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3일 (월요일) D5 ‘ 검언유착 ’ 수사 증거불충분한데 ‘한동훈 공모’ 밀어붙이나$딜레마에빠진검찰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신촌역 에게시됐던‘성소수자차별반대’대형 광고판이게시이틀만에훼손됐다. 2일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에따르면이날오전신촌역에게시 된‘2020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 IDAHOBIT ) 공동행동 ( 공동행동 ) ’의 성소수자차별반대광고게시판이훼 손된채발견돼임시철거됐다.해당광 고는지난달31일이역에게시됐다. 당초 광고판에는캠페인참가자들 의사진을 이어붙여만든 ‘성소수자 는당신의일상속에있습니다’라는문 구가 적혀있었다. 누군가가 해당 문 구 한가운데를 가로로 길게찢고, 글 자 사이사이에도 칼집을 내행인들이 메시지를읽을수없게훼손했다.현재 광고판은철거됐고,임시로흰색광고 판이부착돼있는상태다. 이번광고는 19개인권단체와일반 시민들로 구성된공동행동이국가인 권위원회공공협력사업의일환으로 제작했다. 광고는지난 5월국제성소 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홍대입구 역에게시될계획이었지만, 서울교통 공사측이“성소수자관련광고는 ‘의 견광고’에해당한다”며한 차례불승 인판정을내렸었다.이후에도공동행 동 측이인권위에진정을 내는 등 광 고 게시를 위한 행동에나섰고, 재심 의를통해8월한달간의게시가가능 해졌다. 공동행동측은경찰에수사를의뢰 하는 한편이른 시일안에광고를 재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행동은이 날낸논평에서“ ( 광고훼손행위는 ) 명 백한 증오범죄”라며 “성소수자들에 게공공장소에드러내지말라고위협 을가하고혐오를과시한것이나다름 없다”고밝혔다.이어“성소수자를증 오하는이들의작태에엄중한경고를 보낸다”며“처벌과 폭력에맞서성소 수자의권리를보다적극적으로외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승엽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핵심 피의자인이동재 ( 35·구속 ) 전채널A 기 자의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 오면서한동훈 ( 47 ) 검사장의사법처리 여부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 한 검사 장에대한수사가난항을겪고있는가 운데압수수색과정의몸싸움까지불 거져수사팀으로서는딜레마에빠진상 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정진웅 ) 는 5일구속기간 만료를앞두고이날도이전기자를소 환해수사를이어갔다. 검찰은이전기 자를상대로2월13일부산고검한검사 장사무실에서의대화 녹취록 을바 탕 으 로이전기자와한검사장의과거통화 내 용 등을 캐물 은것으로 알려 졌다.“ 그 때 말 씀 하 셨 던것도있고”라는 녹취록 대목을 근 거로 사전에신라 젠 사건관 련 대화가 오갔는지등에집중했다고 한다.하지만이전기자는앞선통화역 시‘신라 젠 수사팀 결 성소 식 이나 왔 을 때 전 망 과관련한원 론 적이 야 기정도를 물 은것’이라는 취 지로진 술 하면서공 모 하지 않았 다는 기 존 입장을 고수한 것 으로전해졌다. 수사팀은 또 , 최근밸류 인 베스트 코리 아 ( V I K ) 투 자심사관계자를불러앞서 서울 남 부지검수사팀의조사내 용 을 물 은것으로전해졌다.이전기자가이철 전 V I K 대 표 에게보낸편지에적은대로 신라 젠 수사가 흘 러갔는지, 유시민 노 무현재단이사장에관해조사했는지등 을 살펴 보는과정이다. 검찰안 팎 에선수사팀이한검사장을 이전기자의공범으로 엮 기위해 분주히 움 직 이는 것으로 평가하고있다. 수사 팀이한검사장의공 모 입증에 주 력하는 건이전기자의구속기한만료가다가오 는데따른조 급함때 문으로보인다.검 찰로서는구속기한만료와 함께 이전기 자만강 요미 수혐의로기소 할 경 우 ,이전 기자의단 독 범행사건을무리하게 확 대 시 켰 다는 비 판에 휩 싸일수있다.게다가 이전기자공소장에한검사장공 모 부 분 이빠진다면,대검찰 청 검찰수사심의위에 서‘수사중단·불기소’권고의 결 을따르 지 않 은데대한‘ 책 임 론 ’도 커질 수있다. 수사팀은앞서이전기자의구속 영 장을 청 구하면서도한검사장과의공 모 부 분 은포 함 하지 못 했다. 검찰사정과무관하게서초동 주변 에 서는한검사장을이전대 표 에대한강 요미 수의공범으로 사법처리하기 쉽 지 않 을것이 란 관측이지 배 적이다.수사팀 은수사심의위가 열 리기전한검사장을 피의자 신 분 으로 소환했지만, 조서 열 람 도 마 치 지 못 한 상태에서아 직추 가 조사도 실시하지 못 했다. 정부장검사 가 압수수색과정에서한 검사장과 육 박 전 끝 에 확 보한 휴 대 폰 유심을이 용 해들여다 본 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에도별다른내 용 이없는것으로 알려 졌 다. 오 히려 한 검사장 카카 오 톡 의 비밀 번호를임의로 변 경하는 등 불법논 란 까지일어수사팀입지는 더욱좁 아졌다. 부장검사 출 신의한 변 호사는“이전기 자와 한 검사장의공 모 관계를입증하 지 못 하면수사팀은지 금 까지무리한수 사를 했다고 스스 로인정하는 셈 이고, 그렇 다고한검사장을공범으로보기 엔 진 술 과증거가현 저히 부 족 한것 같 다” 며“수사팀으로선딜레마에빠진상태 일것”이라고말했다. 정준기기자 이동재전기자 5일구속기간만료 ‘공모’ 빠지면무리한수사자인 ‘수사심의위권고무시’책임론도 공범으로보기엔입증증거부족 검찰안팎선“한검사장공범으로 사법처리하긴쉽지않을것”관측 부당해고에맞서소 송 으로 복직 한 직 원이회사의인사보 복 에대 응 해임원들 의메일 등을 몰래열 어 봤 다고 하 더 라 도,이를 빌미 로다시해고하는것은부 당하다는법원의판단이나 왔 다. 2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 의48부 ( 부장 최 형 표 ) 는 A 씨 가 회사를상대로낸해고무 효확 인소 송 에서원고 승소 판 결 했다. 해고된기간 동안 받 지 못 한임 금 3,300여만원도지 급 하라고했다. A 씨 는 2015 년 해고됐다가 노 동당국 의부당 해고 판정을 받 고이 듬 해 복직 했다. 회사가인력 감축 방안으로 희망 퇴직 을실시하기로해 놓 고선A 씨 를포 함 한 15명의사 직 서만선별적으로수리 한사실이드러 났 기 때 문이다. 이후대구공장에서일하게된A 씨 는 2018 년 두번 째 해고를당했다. ‘임원들의계정을도 용 해 결 재문서와 이메일을 열 어 봤 다’는사유의 징 계해고 였 다. 그 러나A 씨 는“보 복 성인사등으 로 고통을 받 다 보니부 득 이하게 생존 을위해한일”이라며해고가부당하다 는소 송 을 냈 다. 재판부는A 씨 의행위에참작 할 만한 사정이있다며“해고 무 효 ” 판 결 을 내 렸다. “A 씨 의 비 위 행위는 특 별한 상 황하에서 발 생 한 것으로 보아 야 하 고 회사가 A 씨 를 부당하게 배 제하지 않 는다면 다시반 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는판단에서다. 실제로 A 씨 는 복직 후 화장실 앞이 나 회의실에서 혼 자 근 무했다. 이례적 으로 근 무수 칙 에서명해 야 했고 외부 인처 럼 휴 대전화 카 메라에 스티커 를 부착한 채일했다. 회사는 A 씨 같 은 복직 자들을 배 제 하기위해 ‘ 복직 자관리방안’ 문건을작 성하기도했다. 재판부는 또 한 “A 씨 가 열람 한 정보 를 유 출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 용 했다고 보기도어 렵 다”며회사의 주 장 처 럼 ‘중대한범죄행위’인지는다소의문 이라고 덧 붙 였 다. 윤주영기자 설치이틀만에$난도질당한‘성소수자차별반대’광고 신촌역내광고판칼로찢겨져 공동행동측“명백한혐오범죄 경찰수사의뢰후재게시할것” ‘2020국제성소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서울서대문구지하철2호선신촌역에게시한성소수자차별반대광고가게시이틀만인2일오전칼로찢긴 채발견됐다. 연합뉴스 보복인사두려워임원들메일몰래열람 법원“복직자다시해고하는것은부당” 한동훈검사장이지난달 24일열린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참석하기위해차량을타고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복직자배제관리방안’작성 재판부“특별한상황감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