단한강하구로 헤엄쳐귀순. 해병2사단전방 OP(관측소)에서발견. 한국정착. } 2020 년 7 월 17 일 김씨,지인차량으로 강화교동도이동해사전 답사후자택귀가 } 18 일 김씨,오전2시18분 택시로강화도북단 연미정이동해인근 배수로통해재입북. 5km거리북한까지 75분헤엄. } 24 일 북한당국,김씨 월북 사실인지해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보고. 김씨코로나19감염자로 의심해검진·격리조치 } 25 일 북한,노동당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열어 국가방역체계 최대비상체제로격상. 개성시비상사태 선포하고봉쇄조치지시 } 26 일 노동신문 “코로나19 감염의심 월남도주자(탈북민) 19일귀향” 보도 합참,월북자신원확인 } 27 일 경찰,김씨성폭행혐의 조사중 월북 첩보 인지했지만무시했다는 주장제기 } 28 일 정경두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서헤엄 월북 경계실패지적에사과 } 31 일 합참,김씨 월북 경로 확인사실발표. 감시장비7차례 포착됐으나놓쳐. 해병2사단장보직해임 옥류관평양냉면 ( 평냉 ) 경찰 제보입수 후 5 일동안경찰이 놀 고있었던 건 아니 라는 설명 도합니다. 제보자조사와김 씨출국 금 지 ( 20일 ) , 구속 영장 신청 ( 21 일 ) 등을했으니까요. 그러나전문가들 도 경찰이월북 첩 보를 심각하게받아 들였 더 라면 더 빠르게대처할수있었다 고해요. 첩 보를 받고 3 4 시 간 이지나서 야 제보자를 조사했던것도 경찰의안 일 함 을 보여주는 대 목 이고요. 결 국엔 경찰도 늑 장 조사라는 비 판 을 인정했 습니다. 사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김씨가 왜 수경을 놓 고 갔 는지의문도제기됐습니 다.그가 건넌곳 은한강하 류 와서해가 만나는 곳 이어서물 때 ( 밀 물 ·썰 물 ) 를알 지 못 하면 휩쓸 려 익 사할 수있거 든 요. 아 마 도수경이오히려시 야 를방해할수 있다는 판 단 때 문아닌가하는게경찰 의귀 띔 이에요. 평냉 김씨는월북전유튜브에서개성공 단이문을 닫 으 며생 계가어려 워 져탈북 을 결 심하게됐다고 설명 했어요. 고압 선 · 가시철조망 · 지 뢰밭 을모두거쳐 넘 어 왔 다고했는데요. 보통탈북자들은중 국 쪽 국경을 넘 어오기 때 문에김씨의경 우 는 굉 장히이 례 적입니다. 그래서이 렇 게까지어 렵 게탈북을해 놓 고재월북을 한이유에의문도제기됐죠. 달빛 경계하는 군입장에선 억울 한 부 분도있죠. 북에서 침투 하는 쪽 으로 맞 춰뒀 는데 뒤 통수 쪽 에서빠져나 간 셈이 니까요. 꺼진불도 탈북민김씨의재입북행적이 감시장비에 7 차례 나 찍혔 는데도 이를 막 지 못 한것은문제죠.다만군당국은 해안경계선만 2 5 0여 ㎞ 가 넘 는데1, 5 00 명 정도 되 는인원이이를다책임지기가 현 실적으로 힘 들다는점을 토 로하고있 어요. 강화 김포 지역해병대배치전 략 목 표도 따 져 봐야 하고요. 다만그 렇 다 고 군의경계실패책임이줄어 드 는 건 아니죠.최 근 1 년간 정경두장관은 목 선 삼 척항 입 항 ,제주해군기지민 간 인 불법 침 입, 충남 태 안 중국인 밀 입국선 박 경 계실패에이어이 번 ‘헤엄월북’까지 4번 째 사과를했을정도니까요. 레고는설명서대로 ( 레고 ) 우 리군의경 계 태세 라는 건 ‘대북’경계에초점이 맞춰 져있 잖 아요. 과 학 화경계시 스템 이라고 부르는모 든 감시장비도기본적으로북 측을 바 라보고있죠. 남측인원의월북 은대북경계의 바깥 영역인셈이죠.물론 이 번 사 건 을계기로전방경계의 범 위를 쌍 방화하는 노 력 이 뒤따 를 것으로 보 입니다. 달빛 첫보도이후북한은 예 상 외 로 잠 잠 한데요. 비둘기 김씨의월북이나코로나19 전파 를 두고 남측을비난하는 모습은 현 재 까지찾아보기어려 워 요. 남측 보 건 당 국이김씨의감염가 능 성이 낮 다는과 학 적 근 거를계 속 발표하고있어서북한이 섣 부르게‘남한 탓 에코로나19가전파 됐다’고 주장하긴어려 울겁 니다. 다만 최소격리기 간 ( 30일 ) 이지나면 ‘김씨가 코로나19에걸렸으나북측의료기 술덕 에다나았다’고체제선전에나 설 가 능 성이있어요. 달빛 이문제가 남북관계와 탈북민정 책에는어 떤 영향을미 칠 것같나요. 비둘기 이인영신임통일부장관이이 번 사 태 에대해“북한 주민들의 건 강이나 빠지고일상 생활 이어려 워 지지 않 을지 걱 정된다.아주정성 스럽 고 따뜻 한 마 음 을 담 아위로하고 싶 다”고 말 한게의미 심장합니다. 북이 호응 만 하면남북대 화가전격적으로이 뤄 질가 능 성도있습 니다. 남북이보다 근 본적인감염병대 응 체계를 구 축하려면전문가 협 의체를 구 성하고 평양 종합병원에각종의료기 기를지원해 야 한다는정부안 팎 의 목 소 리도커지고있어요. 레고 여러모로의문이남는사 건 입니다. 재입북한김씨가정 말 코로나19 감염자 라면수 킬 로미 터 를수영해서월북할수 있었을까 ? 북한은왜그 렇 게발표를했 을까 ? 남측에서저지른 성 범죄 처 벌 을 피하기위해 꼭 재입북해 야 만 했을까 ? 남측에서성 범죄 자로사는것보다 차 라 리북한에서탈북처 벌 을 받는게 낫 다 고 판 단한것인가 ? 탈북민,여전히 복잡 미 묘 한 존 재입니다. 탈북민김씨재입북일지 재입북한탈북민김모씨의가방이발견된것으로추정되는인천강화군강화읍월곳리의한배수로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