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8월 4일(화) D “갭투자쌓여월세로급속전환쉽지않다” 전세종말론?현장이야기들어보니 “임대차법에반발하는집주인들 대거월세전환”보도쏟아지지만 강남4구주택거래73%가갭투자 현금부자아니면전세금반환부담 “월세비중낮은준전세전환가능성” “월세전환요?말처럼쉽지않아요.” 서울 개포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임대인들의‘엄 포’를이해할수없다.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이후, 당 장 전세 계약을 월세로 바꾸겠다는 집 주인이 줄을 잇는다는 보도가 쏟아지 지만현실과는거리가있어보여서다. 가장 큰 걸림돌은‘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다. 서울, 특히 초고가 아파 트밀집지역일수록전세를낀집구매 가 많은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당 장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A씨는“전 용면적 84㎡ 전셋값이 15억원이라면, 월세보증금은많아봤자 5억원을넘기 지 못한다”며“특히 집값 15억원 이상 은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당장 10억원이상을돌려줄여유가 있는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월세 전환 은어렵다”고말했다. 정부의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기존전세계약이대거월세로전환될거 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임차인에게 마음대로전세금을올려받지못할바에 야,임대인들이예금이자보다훨씬유리 한 월세를 선호할 거란 전망에서다. 하 지만부동산업계에서는이같은전망에 현실성이다분히떨어진다는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임대인 이임대차계약을전세에서월세로전환 하기위해선임차인의동의가필요하다. 이 경우‘전·월세전환율’은 법정 기준 인 4.0%(기준금리 0.5%+3.5%)가 적 용된다.세입자와집주인이합의한다면, 전세 5억원을보증금2억원에월세 100 만원정도로바꿀수는있다는뜻이다. 만약월세전환이가속화되면주거취 약계층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 연구부장이 지난 2017년발표한‘월세 비중의확대에대응한주택임대정책방 향’보고서에따르면,전세축소및월세 확대현상은청년층과고령층에서두드 러지게나타났다. ★관련기사3·4면 2014~2016년 전·월세 중 전세 비중 은 45.0%에서 39.5%로 떨어졌는데, 20대(-5%포인트)와 50대 이상(-7% 포인트)에서 특히 하락폭이 컸다. 이는 청년, 고령층이주로거주하는원룸, 빌 라, 오피스텔에서 월세 전환이 더 쉽기 때문이다. 강진구기자·세종=손영하기자☞3면에계속 침묵 깬 윤석열 “권력형 비리 맞서고허울쓴독재배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적 항 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 동이이어지며수세에몰렸던윤석열검 찰총장이 긴 침묵을 깨고오랜만에 입 을 열었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부정과 권력형 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민주주의라는허울을쓰고있 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사 퇴압박까지받던윤총장이어떤압력 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작심발언이라는해석도나오고 있다. 윤총장은3일대검찰청에서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검사는 언제나 헌법가치를지킨다는엄숙한자세를가 져야한다”며“자유민주주의와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 을가슴깊이새겨달라”고주문했다. 최동순기자☞2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