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4일 (화요일) D5 정치ㆍ외교 “오거돈^박원순 권력형성범죄맞냐”$ 끝내답변못한 여가부 장관 김미애미래통합당의원:“박원순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권력형성범죄가맞습니까.” 이정옥여성가족부장관:“수사중사 건이고,피해자관점에서$” 김:“권력형성범죄가맞습니까.” 이:“근무여건조성에$” 김:“성범죄가맞습니까,아닙니까. 그 에대해견해가없습니까.” 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입에서“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오거돈전부산 시장사건은‘권력형성범죄’다”라는말은 나오지않았다.3일국회에서열린여성가 족부업무보고자리에서다.통합당은‘페 미니스트대통령’을자처한문재인정부 의여가부장관으로서적절하지않은태 도라고비판하면서국회여가위차원의 ‘박원순청문회’개최를요청했다. 이날여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시작과 함께김미애통합당의원이이장관을상 대로포문을열었다.김의원은“과거에는 여성인권을우선하다가군가산점이슈 등사회갈등을부추긴다는이유로여가 부폐지론이거론됐지만,지금은반대이 유다”면서“무책임해서존재가치를잃었 다는시각이많다”고주장했다. 김의원은2018년안희정전충남지사 사건과올해발생한오전시장,박전시 장사건을비교하면서여가부의대응태 도를지적했다. 김의원은 “2018년 ( 안 전지사사건 ) 때는여가부가현장점검 하고 2차 피해대책마련을 위한 ( 정현 백 ) 장관 발언으로 권력에의한 성폭력 에대한 단호한의지표명을했었다”면 서“하지만올해오전시장사건에침묵 했고, 박전시장 사건은 5일만에입장 을밝혔다”고꼬집었다. 민주당 출신지방자치단체장의성범 죄와 관련해여가부 장관이‘권력형성 범죄’라고규정하지못하는것에대해서 도비난했다.김의원은“오전시장본인 이밝혔는데도권력형성범죄가아니라 고하고, 확정판결이나야그렇게말할 수있느냐”며“장관님태도가그러니여 가부가‘피해고소인’이라는단어를쓰는 것아니냐”고주장했다. 김의원은 고 장자연 사건의진상규 명을지시했던문재인대통령발언을언 급하면서“2019년 3월 19일문대통령 은이를 바로잡지못한다면결코 정의 로운사회라고말할수없다고했다”면 서“문대통령께권력형성범죄입장 표 명을 건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장관은“조사건과수사결과에대해 지켜보는입장이고, 광의의피해자의안 정적생활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 다”고짧게답했다. 여가부가박전시장의성추행의혹과 관련한입장문을 내면서‘피해자’ 대신 ‘피해고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에대해서도질타가이어졌다.이장관이 “중립적표현을선택하느라피해고소인 이라지칭했다”고말하자,전주혜통합 당의원이“여가부는가해자편이냐,피 해자편이냐”고따져물으며“여가부의 존재이유를생각하라”고질책했다.이 에이장관은“피해자표현을조금더적 극적으로썼어야한다고생각하며,이후 에는 피해자로 통일해서썼다”고 해명 했다. 이혜미기자 李장관“수사중인사건”회피에 김미애“장관의태도가그러니 여가부가‘피해고소인’단어써” 통합당, 국회여가위차원의 ‘박원순청문회’개최요구 “김여정 북한 조선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도 만들라고 한 뒤 4 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에없던브리핑을 열어, 법률안 준 비를 발표했다. 그래서 국민들이김여정하명법이라고 하는 거 다.” ( 김 석기 미래통합당의원 ) “의원님해 석 이다. 제가 장관 된 이후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 이없다.어 떻 게우리정부가 북한에 쩔 쩔매 고있다고 단정하나.” ( 이인 영 통일 부장관 ) 3일국회 외 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 출 석 한이인 영 ( 사진 ) 통일부장관이‘대 북전단 살 포금지법’을고리로 공세 를 펴 는야당 의원들을 향 해적극대응에나 섰 다. 국회인사청문회이후 처 음 열린 외 통위회의에서 실세 여당의원출신의 존재 감 을 드 러 낸 것이다.‘김여정하명법’ 이라는야당 측 공격 에이장관과여당 은‘ 접경 지 역 국민의생명안전’이라는정 부정책 취 지를 설 명하며맞 섰 다. 질의에나선야당의원들은북한이대 북전단 살 포를 문제 삼 아개성남북 공 동연 락 사무소를 폭 파 한 지 약 50일이 지 났 지만여전 히 북한의사과를 받 지못 한 점도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 원은 “ ( 연 락 사무소폭 파 후 ) 정부가 실 효 성있는 조치를 하나도 취 하지않았 는데,여당이대북전단금지법을무더 기 로 상정하는 건 굴종 적남북관 계 가아 닌 가”라는 취 지로물었다.그러자이장 관은남북교 류협 력에방점을 둔 통일부 장관으로서입장을 설 명하면서도“시간 이지나면당당한 통일부의 모 습도 축 적 돼 보여 드릴 것”이라고답했다. 더 불 어민주당 의원들은 헌 법에명시 된 표현의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점 에는 공감 했지만, 접경 지 역 주민들의생 명 · 재산안전권보장이우선이라는점을 내 세웠 다.이장관 역 시본인이의원시절 대북전단 살 포금지법을 공 동발의한이 유로 △접경 지 역 주민의생명 · 재산안전 보장 △ 남북관 계 발전도 움 여부 △ 현 행법으로가 능 한제재를보다 완 성 된 법 의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 실 을 강 조하면서소신을 굽히 지않았다. 이날회의에서는 탈 북민출신태 영 호 통합당의원에대한민주당의원들의비 통일부장관, 외통위출석 야당“굴종적남북관계”공세에 “통일부, 곧당당한모습보일것” 野“대북전단금지, 김여정하명법”$이인영“의원님해석”조목조목반박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서울여의도 국회 에서열린여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 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연합뉴스 난도이어졌다.이장관의인사청문회당 시‘사상검 증 ’을제 기 한것과 같 은 맥락 이었다. 태의원이“김정은의 세 습 독 재 체제를 도와주는일”이라는 취 지로 대 북전단 살 포금지법안을비판하자민주 당 소 속 인 송영길외 통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안도있는데우리당 전체가 김정은을도와주 기 위해발의했냐고말 하면 논 의가 되 겠느냐”고 불 만을 표시 했다. 그러자김 기 현통합당의원이“위 원장이중립적입장에서사회를 봐 야지, 누 군가를 훈계 하거나 지적하면 안 된 다”고재반박에나서면서한때긴장 감 이 흘렀 다. 양진하기자 필립터너주한뉴질랜드대사가 3일뉴질랜드주재한국대사관에서근무하던외교관의직원성추행의혹사건과 관련해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를항의방 문한후굳은표정으로청사를나서고있다. 연합뉴스 30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 ) ( ) ( ) ( ) 필립터너주한뉴질랜드대사가 3일뉴질랜드주재한국대사관에서근무하던외교관의직원성추행의혹사건과 관련해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를항의방 문한후굳은표정으로청사를나서고있다. 연합뉴스 외 교부가 뉴 질 랜드 근무당시현지인 직 원을성추행했다는의혹을 받 는 외 교 관을현재근무지인 필 리 핀 에서 불 러들인 다.사 실 상의문책성조치다. 저 신다아던 뉴 질 랜드총 리가문재인대통령에게해 당문제해결을요 구 한지 엿새 만이다. 성추행여부에대한피해자와 외 교관 의진 술 이 엇 갈리고있지만, 뉴 질 랜드 의 거 센압 박에 외 교부가물러선것이다.이 에 외 교부는 ‘ 뉴 질 랜드 가 사건을 지나 치게 키 운다’는 불 만을 공 개적으로 드 러 냈 다. 양 국 외 교 갈등이더날 카 로 워 질 가 능 성이 크 다. 외 교부는3일 뉴 질 랜드 가성추행가해 자로지 목 한 외 교관 A씨 를 즉 각 귀 국하 도 록 지시했다. A씨 는 필 리 핀총영 사로 근무중으로,한국에 돌 아 온 뒤무보 직 으 로대 기 하게 된 다. 징계 조치라는 뜻 이다. A씨 는 201 7 년 뉴 질 랜드 주재한국대 사관에근무할당시동성인남성 직 원의 엉덩 이를 손 으로잡는등 3차 례 성추행 한 혐 의를 받 고있다.아던 총 리와 뉴 질 랜드 외 교부 장관 등이한국정부에 A 씨 성추행사건해결을요 구 하면서 외 교 문제로 번 졌다. 외 교부는 A씨 인사조치를언론에 공 개하면서 뉴 질 랜드 정부의태도에 강 한 불 만을표했다. 외 교부당국자는“문제 를올바로해결하 려 면 양 국간 공식 사 법 협 력절차에따라처리해야한다.그 런 데 뉴 질 랜드 가사법 공 조나범죄인인도 등 요청은 정 식 으로 하지않고언론을 통해문제를 계속 제 기 하는것은바 람직 하지않다”고말했다. 뉴 질 랜드 가언론 플레 이를하는 측 면이있다는게 외 교부 시각이라는 얘기 다. 외 교부는 뉴 질 랜드 에 항 의의 뜻 도전 달 했다.김정한 외 교부아시아태 평양 국 장은 3일서울도 렴 동 외 교부청사로 필 립 터너 주한 뉴 질 랜드 대사를 불 러‘ 뉴 질 랜드 가요청하면범죄인인도절차에 따라 협 조할수있다.언론을통한문제 제 기 만 하지말고, 공식 적절차를 밟 아 야한다’고요 구 했다.아던 총 리가지난 달 28일문재인대통령과의전 화 통 화 에서이 번 문제를언급한것은 ‘ 외 교 관 례 상이 례 적인일’이라는 평 도 덧붙였 다. 외 교적언어로 순 화 하긴했지만, ‘ 뉴 질 랜드 정부의태도가 선을 넘 었다’는 경 고 메 시지를발신한것이다. 그러나 ‘성비위무관용 원 칙 ’을 천 명 한 외 교부가 뉴 질 랜드 에거 꾸 로 화살 을 돌 리는것은더 큰논란 을부를수있다. ‘사 실 관 계 확인이 먼저 ’라는 외 교부의 태도 엔 ‘피해자의주장이사 실 이아 닐 가 능 성이있다’는 강 한 의 심 이 깔려 있다. 자 칫 ‘한국정부는 외 교관성비위를 감 싸 는정부’라는국제적 망 신을 살 수있 는대 목 이다. 김지현기자 뉴질랜드언론플레이불만표출 “공식사법협력절차따라처리를” 외교부‘뒷북’$‘뉴질랜드성추행의혹’외교관귀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