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5일 (수요일) D4 日 전범기업 자산 압류 일제강제동원소송의피고인인일본 제철 ( 옛신일철주금 ) 이자산압류명령의 확정을앞두고즉시항고계획을밝혔다. 4일0시부터법원의압류명령공시송달 효력이발생함에따라시간을벌기위한 전략으로풀이되고있지만,피해자측에 선“즉시항고를한다고해서현금화가 더지연되지는않을것”이라며맞섰다. 피해자 대리인인임재성변호사는이 날한국일보와통화에서일본제철의즉 시항고 계획에대해“시간끌기전략이 상이하도아니다”고평가했다.임변호 사는그러나“항고를하려면‘압류결정 에문제가있다, 위법하다’는 등의이유 가있어야 하는데위법한 사유가 보이 지않는다”며“즉시항고를한다는것은 절차진행을지연시키려는의도”라고지 적했다. 앞서NHK 보도에따르면일본제철 은이날“향후자산처분을위한절차에 즉시항고하는 등 적절히대응해가겠 다”는입장을 냈다.이날 0시부터자산 압류명령에대한공시송달의효력이발 생하면서, 일본제철이 7일 후인 11일 0 시까지즉시항고를하지않으면압류가 확정될예정이었다. 임변호사는또한일본제철의즉시항 고 방침으로일본 정부의보복조치명 분도사라졌다고강조했다. 소송당사 자 ( 일본제철 ) 가직접다투겠다고한이 상,법원의결정이전에일본정부가어떤 조치를취한다면심각한사법주권침해 라는 주장이다. 일본정부 대변인인스 가 요시히데관방장관은 1일요미우리 TV에출연해보복조치가능성을거론 했고,이날도기자회견에서자산강제매 각결정시맞대응할것임을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본제철이즉시항고 를한다고해서곧바로자산압류가무 효화되는게아니기때문에실제지연효 과는크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즉시 항고는집행정지의효력을가지지않는 다’는민사집행법제15조 6항에따라,일 본제철의한국자산인피엔알 ( PNR ) 주 식 8만1,075주 ( 액면가 5,000원기준 4 억537만5,000원 ) 의압류 효력은 그대 로유지되기때문이다.법원의자산압류 결정이PNR에송달되면서지난해1월 부터일본제철은해당주식을처분할수 없는 상태다. 다만,일본제철이즉시항 고와함께집행정지신청을내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압류명령의효력이 일지중지될수는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은2018년10월일 본제철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최종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법원 에자산압류명령신청을냈다.지난해1 월법원이이를받아들여압류를결정했 지만,일본정부의비협조로일본제철에 송달되지않아절차가완료되지않았다. 이에법원은올해6월공시송달을결정 했고기한을이날 0시로잡았다.공시송 달은통상적인방법으로서류를전달할 수없을 때일정기간이지나면서류가 송달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다. 한편,압류된일본제철의자산을현금 화하기위해서는 법원의매각명령결정 이이뤄져야하는데이는별개의소송으 로진행되고있다. 현재PNR의주식감 정절차가진행중이고,지난해6월‘절차 에의견이있으면 60일내서면으로 제 출하라’는채무자심문서를일본제철에 보낸상태다. 그러나일본정부의비협 조로채무자심문서역시송달되지않고 있다. 윤주영기자 11일예정됐던압류확정늦춰져 소송당사자직접법적다툼의사 “日정부보복하면사법주권침해” ‘현금화’별개의소송절자진행 日, 채무자심문서송달도비협조 일본제철 “즉시항고”$ 강제징용 피해자 측 “시간 끌기” 히로시마원자폭탄투하 75주년을사흘앞둔3일일본히로시마현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서시민들이희생자들을추모하고있다.1945년8월6일미국은인류최초의원 자폭탄 ‘리틀보이’를히로시마에투하했다. 히로시마=AP연합뉴스 내일히로시마원폭 75주년 유엔안보리“北, 핵탄두소형화성공한듯”북미협상에적신호 북한이핵무기개발을계속강행하고 있으며핵탄두소형화에성공했을가능 성이높다는유엔보고서가나왔다.핵탄 두소형화는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등장거리미사일에탑재하는핵무기능 력이향상됐다는의미여서북미비핵화 협상에적신호로받아들여진다. 로이터통신은 3일 ( 현지시간 )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 ( 안 보리 ) 산하대북제재위 원회전문가 패널 이 작 성한보고서를입 수해국제사회의지속된제재에도북한 의핵기 술 이과거보다진전됐다는진 단 을 내 놨 다. 보고서에따르면여러국가 들은북한이“아 마 도탄도미사일탄두 에들어 갈 수있는 소형화된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름 이 적시되지않은이들 국가는 2015년 10 월제1차핵실 험 을 시 작 으로 2017년 9 월까지6차 례 핵실 험 을통해북한이핵 무기소형화 기 술 을 터 득 한 것으로 판 단 했다. 한국가는보고서에서“북한이 기 술 적향상을이 루 거나 잠 재적으로‘다 탄두 시스 템 ’을개발하기위해 추 가 소 형화를 추 구할수있다”고밝혔다. 보고서는또“북한은고 농축 우라 늄 생산과 실 험용 경 수로 건설 을 포 함한 핵 프 로그 램 을계속하고있다”면서“한 회원국은북한이계속핵무기를제조하 고있다고평가했다”고적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잠 정본으로이날 안 보리대북 제재위원회에제출됐다. 북한이핵탄두소형화에도달했을가 능성은핵실 험 과미사일실 험 을 잇 따라 강행하 던 2017년부터미국정보당국에 의해 꾸 준히제기 돼 왔다. 미국방부산 하국방정보국은그해8월이 런 결론을 내 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러나 ICBM에 필 요한 대기권재진입기 술 은 아직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미국방부 와전문가들은보고있다. 앞서우리 군 도 ‘2018 국방 백 서’에서 북한의핵능력에대해“핵무기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이 른 것으로 보 인다”고기 술 한바있다.이는한미공동 평가에따 른 것이다. 문 홍 식국방부 부 대변인은 4일정 례브 리 핑 에서 같 은입장 을재확인하며“북한의핵과미사일동 향을예의주시하고있고, 한미정보당 국은 긴밀 한 공조 체 제를 유지하고있 다”고밝혔다. 다만 “정부는북한을핵 보유국으로인정하지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는연 말 발간예정인 ‘2020 국방 백 서’에서도북한핵능력을 이정도 수준으로 기 술 할 것으로알려 졌다. 워싱턴=송용창특파원 국정원 3차장에김선희 60년역사첫여성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4 일 국가정보원 차관 급 인사를 단 행했다. 박 지원국정원장임명 후 엿새 만의조직정 비다. 특 히3차장엔 김 선 희 ( 51 · 사진 ) 현정보 교육 원장이승진 발 탁 됐다. 국정원 21년, 중 앙 정보부시 절까지따지면정보기관 60년역사상여 성차장은처 음 이다. 또 노 무현정부청 와대통일 외교안 보전략비서관 출신인 박 선원 ( 57 ) 국정원장 외교안 보 특 별보 좌 관은기조실장을 맡 는다. 2차장에는 박 정현 ( 58 ) 현국정원장비서실장이내 정됐고,대북 업 무를 맡던김 상 균 2차장 은1차장으로 옮겨 유임됐다. 강민 석 청와대대변인은이날서면 브 리 핑 에서“이 번 차관 급 인사는 박 지원 국정원장임명 및 국정원직제개편에맞 춰 조직 활 력제고차원에서 단 행된것” 이라고 설 명했다. 우선2차장실은대북 업 무를1차장실로 이관하고3차장실소관이 던 방 첩 ,대 테 러, 보 안 ,대공,산 업 기 술 유출,국제 범죄 ,방위 산 업 관 련업 무를수행한다. 박 차장은국 정원7 급 공채출신으로,대 테 러부서 단 장 을거 쳐 비서실장까지올 랐 다. 김 선 희 신임3차장도국정원7 급 공채 출신이다. 과 학 정보 · 사이 버 보 안 부서에 서전문성을 쌓 았고,사이 버 정 책 처장,감 사실장등을역임했다.과 학 정보중요성 이 커 지면서1 급 본부장이 맡던업 무를 차관 급 으로올 렸 다는게청와대 설 명이 다.강대변인은또“국정원역사상처 음 으로여성차장이발 탁 됐다.전문성과능 력을중심으로인선했다”고소개했다. 박 선원신임기조실장은 노 무현정부 에이어문재인정부에서도중 용 됐다.문 대통령이국정원요직인기조실장에그 를임명한것은 박 지원국정원장,서 훈 국 가 안 보실장,이인 영 통일부장관등 새외 교안 보라인인사와맞 물 려대북정 책 수 행역 량 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 다. 연 세 대 학 생 운 동권출신인 박 실장 은 영 국에서국제정치 학 을전공한 뒤노 무현정부대북정 책 집행에도 깊숙 이관 여했다.그는현정부출 범 후2018년1월 상하이 총영 사로기 용 됐다가6개월만에 자진사임한 뒤 국정원장 특 보로일해왔 다.당시청와대는“ 답 보상태인북미비 핵화협상에서 돌파 구를 찾 기위한인사” 라고 설 명했다. 신은별기자 박선원기조실장등차관급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