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4일 (화요일) D6 감사원 중립성 논란 감사원이정치논쟁에휘말렸다.월성 1호기조기폐쇄결정의타당성감사결 과 발표를앞두고 ‘최재형감사원장의 편파감사냐’아니면‘여권의최원장흔 들기냐’를두고진영간공방이뜨겁다. ‘행정기관·공무원의직무를감찰하는대 통령직속의국가최고감사기관이자헌 법기관’인감사원이정치공방의중심에 선것자체가정상은아니다. 감사원의중립성이의심받는상황이정 권마다되풀이되면서,감사원운영방식 전반을짚어볼때라는목소리가커지고 있다.이에한국일보는윤성식 ( 67^ 사진 ) 고려대행정학과명예교수와지난달 30 일부터2일까지서면인터뷰를진행했다. 윤교수는노무현정부의대통령직인 수위원으로, 노무현전대통령은 그를 감사원장에임명하려했으나야당반대 로계획을접었다.‘친여학자’로분류되 기전에윤 교수는감사원을비롯한행 정혁신분야의권위자로 꼽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 검찰미래위원장 등 을지냈다. 문대통령은저서‘운명’에서 윤교수를“감사원개혁연구에가장천 착해온사람”으로평한바있다. 최재형원장은 올해 4월감사위원회 회의에서문대통령의대선득표율 ( 41% ) 을언급하면서‘국민대다수가월성1호 기폐기에찬성한다’는 백운규 전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의주장을 논박해논 란을 불렀다. 윤 교수는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의위원장이기때문에자신 의생각을마지막까지노출하지않는게 좋다”고최원장을에둘러비판했다.피 감사자인백전장관이해당 발언을언 론에공개한것에대해윤교수는“원칙 적으로는자제돼야한다”면서도 “감사 원중립성이훼손됐는데내부에서시정 할 수없으면내부 고발의관점에서외 부로 보도되고 국민에게알려져야 한 다”고말했다. -여권이월성1호기감사결과발표를 앞두고최원장을몰아세운다. “정부의정책결정엔 주관적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감사원이 주관적 판단의영역에대해비위 사실을 적발 하는식으로접근하고있는듯하다. 감 사원은 공직자 비위사실 적발에초점 을두는감사를해왔다.정책적판단에 대한 감사 측면에선 경험과 역량이전 혀축적되지않았다. 월성1호기감사는 정책결정에대한 평가다. 감사원이정 책결정과정의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아니라, 정책컨설팅을 한다는 자세 로임해야한다.” -주관적판단의영역을감사하는자체 에문제가있다고보나. “경제타당성검토결과는어떤가정 을세웠느냐에따라 달라진다.예를들 어원자력발전소의위험성을아주높게 예측하면 ‘폐쇄해야 한다’는 결론에이 르고, 위험성을아주낮게예측하면 ‘유 지해야 한다’는결론에이른다. 감사는 ‘원전위험성을 높게예측한 게 잘못 이 고, 낮게예측했어야한다’는하나의정 답 으로 귀 결돼선 안된 다.어느선이 합 리적인가에대해선주관이 작용 할수 밖 에없기때문이다. 하나의정 답 을 도출 하려고 하는 정책감사는아무리공정 하게한다고 해도정치적판단이 될 수 밖 에없다.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 인감사위원회운영방식부터개선해야 한다.” -감사위를 어떻게개선하는 게 합리 적인가. “감사위가 1개의결론을도출하지말 고,‘1 순 위다수 의 견 , 2 순 위소수 의 견 ’ 식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제시하면 된 다. 다 양 한결과를보여주고정부에선 택 을 맡 기는것이다. 월성1호기폐쇄과 정에서지나치게비 합 리적인가정이 작 용 했다고 특 정감사위원이평가한다면, 그 의 견 을 그대로 공개하고어느 쪽 을 찬성할지를국민에 맡 기면 된 다.정책평 가는‘재판’이아니라‘학 습 ’이돼야한다. 정 답 이없기때문에서로상반 된 의 견 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정책공부를 하게 된 다.” -최원장이감사 과정에서문대통령 의득표율을 언급한 것을 놓고 여권은 ‘정부결정을뒤집으려는것아니냐’고의 심한다. “감사원장은감사위원회의위원장을 맡 는다.다른감사위원6명이의 견 을자 유 롭 게표출할 수있도 록 자신의생각 은 마지막까지노출하지않는게좋다. 무 엇 보다 문 대통령의득표율은 이 번 감사와 무관한 사 항 이다. 왜 그 런 식의 토론이이 뤄졌 는지이해할수없다.” -백운규전장관등피감사자들이언론 에감사상황을노출하는것은괜찮은가. “내부 토론 내 용 이외부에유출되면 감사원의중립성을저해하 므 로 원칙적 으로자제돼야한다. 다 만 감사원의중 립성이훼손되는일이발생했는데내부 에서시정하지 못 한다면내부고발의관 점에서외부로보도되고국민에게알려 져야한다.” -감사원을놓고정권마다잡음이나온 다.감사시스템자체가문제아닌가. “대통령은어떤정책이 낭 비이고,어떤 정책에 더 예산이 필요 한지자세 히 알도 리가없다. 감사원의정책감사는 바로 이 런 부분을 충족 해야 한다. 감사원이 그역할을제대로 할 때국민이진정한 세 금 의주인이 될 수있다.지 금 은공무 원이세 금 의주인이다.감사대상기관이 너 무 많 아감사원 활동 에한계가있다. 피감기관의감사부서가 1 차 책임을 지 고감사원은기관 내부 감사부서를 통 제하는방법이가장바람직하다.” -문대통령은 ‘운명’에서감사원을국회 로이관하는방안을거론했는데. “감사원이어 디 에도소속되지않는 독 립 된 제4부가되는것이가장좋다.대통 령소속인현재보다는국회소속이 낫 다. 소속문제를바 꾸 지 못 한다면감사원내 부개혁이 절 실하다.” 신은별기자 “감사원장, 감사위원들에 자신의생각 노출 말았어야” 4월감사위월성1호기회의서 文대통령득표율언급 감사와무관한토론이해못해 정답도출하려면주관이작용 감사는정책옳고그름판단아닌 컨설팅한다는자세로임해야 윤성식고려대행정학과명예교수 ( ) ( ) ( ) ( ) 4일국회본회의에서여당단독의종부세등부동산관련법처리가예고된가운데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사진)와김종인미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 이3일각각최고위원회의와비상대책회의를주재하고있다.이대표는 “민생경제법안을반드시처리하겠다”고했고,김위원장은 “국민의분노가그칠줄모른 다”고비판했다. 오대근기자 侵 8 2020년8월4일화요일 “친절하고 좋은 가족들이었어요. 제 발 살아서만 돌아와 달라고 빌었는 데$” 3일오후경기가평군가평읍산유리 펜션매몰사고현장에서실종된펜션주 인과그의딸이끝내시신으로발견되자 이웃 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사고가 난펜션인근에사는한주민은“지난해 말작은펜션건물하나를새로짓고올 해부터영업을시작했는데,그건물이흙 더미에무너져내린것같다”며“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던분인데”라며말을잇 지못했다. 이날 찾은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초 토화돼있었다. 펜션건물은밀려든 토 사에깔려형체를알아볼 수없을정도 로 파손됐고, 건물앞에주차된차량 4 대도 토사에파묻혔다. 산에서쓸려내 려온흙더미와 돌멩이들이펜션을넘어 건물 앞 도로까지뒤덮었다. 이날에만 시간당 80㎜가 쏟아지는 등 물폭탄의 위력을실감케했다. 이날오전10시쯤일어난토사유출의 여파로 70대펜션주인과그의30대딸 과 2살짜리손자,직원등 4명이흙더미 에매몰됐다는신고가접수됐다. 이후 매몰 현장에서구조 작업이숨 가쁘게진행되자,주민들은구조대원의 움직임에시선을 떼지못했다. 사고 현 장 인근에서카페를 운영한다는 주민 은“이곳에서장사한지12년만에이렇 게많은비가내린것은처음”이라며“이 웃이실종됐다는소식에일이손에잡히 지않아나왔다”라며발을동동굴렀다. 또다른주민은“이틀연속장대비가쏟 아지면서산세가 가파른 마을 곳곳에 붕괴위험이감지됐는데, 관계당국이제 대로조치하지않은것같다”라고원망 의시선을보냈다.실제로사고가난펜 션으로향하는가평읍상지로고갯길은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토사와 뿌리 뽑힌나무가 곳곳에쌓여도로가 제기 능을하지못했다. 매몰현장의구조작업이늦어진이유 로도꼽힌다. 사고접수후구조대원들 이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로 곳곳에 엄청난양의토사가쌓여이를치우면서 진입하느라수색작업이늦어졌다.일부 대원은성인무릎높이까지쌓인토사를 헤치며진입해야했다. 오후 3시와 5시쯤매몰된현장에서여 성2명이구조됐으나모두숨진뒤였다. 발견된여성은70대의펜션주인과 30대 인딸로파악됐다.2살배기손주도숨진 채발견됐다. 실종된것으로 추정되는 직원1명은아직발견되지않았다. 소방 당국은 포클레 인등 중 장비3대를동원, 산사 태 로 떠 밀려온흙더미를치우면서 직원1명을찾는데 총 력을쏟고있다. 경기 북 부소방 재 난 본 부관계자는“토 사가 덮친 건물은 펜션의관리동인데, 다행히 투숙객 이 머문숙 소동은 피 해가 없었다”며“추가붕괴위험이있어신 중 하게추가실종자수색작업을진행하고 있다”고전했다. 한 편 가평에선이날매몰된펜션이 외 에도하 천 리의한산장 호텔 에도토사가 쏟아져건물이무너지는등 피 해가잇 따 랐 다.청평면대성리계 곡 에서 갑 자기불 어난물로1명이 급류 에 떠 내려가11 9 대 원들이수색작업을 벌 였다. 이종구기자 중부 ‘물폭탄’ “살아 돌아오기만빌었는데$” 매몰 가평펜션모녀끝내시신으로 ( ) ( ) ( ) 3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의한공장에토사가밀려 들면서작업중이던근로 자들이매몰돼 3명이 사 망하고 1명이크게다쳤 다.구조대원들이사고현 장에서부상자를 구조하 고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 어제만시간당 80㎜넘는폭우 산에서흙더미^돌멩이쏟아져 펜션은형체알아볼수도없어 곳곳토사쌓여구조출동지연 인근주민“친절하고좋은가족$ 12년만에이런비는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