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5일 (수요일) D2 8ㆍ4 주택공급 대책 혼란 정부 ‘공공 재건축’에반기든 서울시 “민간 참여의문” 정부가야심차게준비한‘주택공급확 대방안’을 발표한 직후 서울시가 의견 충돌이있었음을전격공개했다.정부가 설익은정책을내놓은것아니냐는지적 이나온이유다. 서울시에따르면정부의‘공공재건축’ 방안에애초부터서울시는찬성하지않 았다. 4일정부대책발표이후인오후 2 시시청2층브리핑룸에서가진별도설 명회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공공참여형고밀재건축 ( 공공재건축 ) ’ 과관련,“민간참여여부가핵심인데,인 센티브가 충분하느냐”는 질문에김성 보서울시주택건축본부장은부정적으 로대답했다. ‘공공재건축’은소유자 3분의2 동의 하에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나서울주 택도시공사 ( SH ) 등공공기관이참여해 사업을함께추진하는새로운방식의재 건축이다.이경우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도시규제완화를통해주택을기존 가구수보다2배이상공급하지만,증가 한 용적률의 50~70%는 장기공공임대 또는공공분양을위해기부채납해야한 다. 따라서주민들입장에선수익의절 반이상을토해내야해부동산시장에서 는벌써부터얼마나민간이참여할지의 문이나오고있다. 김본부장은 “정부정책에참여해가 야겠지만,서울시는공공재건축으로가 는것은방향성측면에서적극찬성하기 힘들다”고반박했다. 그러면서“서울시 는비정상적으로 멈춰진민간재건축을 정상화하되,임대주택이나주택공급등 의문제들은 공공성을 강화해풀어나 가는게올바른방향”이라며“공공기관 이참여해주도적으로 가는 건 시장의 ‘언밸런스’”라고강조했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은 50층까지 지을수있다”는정부의발표에도다른 목소리를냈다.이정화서울시도시계획 국장은 “공공재건축 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50층으로 층고 제한이풀린다는 보도도잘못됐다”고반박했다. 이국장이반박 주장을낸근거는 서 울시가도시계획을짜기위해현장방문 과전문가^자치구 의견을 종합해 2015 년확정한 ‘2030서울플랜’이다. 중심지 여부와용도에따라세부지역별높이기 준을정해놓은 ‘2030서울플랜’에따르 면중심지여부나 용도에관계없이순 수 주거전용아파트는 35층까지만 가 능하고, 주상복합일경우에만 40층이 하 ( 상업^준주거^준공업용도의‘그외지 역’ ) ,50층이하 ( 준공업용도의‘도심^광역 중심’및‘지역^지구중심’지역 ) ,51층이상 ( 상업^준주거용도의‘도심^광역중심’지 역 ) 으로지을수있다.따라서현재중심 지분류상 ‘그외지역’에속하는압구정 현대, 목동 6단지, 대치동 은마 등의아 파트는 순수 주거용도로 재건축한다 면여전히35층까지밖에짓지못하고,주 상복합으로지어도최대40층까지밖에 는안된다는게서울시의설명이다. 한편정부과천청사부지일부와유휴 지가대책에포함된과천시도반발했다. 김종천과천시장은이날긴급성명을통 해“강남 집값 을 잡 기위해과천을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 한 것” “정부는 과천시민의 희생 으로해 결 할수없다는 점 을명확히인식해야한다”는다소과 격한표현을써가며반발했다. 박민식^임명수기자 “정부못믿겠다”재건축준비아파트대혼란 정부가 4일‘서울 권 역등수도 권 주택 공급확대방안 ( 8 ^4 공급대책 ) ’에서핵심 카드 로제시한 5만가구규 모 의‘고밀재 건축’ 방안이 출 발부터 휘 청이고있다. 정부는용적률을높이고층고제한까지 풀어주겠다고 호 언했으나,인 허 가 권 을 쥔 서울시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다. 정부대책이 엇갈 리면서주 요 재건축아 파트도참여를주 저 하는기 색 이다. 4일정부는 8 ^4 공급대책을통해한국 토지주택공사 ( LH ) 및서울주택도시공 사 ( SH ) 등 공공이민간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참여형고밀재건축’ 방 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완화해공급을 늘 리는대 신 ,개발이익을기부채납으로 환 수하는조건이다.정부는이를통해5 년간 5만가구이상을공급하겠다는장 밋빛 전 망 을내놓았다. 하지만이런청사진은 금 세 찢겨졌 다. 서울시가주거지역에대해선 35층제한 을 고수하겠다고 천명하면서다. 층고 완화없이용적률만높이면,동 ( 棟 ) 수를 늘릴 수밖에없다.이경우동간간격은 불 가 피 하게 좁 아진다. 당연 히재건축조 합은 받 아들이기어 려 운조건이다. 부동산 업계는 당혹 스러운 표정이 다. 서울 시내주 요 재건축아파트 대부 분이주거지역으로 묶 여있는 탓 이다. 대치동은마아파트가대표적이다.이 곳 상가에서공인중개사 무 소를 운 영 하는 A씨 는 “50층으로 풀어 줘 도 공공참여 재건축에참여할지 미 지수인데, 기존 처 럼 35층이면수익성이 크 게 떨 어 져 절대 할 리가 없다” “주거지역인 다른 재건 축아파트 조합도 마찬가지일것”이라 고 말 했다. 논란 이 커 지자정부는 서울시에책임 을 넘겼 다.국토 교 통부관계자는“공공 참여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일반주거 지역에도 최대 500%까지완화하는 방 식이니‘종상향’을 수반하는경우가 다 수있을것”이라고 밝혔 다.공공참여재 건축을하면서울시가 당연 히주거지역 을준주거지역으로바 꿀 것이라는 막연 한 희망 을가 졌던셈 이다. 재건축을준비중인아파트는 혼란 스 러 워 하고있다.정부와지자 체 의 말 이 엇 갈 리다보니,공급정책을 신뢰 할수없다 는것이다.지 난 6 월 안전진단을통과한 서울목동 신 시가지6단지재건축추진준 비위 원 회관계자는 “아 무 리재건축 속 도를 빠 르게해 줘 도, 세부 내용이없어 믿 을수없다”며“정부에서명확한입장 을정리해야조합에서이에 응 할지 논 의 할수있을것”이라고 말 했다. 당 초 5만가구이상으로 밝힌 공급근 거도 불투 명하다.현재정비구역으로지 정됐지만,사업시 행 인가를 받 지않은서 울 재건축 사업장은 9 3 곳 이다. 정부는 이들중에 약 20%가공공참여재건축에 참여할것이라전 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 학 적방식 혹 은 조합에사업참여여부를 타 진해서20% 를계산한것은아니다”라며“목표치를 둬 서이를 달 성하겠다는 메 시지”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진구기자^최은서기자 4일정부가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공공재건축을50층까지허용한다고발표한반면서울시는2030서울플랜의용도지역별높이기준에따라대부분의재건축아파트는 40층이하라고발표했다.이날오후 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전경. 연합뉴스 ☞1면 ‘알립니다’에서계속 이를위해 실 제전시장 모습 을그 대로 실 사해로 드뷰 로이동 체험 할 수있도 록 재현한 ‘ 디 지 털 트 윈 전시 관’이설치 됩 니다.공공기관 취 업설명 회는유 튜 브채 널 을통해 실 시간중 계되고비대면화상면 접프 로그 램 도 운 영 할 계획입니다. 독 자 여러분의 많 은관심과성 원 을부 탁드립 니다. △ 기간 :8월 31일 ( 월 ) ~ 9월 1일 ( 화 ) △ 장소 : 서울 강남구 삼 성동 코엑 스 D홀 △ 부대행사 : 전국일자리위 원 회 워크 숍 .제16회대한민국지방자치경 영 대 전시상식.‘ CATC H와함께하는지 방공공기관 취 업설명회’. △ 문의 : 대한민국일자리 엑 스포조직 위 원 회사 무 국 ( 02 - 724 - 2670 ) △ 홈페이지 : 대한민국일자리 엑 스 포. com 5만가구공공재건축방안휘청 “사업장20%참여”전망도주먹구구 목동 6단지재건축추진위 “정부입장정리돼야논의가능” 늘어난용적률50~70%기부채납 수익절반넘게토해내야해 “50층까지허용보도도잘못돼 은마재건축해도주거용은 35층” 과천시도“정부일방발표”반발 ☞1면 ‘꼬여버린 50층 은마’에서계속 이중조 달 청과정부과천청사, 국 립 외 교원 부지에공급하는주택은최대한청 년과 신혼 부부에게공급할계획이다. 그러자과천시가 곧 장공개반대입장 을 밝혔 다. 김종천과천시장은이날 긴 급브리핑에서“과천시민이 숨쉴 수있 는 유일한 공간인청사 유휴부지에대 규 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 과 시에 감당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계획 철 회를 촉 구했다. 태릉골프 장이있는 노원 구도 이날 “인구 과밀과 교 통 체 증이우 려 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 고,상 암 동 DMC 가속 한 마포구청역시반대입장인것으로 전해 졌 다. 권 대중 명지대 교 수는 “정부 가공급확대의지를 밝힌점 은 긍 정적이 지만서울시나지자 체 들과전 혀협 의가 안된채일방적으로밀어부 친 것으로보 인다”고지적했다. 한편국회는이날본회의를 열 어종합 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 산 3 법 ’ ( 종부세 법 ^소 득 세 법 ^ 법 인세 법 개 정안 ) 을 통과시 켰 다. 다주택자 종부세 율 은최대6%로상향되고,양도세최고 세 율 도현 행 62%에서72%로올라간다. 제1야 당 인 미래 통합 당 의 원 들은표 결 에 불 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