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5일 (수요일) D6 복지부 비대화 논란 보건복지부가최근행정안전부에1실 ^2국^7과신설및이에필요한 70~80여 명의신규인력충원을요구한것으로 4 일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 ( 질본 ) 를질 병관리청 ( 질병청 ) 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법개정안이이날국회본회의를통 과함에따른 조직개편의일환이다. 다 만앞서질병청의승격을논의하는과정 에서기존질본소속의국립보건연구원 을복지부로이관하려다부처이기주의 논란을일으킨바가있어복지부의요 구안이원안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 수이다. 이날당정이밝힌복지부의인력및조 직신설요구안은정부조직법개정에따 라새로만들어지는 2차관 ( 보건의료분 야 ) 산하 보건의료정책실역량 강화에 초점이맞춰져있다.기존단수차관제의 복지부는 4실 (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 실^사회복지정책실^인구정책실 ) ^6국^15 관^77과등으로구성돼있으나,개정정 부조직법이시행되는 9월부터1차관이 기획조정및복지분야를,2차관은보건 의료를맡는다. 요구안에따르면복지부는보건의료 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면서해당 ‘관’에편성돼있는 ‘과’ 일부를 ‘국’으로개편하고새로운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정책관에는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등 4개과가편성돼있 는데,실로승격되면질병정책과를국으 로개편해질병청을지원하도록할방침 이다.질병정책과에서맡아온만성질환 관련업무는 건강정책국 산하에 별도 과를 만들어넘길예정이다. 또 공공의 료과의지방인프라업무와생명정책윤 리정책과의혈액^장기수급관련업무도 각각별도과를신설해전담하게할방 침인것으로전해졌다. 정부가추진하는비대면진료서비스 지원을위해보건의료정책실산하에관 련과를신설하고, 의료기기국산화 등 을위해선현재비공식으로운영되고있 는의료기기^화장품태스크포스 ( TF ) 를 정식과로만들어달라고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사태장기화로인한코로나블루 ( 우울증 ) 등정신보건문제가심각한만 큼이와 관련된국과 그 산하에일반인 들을대상으로정신보건및상담체계를 도맡는과신설도요구한상태다.이는 지난해4월조현병환자의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부가 지속적으로요구해온부분이다. 이와 더불어기존에있던 국 하나를 보건의료연구개발 ( R&D ) 지원조직으 로개편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R&D의 방향성을정하고중복연구가없도록집 중적으로살피겠다는의도다. 한편일각에선복지부가질병청승격 과 맞물려조직부풀리기를 시도하면 서독립적기관으로작동하게될질병청 에대한장악력을염두에두었다는지적 도 나온다. 복지부가 행안부에요구한 신설과의상당수가질병청이맡게되는 기능과중복되기때문이다.이에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외청인관세청 을지휘하는관세정책국이있는것처럼 복지부에도질병청을지원하고담당할 조직이필요하다”며“인력등보강없이 복수차관제만 도입하면 ‘옥상옥’에불 과하다”고강조했다. 법개정안이이날 국회본회의를 통 과한 만큼 내주쯤 대통령이법시행을 공포할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한 달 뒤부터시행된다. 그사이정부는 관 련시행령과시행규칙등하위법령안을 검 토 하고입법예고하는데질병청과 복 지부의구체적인조직개편안도이때공 개된다. 김진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상 황 을감안해 올 해대 학 수 학 능 력시 험 ( 수능 ) 입실인원은 지난해보다 4명 줄 어 든교 실당최대24명으로제한 된다. 수 험 생이수능전날신종 코로나 에 확진돼도 별도 고사장에서시 험 을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대 학 들이 학 교 별 지필 · 면 접· 실기고사를 대면으로 치 를 경 우 확진 수 험 생의응시를 제한 하라고 권 고해해당 수 험 생들의반발 이예상된다. 교육 부는이 런 내 용 을 골 자로한‘코로 나19 대응2021 학년 도대입관리방향’을 4일발 표 했다.우선 교육 부는대 학 별로 평 가 유형 별대면요소를진단해수 험 생 간접촉빈 도가 높 은 경 우 평 가공정성을 저 해하지 않 는 범 위에서전 형변경 을검 토 하라고 권 고했다.예 년 11월중 순 에실 시된수능은2주가량 늦 은12월 3 일 치 러 진다.정부는지난 3 월 3 1일신종코로나 로인한개 학 연기로 올 해수능을12월에 실시한다고발 표 한바있다. 코로나19 확진돼도 수능은 응시가능 수 험 생별‘ 거 리두기’를위해입실인원 은 교 실당 최대 24명이하로제한된다. 책상 마 다 칸막 이도설 치 된다.자가격리, 확진자등이동이제한된수 험 생은병원 이나생 활 방역시설,시 험 장과분리된별 도시 험 실에서수능을 치 른다.일반수 험 생역시발 열 검사를실시해발 열 자는 2 차검사후증상에따라시 험 장내별도 시 험 실이나 시 험 장과 분리된 곳 에서시 험 을 볼 수있다. 교육 부는대 학 시 교육 청 · 방역당국과함 께 시 험 장방역체계와 시 험 단계별 준 수사 항 을 구체화한 ‘수 능방역관련지침’을 늦 어도 10월초 까 지확정해안내할방침이다. 대응방향은코로나19가사회적 거 리 두기1단계를 유 지하는현상 황 을가정 한 때다. 박백범 차관은이날세종시정 부세종청사에서 열린브 리 핑 에서“10월, 11월제2차 유 행이 오 게되면계획은 변 경 될수도있다”면서“ 플랜B 에대해중 앙 방역대책본부와 협 의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일부에서요구하는수능난이도조정 에대해서는“수능난도를 낮춘 다고재 학 생에게 유 리하다고 볼 수없다”며검 토 하지 않 겠다는입장을 분명 히 했다. 박 차관은“수능난이도조 절 을어 떻 게 한다고 함으로 써 수 험 생 간 유 불리가 생길수있다. 교육 부생각이나 ( 수능을 출 제하는 ) 한국 교육 과정 평 가원의생각 은 변 함이없다”고강조했다. ‘수 험 생의응시기회를최대한지원’하 는 수능과는 달리, 10월 6일부터12월 25일 까 지대 학 별로진행되는수시 모 집 필기^면 접 ^실기시 험 에서는 경 우에따라 확진자의응시가제한될수있다. 이날 교육 부가 함 께 발 표 한 ‘코로나 19 예방을위한대 학 별전 형 방역관리안 내’에따르면“코로나19 확진자는시 험 응시를제한하되비대면응시가가능한 평 가의 경 우 시 험 지원을 위해 노 력”하 라고 권 고하고있다. 교육 부는다만자 가격리수 험 생의 경 우시 험 기회를제공 하고, 전국단위이동에따른 감염위 험 을방지하기위해지원대 학 이아 닌 ‘ 권 역 별별도시 험 장’을운영해이 곳 에서시 험 을 치 르라고 권 고했다. 권 역별별도 시 험 장 구성과 운영등은각 시도 교육 청 과 보건당국, 행정안전부 등과 협 의해 추후안내할예정이다. 코로나발 재수생늘까 교육 부는이날 올 해수능 출 제 범 위와 출 제방식등을안내한 ‘2021 학년 도 수 능 세부 운영계획안’도 공개했다. 올 해 는 2015 교육 과정을 수능에처 음 반영 해 출 제 범 위가일부 달라진다. 수능 국 어에서지난해화법, 작문, 문 학 , 독서와 문법등이 출 제됐지만 올 해는독서와문 법이독서로 변경 되고 언 어가추가된다. 자연계 학 생이주로보는수 학 가 형출 제 범 위에서‘기하’가제외된다.기하가이 과 수 학 출 제 범 위에서 빠 진것은 1994 학년 도수능시행이후처 음 이다.인문계 학 생이주로보는수 학 나 형출 제 범 위에 는‘지수함수 · 로그함수’‘ 삼 각함수’등이 새로 추가된다.이에따라신종 코로나 여파로수차 례 개 학 이연기되면서재수 생이 폭 발적으로 늘 지는 않 을것이라고 교육 계는보고있다. 이윤주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4일(화)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4,423 명 +34 전일대비 사망 완치 301 명 +0 13,352 명 +72 검사중 18,724 명 +1,323 교육부‘2021학년도대입관리방향’ 대학별대면면접^실기고사등엔 확진자응시제한공정성논란일듯 6^9월모의평가결과보고출제 수능난이도일부러낮추지않아 수학가형범위서‘기하’제외등 2015 교육과정으로일부변경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자도별도고사장서수능치른다 대구·경북지역낮최고기온이33도를웃도는무더위속에4일오후경북포항북구영일대해수욕장을찾은피서객들이물놀이를즐기고있다. 포항=뉴시스 남부폭염에북적이는해수욕장 고 ( 故 ) 박 원 순 전서울시장을 둘 러 싼 각종의 혹 을수사중인 경찰 이 박 전시 장의 휴 대 폰 에대한 압 수수 색 영장을재 신청하는방안을검 토키 로했다. 또 박 전시장을고소한전직비서 A씨 가자신 과진 술 이 엇갈 리는비서실전현직직원 들과대질신문을하겠다는의사를밝힌 것으로확인됐다. 서울 경찰 청관계자는 4일 “법원에서 통신영장등이 잇 따라기각돼현실적으 로수사에어려운점이있다”며“수사강 도를 높 이는차원에서검 찰 과 협 의해영 장재청구여부를지속적으로검 토 하겠 다”고 말 했다. 참 고인진 술 확보, 보강 수사등을 거쳐 다시강제수사에나서겠 다는의미다. 현재 박 전시장의 죽음경 위와서울시 의사건 묵 인의 혹 등을수사중인 경찰 은 현재증 거 수집부터난 항 을 겪 고있다.의 혹 을풀 핵 심 열쇠 로 꼽히 는 박 전시장의 휴 대 폰3 대에대한통신영장을비 롯 해방 임 의 혹 증 거 확보를위한서울시청 압 수 수 색 영장 까 지 줄줄 이법원에서기각됐 다. 박 전시장 휴 대 폰 에대한 경찰 의 디 지 털 포 렌 식 ( 컴퓨 터나 휴 대 폰 등에 저 장된 디 지 털 정보를 토 대로 범죄 단서를파악 하는것 ) 작업도법원이제동을 걸 면서일 시중단된상태다.이에따라 경찰 은영장 재신청으로수사에 돌 파구를 마 련하겠 다는의도로보인다. 박 전시장의성추행방 임 의 혹 과관련 해선지 금까 지서울시전현직직원20명 이 참 고인조사를받 았 다.다만피해자와 참 고인 간 진 술 이 엇갈 려 경찰 은대질신 문과 거짓말탐 지기를 활용 하는방안을 검 토 중이다. 경찰 에따르면피해자와 참 고인일부가대질심문에응하겠다는의 사를밝 혔 다고한다. 경찰 관계자는“현 재대질심문일정을 조 율 중에있다”며 “다만피해자가정신적으로 힘 들어하는 상 황 이라이 런 부분을고려해진행하려 고한다”고 말 했다. 다만 거짓말탐 지기 는 참 고인조사때만 활용 한다는게 경찰 의설명이다. 경찰 은피해자에대해악성 댓글 을다는등 2차가해 혐 의로 8명을 입건했다고밝 혔 다. 이승엽기자 박원순의혹관련줄줄이영장기각‘제동’ 경찰“핸드폰영장재청구^대질심문할것” 행안부에1실^2국^7과신설 70~80여명신규인력확충요구 일각“질병청과상당수기능중복 조직부풀리기시도한것”비판 복지부“기재부의관세청지휘처럼 질병청지원^담당할조직필요” 질병청승격맞춰덩치키우기나선복지부 입추를사흘앞둔4일지리산자락에위치한경남함양군세동 마을에서농민이갓수확한고추를햇볕에말리고있다. 뉴스1 모레입추앞두고고추말리기 “기상청의의무가국 민 의생명과재산 보 호 인데최근집중 호 우로사상자가나 고, 큰 재산피해가 발생해국 민 들 께죄 송 스러운 마음 이다.” 김 종 석 ( 사진 ) 기상청장은 4일한국일 보와의인터 뷰 에서최근불 거 진‘ 오 보청’ 논란에대해이 같 이사과하며“우리나 라의강수예보정확도는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비 슷 한수 준 이지만여전 히 국 민 들의기대에 못 미 친 다는점 잘알 고 있다”고 말 했다. 지난해기상청의강수 맞 힘률 ( 70 % ) 은일본기상청 ( 76 % ) 과크 게차이나지 않 는다. 강수맞 힘률 은실 제관 측 된날 씨 에대해 얼마 나 잘 예보 했었는지를따져계산한다. 한 달 넘게한반도상공에 머 물며물 폭탄 을 퍼붓 는 ‘ 긴 장 마 ’에대해 김 청장 은 “시 베 리아온도가 3 8도 까 지 올 라가 는등고위도지역대기 순 환이 엉키 면서 나 타 난 극 단적인이상 기상 현상”이라 고설명했다. 김 청장은 예보정확도 향상 방안으 로 △ 한국 형 수 치 예보 모델 ( KIM ) 개 선 △ 지방자 치 단체의기상 관 측망 확 보 △ 예보관 전문성강화를 제시했다. KIM 은 2011 년 부터2019 년까 지780 억 원을 들여개발한 국내독자 수 치 예보 모델 로, 올 해4월부터실전에 투 입됐다. 일본기상청수 치 예보 모델 ( GSM ) 을 쓰 다가예보정확도를 높 이기위해 2010 년 영국 모델 ( UM ) 로바 꾼 기상청은국 내지 형 맞 춤 예보 모 델 이 필요하다고 판 단, 한국 형모델 을개 발해 왔 다. 이로 써 한 국은 전 세계에서 독 자예보 모델 을 갖춘 9 번째 국가가됐다. 서울 동작구에위 치 한 기상청장실에 서가진인터 뷰 에서 김 청장은 “국내지 형특 성반영작업을진행, 2022 년 부 턴 KIM 만으로 예보하는 기상주 권 국가 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KIM 과 UM 을함 께 사 용 한다. KIM 의기 술 수 준 은 UM 의98.9 % 정도다.그는이어 “최근 강원도 내기상관 측망 을기상청 이관리^운 용 하기로 하는 등 관 측망 을 조 밀 하게만 드 는 노 력도 계속해나 갈 계획”이라고 말 했다. 국 토 의70 % 가산 악지 형 인한국은기상 변 화가심해 촘촘 한 관 측망 확보가예보정확도를 높 이 는 핵 심요소로 꼽 힌다. 예보관역량강화를두고는대내적으 론 전문성확보 교육 이, 대외적으 론 “예 보관들이사명감을 갖 고일할 수있는 사회적격려가 필요하다”고 조심스 레 밝 혔 다. 김 청장은 “기상예보를수정하 면정확한예보를위해 노 력했구나생각 하기보다는,이전에부정확한예보를했 다고지적하는분위기”라며“ 잘못 한부 분은고 쳐 야겠지만이 같 은상 황 에선예 보관들이그무게를 견디 며전문성을 쌓 기가 쉽 지 않 다”고 말 했다.예보관이 탈 은예보정확도하 락 으로이어진다.지난 해내부조사에서예보관업무를 희망 하 지 않 는직원은 절 반이상 ( 전체의57 % ) 이었다. 변태섭기자 “강수예보정확도, 선진국과비슷 2022년부터한국형모델로예보” 김종석기상청장“최근집중호우 사상자발생^재산피해에죄송 예보관전문성강화등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