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4일 (화요일) D4 혼돈의 부동산 시장 미국인42채갭투자,中유학생8채임대$외국인먹잇감된국내부동산 서울주택10채중 4채는대출없이현금거래 김종민발언논란에법사위 ‘시끌’ 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호중위원장이조수진미래통합당의원의의사 진행발언을듣고있다. 조의원은김종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1일민주당경남도당합동연설회에서의연설을문제 삼았다. 연합뉴스 당정청, 주택공급대책오늘확정$수도권에‘10만호+α’될듯 #.미국국적의40대A씨는 2018년부 터수도권과 충청권의소형아파트 42 채 ( 약 67억원상당 ) 를갭투자방식으로 ‘싹쓸이’했다.국세청의검증결과,그는 수십채아파트를살 만큼국내소득이 많지않고, 그만큼의재산도없었다. 그 렇다고외국에서자금을융통한기록도 없었다. A씨는보유아파트중일부에주택임 대업등록도하지않아임대소득을과소 신고한혐의도받는다.국세청은A씨의 부동산취득과정과임대소득을정밀검 증하는한편, 미국과세당국에관련자 료를통보하기로했다. 국내주택시장과열을틈탄외국인의 수도권아파트 ‘원정매수’가사실로드 러났다.외국인들은 2017년이후 2만채 넘는아파트를 사들이며7조7,000억원 을썼다. 국세청은이들중투기성수요 가 상당히많이섞여있는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소득등의탈루혐의가있는외 국인다주택보유자 등 42명에대해세 무조사에착수했다고3일밝혔다. 외국인, 3년간국내아파트7조원넘게사 국세청에따르면,최근외국인들이사 들이는투기성이의심되는국내아파트 가 급증하고있다. 2017년이후 올해 5 월까지약 3년반동안외국인이국내에 서사들인아파트는 2만3,167채 ( 거래 금액 7조6,726억원 ) 에달한다. 외국인 의아파트구매는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6,974건△2019년7,371건등 으로매년급증하는추세다. 이기간 외국인이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아파트 매입에 쓴 돈 ( 6조6,462 억원 ) 이전체의 86.6%다. 서울에서만 4,473채 ( 3조2,725억원어치 ) 를 사들였 는데,이중강남3구 ( 강남구,서초구,송 파구 ) 소재아파트만 1,152채 ( 1조3,476 억원 ) 에달한다. 전체의 32.7%인 7,569채는외국인이 집을산뒤한 차례도거주한적이없었 다.두채이상다주택외국인1,036명은 2,467채의아파트를 보유하고있었다. 42채로최다보유자에오른A씨는흔히 ‘검은머리외국인’으로불리는한국계가 아닌것으로알려졌다. 유학생이집 8채 사서임대사업 30대중국인B씨는국내에유학목적 으로입국해어학과정을마친뒤취업했 다. 그는서울의고가아파트를비롯해 △경기△인천△부산등전국을돌며아 파트 8채를샀고,이중 7채를전·월세로 임대했다. B씨는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포함됐다. 국세청은 B씨가중국에서수억원의자금을들여 왔지만이것만으로는아파트를사는데 턱없이부족하다고판단했다. 외국법인의국내사무소임원50대C 씨는 시가 45억원상당의한강변고가 아파트, 30억원상당강남아파트등아 파트 4채 ( 120억원상당 ) 를취득했다.C 씨는외국인주재원에게3채를임대하면 서월1,000만원이상고액월세를받고 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외 국인은월세를내도세액공제대상이아 니라별도로신고하지않는다는점을이 용한것이다.국세청은임대소득신고를 누락한C씨에대한조사를진행한뒤임 대소득세가산세도부과할예정이다. “탈세외국인, 해당국가국세청에통보” 국내에살지않는외국인이라고할지 라도주택을살때는취득·등록세를납 부하고, 주택임대소득세와양도소득세 도국내에내는것이원칙이다.하지만이 번 조사대상 42명은임대소득을 숨긴 것은물론,주택취득자금출처조차불 분명했다. 국세청은세무조사뒤투기목적외국 인에대해서는해당국가에관련내용을 ‘정보교환’형태로통보할계획이다. 세종=박세인기자 국세청,다주택외국인42명세무조사 2017년이후외국인이산아파트 2만3167채^7조6000억원넘고 강남 3구에1조3476억원몰려 주택취득자금출처불분명하고 임대수입신고않거나소득누락 “조사후해당국가에통보계획” 추미애법무부장관의‘금·부분리 ( 금 융과부동산분리 ) 필요성’ 발언이 논란 을일으 킨 가 운 데, 지 난 해부터올해사 이매매 된 서울 주택의 절 반이상은 금 융기관대출을 낀 거래로 조사됐다. 하 지만동시에40%이상은대출없이 현 금 만으로거액의주택매매자금을마련한 것으로 나타 났다. 3일국 회 국 토 교통 위 원 회 소 속김 상 훈 미래통 합 당의원이국 토 교통부에서 받은 ‘금융기관대출포함거래 현황 ’에 따르면, 지 난 해 1월부터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매매 된 주택16만8,638건가 운 데금융기관대출액을포함한거래의 비중은 57.8% ( 9만6,825건 ) 에달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제출할필요가없는 3억원미만, 주택 담 보대출이금지 된 15 억초과주택거래는제외한결과다. 이기간 동안 금융대출을 포함한 거 래건수는 지 난 달 ( 49.6% ) 을 제외하고 매달 절 반을 웃 돌 았 다.지 난 해5월과 8 월,올해5월에는 60%를넘기기도했다. 최근 논란 이되는 ‘금 ^ 부분리’가 현 실 화 될 경 우엔 당장거래의 절 반이상이실 종 되는 셈 이다. 김 상 훈 의원실 관계자는 “나 머지 40%가 량 은 금융기관을 통하지않고 본 인 현 금이 나 증여, 사인간거래,임대 보증금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 ” 이라고 설 명했다. 금융대출 중에서는신용대출비중이 급증했다. 금융기관 대출의세부분 류 가가 능 해진올해3월신용대출은전체 거래의10.0%에포함됐지만, 올해 6월 에는 19.9%로 급증했다. 같 은 기간 주 택 담 보대출비 율 은 30%중반에서40% 초반을오르락내리락했다는점을 감 안 하면신용대출까지동원해이른 바 ‘ 영끌 ( 영혼 까지 끌 어 모 아 ) ’ 방식으로 주택매 매에 나선 이들이 늘 어 난 것이다. 김 상 훈 의원은정부의 담 보대출 규 제 여파가신용대출 확 대로이어졌다고지 적했다. 그는 “ 내집마련시금융의도 움 을 차단하면, 우 리 나 라에서집을 살 수있는 사 람 은 현 금부자로만 한정 될 것 ” 이라며 “ 수억원을 ‘ 영끌 ’ 하게만 든 장 본 인은 문 재인정부임을자 각 하고서 민 의 현 실을도외시하는언행을 삼 가달 라 ” 고 말 했다. 세종=손영하기자 ‘2019년1월~올해7월’거래 보니 3억이상,15억이하매매된주택중 40%가량은‘현금부자’들이매입 신용대출은3개월새두배로급증 더 불어 민 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수도권주택공급 확 대방안 등을 포함 한 주택공급대 책 을 확 정한다.실수요 자를 위 한 공급 확 대방안과 기부채납 을통한공공성 확 보방안등이 담길 것 으로예상 된 다.3일 민 주당에따르면,당 정청은 4일오전국 회 에서‘부동산시장 안정 화 를 위 한주택공급 확 대방안당정 협 의’를열고 공급 대 책 을 최 종 확 정한 다. 협 의에는 김 태년 민 주당원내대 표 와 조정식 민 주당정 책위 의장, 윤 후 덕 국 회 기획재정 위 원장, 진 선 미국 토 교통 위 원 장등이 참 여하고,정부에서는 홍 남기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 미국 토 부 장관이함 께 한다.대 책 의세부내용은 협 의후정부가 브 리 핑 을열고발 표 할예정 이다. 앞 서당정청은 2일서울 삼 청동 총 리공관에서비공 개협 의 회 를 갖 고공급 대 책 에대한의 견 을 나눴 다. 공급 규모 는수도권에‘10만 호+α ’ 수 준 이 될 것으로알려졌다. 공공성 확 보 를 위 해재건 축 단지의용적 률 을 높 이되, 이과정에서 현 금, 기부채납 등을 받아 이물 량 일부를공공임대 나 공공분양으 로 배 정하는방안이유 력 하게검 토된 다. 당정청은이 문 제를 놓 고서울시등과의 협 의도매 듭 지은것으로알려졌다. 특 히이번공급에서는주택정 책 의사 각 지대에 놓 여있다는사 회 초년 생 과신 혼 부부등 생 애 첫 주택구입자에게실제 혜 택이돌아 갈 수 있도록 물 량 의일정 비 율 을할당하는방안이유 력 거론되고 있다.조정식 민 주당정 책위 의장은이 날 기자들과만 나“ 부지 문 제와용적 률 등 미세조정할것이남아있다 ” 고 말 했다. 김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