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8월 5일(수) D 정부발표3시간만에꼬여버린‘50층은마’ 8 ㆍ 4주택공급대책대혼란 洪부총리,재건축‘35층룰’풀고 용적률최대500%허용발표뒤 서울시“50층안된다”정면충돌 공공부지활용에도지자체들반발 종부세법등‘부동산3법’국회통과 문재인대통령이“발굴을해서라도주 택공급을늘리라”고지시한지한달여 만인 4일 전격 발표된 정부의‘주택공 급확대대책’이출발부터시장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른바‘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서울의 아파트 층수 제한(일명35층룰)을풀고용적률(대지 면적에대한연면적)을최대500%까지 늘리기로했는데,논의를함께한서울시 가정부발표직후반대입장을천명하 고나섰기때문이다. ★관련기사2면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에 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공급 물량 확보 에만 주력하느라 사전 조율도 제대로 못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 는지적이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 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 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서울권 역등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8·4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 규택지발굴로 3만3,000호△3기신도 시등용적률상향과고밀화를통해2만 4,000호 △공공참여형 재건축 등 정비 사업으로 7만호△노후공공임대재정 비등도시규제완화로5,000호등이다. 이중절반이상은공공재건축(5만호) 과공공재개발(2만호)등정비사업과관 련된것이다.정부는공공재건축을처음 도입하기로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사업에참여하면용적률을 500%까지완화하고층수를최대50층 까지허용하는혜택을줘민간주민조합 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늘어 난개발이익의절반이상은공공주택형 식의기부채납으로환수할계획도내놨 다. 이에따라서울시의‘35층룰’탓에 부진했던강남구은마아파트와압구정 현대아파트등의재건축사업이속도를 낼것이란기대감이높아졌다. 하지만서울시는정부발표불과3시간 후 열린 별도 브리핑에서“공공재건축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혀 다 른입장을내놨다.순수주거용아파트는 여전히35층까지만가능하다는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용적률상향에 대해선 서울시와 분명 한합의가이뤄졌다”면서“재건축을하 면 자연스럽게 종상향(용도지역 변경) 이 이뤄져 용적율이 상향되고 50층 아 파트건축도가능해질것이란취지였다” 고맞섰다. 결국서울시는뒤늦게“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오해 소지 를드려사과한다”고한발물러섰다. 신 규택지를활용한주택공급방안도순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공 릉동 태릉골프장(1만호) △과천정부청 사주변유휴부지(4,000호)△용산구삼 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부지(3,100가 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 (1,000가구)등에신규주택을공급하겠 다고했다. 유환구기자☞2면에계속 | (02)724-2114 | 2020년8월5일수요일 제2250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만호. 2021~2028년) 8 ۮ 4대책에따른서울권역신규주택공급물량 신규택지발굴(군부지등) 3기신도시등용적률 상향 ۮ 기존사업고밀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도입 공공재개발활성화 노후공공임대재정비 공실상가오피스주거전환 3.3 2.4 5 2 0.3 0.2 총: 13.2 만호 알립니다 ( ) ( ) ( ) ( ) ( ) ( ) ( ) 홍남기(가운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서울권역등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 대책회의직후김현미(왼쪽)국토교통부장관, 서정협서울시장권 한대행과함께브리핑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