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6일 (목요일) A10 특집 지난6월30일자로발효된연방증권거래위 원회의한규정은브로커가준수해야할새 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을 파 는 사람들은 고객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한다는것이그것이다.하지만소비 자보호단체들은자신들이규정이의미하는 것보다더많은보호를받을수있는것으로 호도될소지가있다고지적한다. 새로운규정은더욱광범위한영향을미칠 수있다. 연방노동부가이규정을보완하기 위해내놓은제안에다르면재정전문가들은 최선의이익이라는기준만맞추면은퇴자금 에대해자문을해주는대가로커미션같은 돈을받을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또한더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이 규정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소비자 보호단체 들은 제기하고 있다. 오마하에 소재한 카슨 그룹의은퇴연구책임자인제이미홉킨스는 “이것은양을탈을쓴새로운늑대들”이라고 꼬집었다. ‘최선의이익규정’이라불리는최근발효 된이규정은브로커들에대한것이다. 브로 커들은 종종 뮤추얼펀드나 주식 그리고 채 권을보통의투자가들에게팔아커미션을만 든다.증권거래위원회의나탈리스트롬대변 인은“메인스트릿투자가들은자신들의최 선의 이익을 위한 추천과 조언을 받을 권리 가 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투자가 들보다앞에둘수는없다”고말했다. 하지만 소비가 보호단체들은 이것이 고객 우선과는다르다고지적했다.UNLV법대벤 저민에드워즈부교수는“명백히이규정은 브로커가 고객 이익을 자신들 이익보다 우 선하는것이최선의이익이라고말하고있지 않다. 그럼에도 대부분 고객들은 최선의 이 익 규정에 이것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여긴 다”고말했다. 그러면서여전히브로커들이 나그들의회사는투자추천을할때자신들 의주머니를우선시해도되도록허용하고있 다고비판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이규정에대해과거기 준보다개선된것이라고자평한다.이전규정 은고객의연령과목표, 그리위험허용도등 에따라‘적당하다고’판단되는상품을추천 하도록규정했다.새로운규정은일부판매경 쟁제어도목표로하고있으며브로커가상 품을추천할때무엇보다도비용을고려하도 록의무화하고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혼란을 우려 한다.‘최선의 이익’규정은 일부 재정 전문 가들이 준수해야 했던 전통적인 황금률 의 무, 즉오로지고객의이익을위해일한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자문에 소요된 시 간이나관리자산의일정비율에따라수수 료를받는등록투자전문가등이이규정의 적용을받았다. 증권거래위원회의 투자가 담당자조차 혼 란가능성에우려를나타냈다.“이규정이고 객들의기대에부응하는행태를요구하기에 충분할정도로강력히시행되지않을경우” 고객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난해 증 권거래위원회의투자가담당자인릭플레밍 은성명을통해지적한바있다. 만약당신이당신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 전문가와일하고있다는확신을갖고싶다면 그들에게“당신은항상수탁자로서행동하고 있는가?”라는질문을던져보라고소비자보 호관계자들은제안한다.그리고그런내용이 담긴서명된서약서를요구하라고조언한다. 브로커는보상을어떻게받을지에대해고객 에게모든것을상세히설명해야한다. 새로운최선의이익규정은당신의은퇴저 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노동부는 수탁자로일하는재정전문가들이고객의은 퇴계좌를다룰때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연방법에 따라수탁자들은통상적으로이해충돌이야 기될소지가있는보수는받을수없도록돼 있다. 새로이제안된규정은여기에예외를두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최선의 이익 기준 만지키면커미션과같은보수를받을수있 도록허용하고있는것이다. 이제안은지난 2018년연방항소법원이일단의변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규정을뒤집으면서생긴불확실성은없애기 위해나온것이다. 당시뒤집혔던규정은수 탁자들이투자가들과강제할수있는최선의 이익계약을맺고이해충돌여지를없애거나 최소화 했을 경우에만 커미션 혹은 유사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고 법률전문가들은설명했다.새로운연방노동 부규정은이런계약과보호장치들을더이 상의무화하고있지않다. 연방노동부대변인은예외규정에의존하 고있는브로커혹은업체들도여전히수탁 자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며 “소비자보호기준들뿐아니라엄격한수탁 자기준도준수하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하 지만 고객의 은퇴계좌 돈을 다룰 때 수탁자 로서의무가요구되는투자전문가들은새로 운규정들에의해줄어들게됐다고은퇴전문 변호사들은밝혔다. 소비자보호관계자들은새로운규정으로 법원에서뒤집힌규정이메우려했던허술한 구멍들이 다시 열렸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재정전문가들은수탁자로서의의무를회피 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브로커들은 고객들과의 관계를 자문이 아 닌, 교육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규정의 적 용을피해갈수있다. 은퇴법을전문으로하 는법률그룹의한매니징파트너는“우리고 객인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단히 만족하겠지만소비자보호단체들은싫어할 것”이라고말했다. 미국 소비자연맹의 투자가 보호 책임자인 바바라로퍼는새로운규정은재정전문가가 단한번의거래와관련한추천을할때는수 탁자의무를피하기가쉽도록해주고있는것 같다”고지적했다. 예를들어401(k)를한번 의 거래를 통해 고정 인텍스 어뉴이티 상품 으로옮기도록추천할경우에는수탁자의무 는뒤따르지않는다는것이다. 연방노동부는제안후한달동안, 즉8월6 일까지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접수하고변 경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하지만 21개 소비 자 보호단체들은 최근 제안을 검토하는 데 좀더많은시간이필요하다는내용의서한 을 연방노동부에 보냈다. 단체들은 서한에 서“국민들에게큰영향을미치게될대단히 복잡한내용의제안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 사려깊은견해를내기에한달은너무짧다” 고주장했다. <ByTaraSiegelBernard> ‘최선의고객이익’ 범위는어디까지…새규정논쟁가열 증권거래위, 재정전문가들 준수해야 할 새 기준 제시 소비자 기관 “브로커보다 고객이 우선이란 뜻 아냐” 수탁자 의무 완화한 연방 노동부 제안도 찬반 논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최선의 고객 이익’ 규정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가논란이되고있다. <로이터> 다음 번 당신이 재정 자문을 해 줄 사람 을 고를 때 더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자신 들이 당신의‘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정말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