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4일 (화요일) D2 검찰 자중지란 고위검사와기자가협박성취재와수 사를 공모했다는이른바 ‘검언유착’ 의 혹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조직내부의 반목과 갈등이끊이지않고있다. 윤석 열 ( 60 ) 검찰총장을향해이성윤 ( 58 ) 서 울중앙지검장이공개항명을한데이어, 수사팀장인정진웅 ( 52 ) 부장검사와피 의자한동훈 ( 47 ) 검사장간에육박전이 벌어졌으며,대검간부사이에서도내부 갈등이표출되고있다. 법조계에서는 일사불란하던검찰이 요즘처럼여러갈래로나뉜현상을두고 ‘단순한의견충돌’이나 ‘돌발행동’으로 봐서는안 된다는 해석이많다. 오히려 정권을 대하는검찰의‘스탠스’를 두고 벌어진검찰내부의권력투쟁과정으로 봐야한다는분석이우세하다. 완전히돌아선대검과 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사건수사 방향을 두 고줄곧경색된관계를이어오던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6월30일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윤총장에게공개적으로반기 를든이후, 서로돌아오지못할다리를 건넌분위기다. 윤 총장이검찰 내부의 제3자에게판단을 맡기는전문수사자 문단 소집을지시하자, 수사팀은 윤 총 장을향해“비정상적이고도혼란스러운 상황이초래된점을고려해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입장을 공개적 으로 건의했다.이후 추미애법무부 장 관이윤 총장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모든사건의지휘에서배제하는수사 지휘권을발동하며,싸움은전면전으로 확대됐다. 윤 총장의검언유착 수사 배제는 단 순히한사건에서의영향력약화가아니 라 윤 총장의전체검찰 장악력이급속 도로 떨어진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 이나온다.검찰출신변호사는“검언유 착의혹 사건지휘권을 빼앗긴윤 총장 은 삼성사건, 청와대선거개입사건등 서울중앙지검주요 사건의지휘에서까 지힘을잃은것으로봐야한다”고설명 했다.실제윤총장과이지검장은주요 사건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주례보 고도중단한상태다. 대검참모-실무진도 ‘내부 균열’ 윤총장을보좌하고수사팀을지휘하 는 대검형사부마저도 내부 갈등을 적 나라하게노출했다.김관정 ( 56 ) 대검형 사부장은지난달 24일열린검언유착의 혹 관련수사심의위에박영진 ( 46 ) 대검 형사1과장이작성한의견서를제출하지 않았다.대검실무진은의견서에‘이동재 ( 35^구속 ) 전채널A기자와한검사장의 강요미수혐의가성립되지않으며,검언 유착의혹을처음보도한MBC가이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취재를 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것으로 알려졌다. 박 과장은 의견서제출이불 발되자 “대검의견을 달라는심의위요 청에따라의견서를준비했으나형사부 장이윗선에보고도하지않고의견서제 출을불허했다”고반발했고,김부장은 “의견서를 내지말라고 했는데내려고 한게항명”이라고받아쳤다. 대검참모가 검찰총장 뜻 을 따 르 지 않고, 실무진이 그 참모와 격 돌하는갈 등이 그 대로노출되자검찰안 팎 에서는 “검찰 지휘체계가 완 전히무 너 졌다”는 반 응 도나온다. 대형로 펌 의한 변호사 는 “정 치 권수사일수 록 검찰 상급자가 하급자의수사를보호하고방 패막 이가 되어주는 게검찰 조직의일반적작동 원 리인데 그 것이사라졌다”고 꼬 집 었 다. 검언유착 수사는 산으로 한 검사장과 이전기자의공모관계 를입 증 하려는 수사팀도 “무리한 수사 를하고있다”는비판에서자유 롭 지않 다.심의위위 원 15명중 10명이한검사 장에대한수사중단에 찬 성하고11명이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 대 폰 유심 ( USI M^가입자 식 별 모 듈 ) 압 수수색을강행하며‘현직검 사 몸 싸움 파 동’의 빌 미를제공했다. 서 울중앙지검지휘부와 수사팀이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정권이주시하고있는 사건에부담을 느끼 고있다는의구심도 검찰안 팎 에서나오고있다. 검찰이‘장관 파 ’와 ‘총장 파 ’로나 뉘 어 사실상의정 치 투쟁을벌이는현상은현 정부의검찰개 혁 이사실상실 패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있다. 대검 개 혁 위 원 이 었 던김한 규 전서울지방변 호사 회 장은 “수사팀의무리한 수사는 추미애법무부장관이검찰조직을끊 임 없 이 흔 든 결 과”라고 평 가했다. 그 러면 서“ 특 정검사가장관에게줄을서는검 찰의정 치 화를 막 자는게현정부검찰 개 혁 의기조 였 는데, 그 것이실 패 한것으 로보인다”고비판했다. 이현주기자 檢^檢 세차례공개충돌$ 장관파 vs 총장파 노골적정치싸움 ☞1면‘WTO서일본편든美’에서계속 일 각 에선 미 국 측 의이 런 주장이자 국 내수입 산철 강제 품 에대한관세부 과와중 국 화 웨 이 축 출등을 포 함한기 존 강경조 치 의 연 장선이란 해석을 낳 고있다. 이에대해우리정부는미 국측 의주장 이 WTO패 널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 지 는않을것으로전 망 하고있다. 산업 부 는3일설명자 료 를 통 해“미 국 은한일수 출 규 제분쟁과상관 없 이자 국 이피소된 철 강 분쟁, 러시아 - 우 크 라이나 통 과운 항분쟁,사우 디 아라비아 - 카타르 지 식 재 산 권분쟁등에서 예 전부 터WTO 가안 보 예외 를심리할수 없 다는입장을견지 해 왔 다”며“하지 만WTO 판례는미 국 측 입장과달리 패 널이안보 예외 를심리 할수있다는입장이다”고 밝혔 다. 즉 미 국 의주장은관례일 뿐 일 본편 을든것 이아니며, WTO 의판단에 결 정적변수로 작 용 하지도않을것이란 예 상이다. 다 만 , 미 국 측 주장을 과소 평 가해선 안 된다는의견도있다. 송 기호 국 제 통 상 전문 변호사는 미 국 의주장에대해 “한 국 에 WTO 제소 대신정 책 대화로 갈등을 해 결 하라고 압 박한 것”이라며 “미 국 이자 국 안보와의관련성을 주장 하면서한일간 소 송 에직 접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과소 평 가해선안 된 다”고말했다. 尹총장보좌대검내부까지균열 형사1과장이작성한의견서를 형사부장이심의위제출안하자 “윗선보고없이퇴짜”“항명”맞서 검언유착의혹수사는뒷전인채 정권대하는태도따라반목심화 한동훈 검사장 정진웅부장검사 추미애법무부장관이3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에서신임검사들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악수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정부“美주장, WTO 판단에영향안줄것” ☞1면‘침묵깬윤석열’에서계속 우선검경수사권조정을 통 해검찰의 직 접 수사영 역 이줄어 드 는상황에서,검 찰이 헌 법상자유 민 주주의가 치 를지 키 는 핵 심 역 할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 점이 눈 에 띈 다.‘검사가부정부 패 수사를 외 면할수 없 다’는언급 역 시도울 산 시장 선거개입사건이나정의기 억연 대의혹등 검찰이진행중인정권상대수사를차 질 없 이이행해나가 겠 다는의미로 읽힌 다. 윤총장이권력형비리와허울 쓴독 재를 특별 히거 론 하면서정부여 당 을향한작 심발언이라는해석도나오고있다. 이 날 윤총장이권력형 범죄 에대한검 찰의적 극 적대 응 을강조한반면, 추장 관은신 임 검사 들 에게‘절제된검찰권’을 주문하며검찰에대한 외 부견제와 통 제 를강조했다. 추 장관은이 날임 관 식 에 서“검찰은인권을 옹 호하기위해 탄생 한기관”이라며“수사의적법성을 통 제 하는기 본역 할에 먼 저충실히해달라” 고 당 부했다. 또 “ 외 부로부 터 견제와 통 제를받지않고수사권과기소권을함 께 행사하면 필연 적으로권한 남용 과인권 침 해의문제가발 생 한다”고지적했다. 추 장관은이어“검찰이 국민 신 뢰 를 회복 하기위해서는 국민 인권을 최 우선 으로고려하면서절제되고 균 형 잡힌 검 찰권을행사해야한다”며“ 원칙만 을 앞 세 워 기계적으로법을적 용 하는검사가 아니라소 외 된약자의이야기에 귀 기울 이고 함 께 하며 또 다른 측 면은 없 는가 살펴 봐달라”고 당 부했다. 이 날 추장관은 최근 청와대,여 당 ,정 부가 내 놓 은 수사권조정등 검찰개 혁 작 업 에대해서도 당 부의말을이어나 갔 다.추장관은“권력기관개 혁 은 국민 열 망 을담은시대적과제”라며“검찰에집 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 산 하고 검경이 균 형을이 뤄 , 민 주적사법제도로가기위 한 초석을다지는중”이라고설명했다. 이어“ 그렇 다고검찰의 역 할이줄어 드 는 것은아니고,여전히부 패 ,경제,선거등 중요 범죄 를 수사하고경찰 수사를 통 제해야할 막 중한 책임 이있다”며“신 임 검사여러분도 새 제도의취지를이해해 수사권 조정이 잘 뿌 리내 릴 수있도 록 노력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 秋“견제받지않으면권한남용초래” 尹“어떤경우도외면말고당당히$” 신임검사임관식서엇갈린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