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4일 (화요일) A2 종합 코로나사기피해갈수록눈덩이 ◀1면서이어짐 코로나19 확산을막기위해술집영업 시간단축을제정한지방정부조례시행 을앞두고술집주인들이제기한법집행 금지가처분신청이법원에의해받아들 여졌다. 웨스턴 순회 수피리어 법원 에 릭 노리스 판사는 지난달 31일 알코올 판매를 새벽 2시까지 허용하는 일시적 제한명령을 허락했다. 이에 앞서 애슨 스-클락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30 일저녁대학도시인애슨스시에서주류 판매 시간을 오후 10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8-1로의결했다. 이신청에대한본심리는오는 6일노 리스판사의법정에서개최될예정이다. 애슨스 다운타운 술집 주인들을 대리 하는 모 윌트샤이어 변호사는 목요일 커미셔너회의직후시장과커미셔너들 을상대로제한명령신청소송을법원에 접수했다. 윌트샤이어 변호사는“주지 사의행정명령을침해하는카운티정부 의 조례를 중단시키려 한다”며”우리는 법에따라행동해야하는데주지사가규 정한법을넘어선카운티정부의정당성 없는결정은취소돼야한다”고소송배 경을 설명했다. 소장은“카운티 조례는 술집 출입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있으나브라이언켐프주지 사의핼정명령은이를의무화하고있지 않다”고주장했다. 켈리거츠애슨스시장은“동남부의모 든주들이각자의변경된영업시간을갖 고있거나술집을완전영업중단시켰다” 며“이어려운시기에이런결정은공통 적인추세다”고주장했다. 조셉박기자 애슨스시술집영업시간단축조례소송당해 팬데믹속대도시살인사건급증 ‘미스터리’ 미국대도시의살인사건이최근들어 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코로나19과경기침체, 그리 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른 인종차별 반대시위가계속되는동안공공안전에 새로운위험요소로떠올랐다. 이때문에비록살인사건발생이지난 수십년과비교해적고,또지난몇달간 살인을제외한다른중범죄는감소했지 만 20여년간 낮아진 도시 범죄가 늘어 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미국내50개 대도시의범죄통계를자체분석해 2일 이같이보도했다. 분석결과올해살인사건은작년보다 24%급증해 3,612건을기록했으며, 특 히총기류가사용된사건이늘었다. 도시별로는 시카고가 전체 살인 사건 에서12.5%를차지해가장많았으며,필 라델피아,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과 전 문가, 시장, 사회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작용한것으로보고있다. 예컨대도시봉쇄조치가계속됐고, 또 경찰을겨냥한시위가이어지면서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들이 불안정해졌 다. 더욱이봉쇄와경기침체로긴장감이 고조되고,유동인구가줄어들면서감시 의 눈도 적어졌고, 폭력 조직의 활동도 늘었다.그동안 살인 사건의 증감 원인 을놓고인구구성비와수감비율, 약물 사용, 경제, 치안등여러가지이유가제 기됐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문제는 살인과 달리 다른 범 죄가줄어들면서원인파악이더욱복잡 해졌다는점이다.실제로41개도시에서 는강도사건이11%줄어들었다. 경찰에서는강도와절도, 강간이줄어 든이유로코로나19봉쇄조치가내려지 면서거리나술집에잠재적피해자들이 줄어들었기때문이라는해석도나온다. 봉쇄 조치는 또 빈집털이도 줄이는 효 과를 낳았다. 반면 살인 사건은 경찰이 나법원,학교,교회,기타여러사회기관 들의개입이줄어들고범죄가과격해지 면서늘어났다는해석이나온다. 게다가 조직 폭력범들이 영역권 다툼 을 하는 과정에서 살인 사건이 늘었다 는주장도있다. 지난3월부터는코로나 19 때문에 등교하지 않는 데다 방과 후 수업도중단했다.교회를포함한사회단 체들도사회적거리두기때문에모임을 하지 않고, 경찰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위축된 상태다. 한 경찰관은 “학교를 포함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 을하는기관들이문을닫은상태”라며 “긴장감은 높아진 데다 사람들이 돈도 부족한상태”라고말했다. 주목할점은살인이인종차별반대시 위가벌어지는도심이아니라주로흑인 과남미계가거주하는외곽의저소득지 역에서벌어진다는점이다.예를들어범 죄통계를보면현재시위가한창인포틀 랜드에서는지난달살인사건이한건도 발생하지않았으며, 도심을벗어난동남 부지역에서살인사건이주로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의주지사또는시장이있는지역에범죄 율이 더 높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마찬가지라는게WSJ의지적 이다. 강절도·강간줄었지만살인은올해24%증가 “봉쇄·경기침체·경찰진압등복합적원인” 치안공백속과격화추정…장기추세인지는몰라 캘리포니아에서는사기유형별로가짜 상품을 팔거나, 광고된 상품이 아닌 다 른상품을배송한다던가,돈만챙기고물 건을보내지않는등의온라인샤핑사기 가2,293건으로가장많았다. 이어무료 또는가짜여행및휴가상품등을빌미 로수수료나개인정보를뜯어내는등의 사기가1,757건으로두번째였다. 전국적으로도 온라인 샤핑(2만2,124 건),여행및휴가(1만6,634건)사기가유 형별로 가장 많았다. 다만 총 피해액은 여행및휴가(3,213만달러)사기가온라 인샤핑(1,311만달러) 사기를넘어섰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가 장 흔한 수단은 전화였다. 이어 웹사이 트,이메일도많았다.피해자들은크레딧 카드로결제한경우가가장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