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심상정정의당대표는 4일정부의주 택공급대책발표에대해“이제겨우한 손에소화기를들었는데또다른한손 으로기름을붓는격”이라고비판했다. 정의당은이날당정의부동산대책입법 을 두고도, 취지에는 공감하나처리방 식과각론에우려가잇따른다는의견을 내놨다. 수수방관적태도로임하는 제 1야당,미래통합당의책임도크다고꼬 집었다. 심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연 의원총 회에서공급대책을 두고 “재건축 용적 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용적 률 상향 등대책은집값안정은커녕다 시투기에기름을붓는조치”라고규정 했다.그러면서“집없는서민을위한값 싸고질좋은주택공급을위해서는재 개발·재건축의임대주택의무비율을확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 가상한제를모든민간택지에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이어“부동산안정화 대 책을 충분히갖추고 그 효과를평가하 면서주택공급을펼쳐도늦지않다.이 런식으로는집값을잡을수없다”고강 조했다. 부동산 대책후속입법내용을 두고 는 “종합부동산세세수의80%를차지 하고있는토지에대한과세는건드리지 않아유감”이라며“정의당은별도로합 산토지과세를포함한추가법안을발 의할것”이라고각오했다. 배진교정의당원내대표는특히민주 당의‘입법독주’를겨냥했다.그는“상임 위는당정협의로, 본회의는의원총회로 만든여당과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 고도 아무것도 하지않은 제1야당 자 체가 폐단”이라며“7월임시국회로 국 회개혁의필요성이부각됐다”고 강조 했다. 김혜영기자 巨與막진못해도기록하고, 법안으로대응 확바뀐통합당의‘조용한원내투쟁’ 심상정“정부주택공급대책, 소화기들고기름붓는격” 통합당“나라가니꺼냐” 주호영(앞줄왼쪽다섯번째)원내대표를비롯한미래통합당의원들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청로텐더홀계단에서정부 여당을규탄하는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회는 민주당 의원만의것이아니 다.이것을의회독재라고하지않는다면 뭘의회독재라 하겠나” ( 유상범미래통 합당의원 ) 4일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 후속법과부동산 3법 (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법인세법개정안 ) 처리를위해 열린본회의에서는찬반토론에나선범 여권과미래통합당의원들간때아닌‘독 재’ 공방이오고가는 등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범여권의원들은 부동산 문 제를이전정권탓으로돌리는데주력했 다. 반면통합당은쟁점법안이상정될 때마다단상에올라 ‘입법절차무시’‘시 장혼란’ 등을주장하며법안처리의부 당성을알리는데공력을기울였다. 지난달 30일주택임대차보호법본회 의처리당시반대토론이끝나고 본회 의장을 떠났던통합당은이날 종료 때 까지자리를지켰다.공수처후속법안과 부동산 3법등관련법안표결에는불참 했지만여야합의가이뤄진비쟁점법안 표결에는참여하는방식으로전략을수 정한것이다.반대발언에는주로초재선 의원들이나섰다.재선인추경호의원은 “ 거 대여당이 청와 대의하 명 에따라 군 사 작 전하 듯 이속전속결로법안을 밀 어 붙 이고있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초선인 전주 혜 통합당의원도“ ( 부동산 3법을 ) 3분 즉 석요리처 럼 만들었다”며“어 느 하나의과정도제대로이뤄지지않 았 다” 고비판에가세했다. 검찰출 신인유상범통합당의원이공 수처후속 법안과 관련해민주당의 밀 어 붙 이기식법안처리를 ‘독재’에비유하 면서양 측 의그는“여기 계 신 많 은민주 당의원이 역 사에 남 는 학생운 동을하며 독재에대 항 해민주화 투쟁을 했다”며 “국회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일방적 으로 밀 어 붙 이는모 습 이과 거 투쟁했던 독재 와뭐 가다른지모 르 겠다”고 쏘 아 붙 였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발 끈 했다. 발언대에오른 김 경협민주당의원은통 합당을향해“미통당은여당독재 프레 임에안간 힘 을 쓰 고있으나 결 코 통하 지않는다”고반격하면서“진 짜 독재는 유신독재,전두 환군 사독재, 바 로통합 당선배들이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 러자통합당의원들자리에서고성과야 유가 터져 나 왔 다. 법안찬성 논 리의정당성을 찾 기위해 자기고 백 에나선민주당의원도있었다. 검찰출 신 김 회재민주당의원은공수처 후속법찬성토론에서“ 저 도 검 사 시절 공수처도입과 검 경수사권조정을 막 기위해사직서를호주 머 니에 넣 고다 녔 다”면서“하지만반대소신을 접 고찬성 토론에나선것은 촛 불 혁 명 으로 시 작 된첫걸음 이권력기관개혁이라고 생 각 했기때문”이라고 말 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 저 는 임차 인입니다’라는연설로 주 목 을 받 은 윤 희숙 통합당의원발언이이날의원들의 찬반토론에 영 향을미치는모 습 도보였 다. 실 제부동산3법처리찬성토론에나 선용 혜 인기본소득당의원과신동 근 민 주당의원은 “ 저 는임차인입니다”로시 작 하는 윤 의원의연설 머릿말 을 빌 려 쓰 면서, 본인들이집없이사는 사연을 소개했다. 정지용기자^강보인인턴기자 “ 저희 는 청 문보고서에임 명 반대의견 을 넣 을 겁 니다.” 지난달 2 0일 하태경의원을 비 롯 한 미래통합당정보위원들은 박 지원당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청 문보고서 채 택을두고이 같 이 밝혔 다.이에 박 후보 자의 청 문보고서에는 △ 불법정치자 금 수수 △남북 경제협력합의서30 억 달러 서 명△학 력위조등세가지의 혹 이 명 기 됐다. 17 6 석의석수로 밀 어 붙 이는 슈퍼 여당 앞 에서통합당이 쓸 수있는 실 효성 있는 대 응 카 드를 찾 기 힘 든 게현실 이 다. 대신통합당은 ‘기 록 ’으로 맞 서기로 했다. 당장임 명 을 막 을수있는 실 력 행 사를하진 못 하지만 훗 날 ‘무력한모 습 ’ 만으로기 억되 지않겠다는의지에서다. 2 1대국회들어수의 힘 에서 밀 리는통 합당은 ‘조용한원내투쟁’으로반격을 준 비하고있다. 7월임시국회에서고위공직자범 죄 수 사처 와 부동산후속법안등을강 행 했던 더 불어민주당 앞 에서속수무책이었지만 국회회의 록 으로기 록 을 남 기 거 나반격 논 리가가 능 한법안으로대 응 하면서나 름의‘치열한’투쟁모 습 을보이고있다. 지난달 2 8일,국회기 획 재정위원회전 체회의가열리던회의장에서조해진통 합당 의원은 같 은 당의다른 기재위원 들이떠난 후에도혼자 남았 다. 민주당 이‘부동산 세 금 3법’을 기 습 상정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 장한 이후였다. 그는 마지 막 까지“여기 앉 아서내용도 모 르 고,심사도안하고,고무도장 노릇 하려 고 국회의원 되셨습 니까 ? ”라며절차의 부당함을주장했고,이발언은모두회 의속기 록 에 남았 다. 거 대여당의정책에반대 논 리법안으 로 맞 서는 움 직임도 익숙 해지고 있다. 박 수 영 통합당 의원은지난달 ‘ 박 원 순 ^ 오 거돈 방지법 ( 공직선 거 법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선 출 직공 무원의 중 대한과 실 로 실 시 되 는재보 궐 선 거 가치러질경우,원인을제공한정당 은후보자를추 천 할수없도 록 하는민 주당의당 헌 당규를법제화하는내용이 다. 통합당 의원 외 에권은 희^ 이태규 국 민의당의원과 류 호정정의당의원이함 께 이름을올 렸 다.민주당을 뺀 야당들이 함 께 여당을견제하는모양 새 가됐다. 여당에서야당으로신분이 뒤바뀐 2 0 대국회에서 툭 하면 ‘장 외 투쟁’ 카 드를 꺼 내국민으로부 터 ‘대책없는 발 목 잡 기’라는 비판을 얻 었던 통합당의 변 화 에일단 긍 정적반 응 이감지 된 다.지난달 30일본회의에서부동산정책과관련해 설득력있는 팩트와 국민 눈높 이에 맞춘 연설로 호평을 받 은 윤희숙 통합당 의 원의 5 분자유발언도통합당의 변 화하 고있는 대여투쟁의한 단면이라는 평 가가나 온 다. 이혜미기자 정의당 심상정대표가 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 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층고제한완화등투기부추겨 정의당, 토지과세법안발의할것” 박지원국정원장청문보고서엔 ‘임명반대이유’의혹들명기하고 상임위에선끝까지남아반대발언 ‘공수처후속법^부동산3법’ 본회의처리 “촛불혁명첫걸음은권력기관개혁 검사땐공수처반대, 소신바꿔” 검찰출신의원자기고백도눈길 통합당“부동산 3법은즉석요리” 입법절차무시등부당성공략 법안표결엔불참했지만자리지켜 “의회독재아니냐” “통합당 선배들이독재”$ 여야 치열한 설전 30 D3 본회의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