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6일 (목요일) D4 8ㆍ4 주택공급 대책 혼란 ‘8·4 주택공급대책’에따라아파트건 립예정지로선정된지역들의반응이엇 갈리고있다.공원이나상업시설이들어 설것이란기대가컸던서울상암과경기 과천에선거센반발이나오는 반면, 용 산이나태릉일대에선개발호재로받아 들이는기류도있다. 특히정부가 새로 짓는 주택가운데 분양과임대물량비중을전체적으로 5 대5 정도로맞출것이라고만밝힌상태 여서,지구별로임대주택비중이어느정 도냐에따라희비가극명하게갈릴것이 란관측도나온다. 5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전날 주택 공급 대책으로여론이가장 악화된곳 은서울마포구다.정부발표에는상암 동디지털미디어시티 ( DMC ) 부지와 서 부운전면허시험장부지등을활용해상 암동에만 총 6,200호의공공주택건립 계획이담겼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DMC 땅은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곳이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는예전부터공원이나문화시설이들어 오지않겠냐는 기대감이높았는데 주 민들입장에선허탈감이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유휴부지에 4,000호가들어서는과천역시반발분 위기가강하다.이곳정부소유땅은공 원과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 었다. 반면철도정비창부지에다미군의‘캠 프킴’ 부지까지합쳐1만3,000여가구가 공급되는용산일대는개발기대감이높 아지는 분위기다. 동부이촌동의한 공 인중개소 대표는 “용산은 개발이정체 돼온곳인데정부발표로개발 속도가 붙지않겠냐는반응이많다”고전했다. 지역마다반응이갈리는이유중엔‘임 대주택변수’도있다.정부는총신규택지 물량 3만2,000호중분양과임대주택비 율이전체적으로5대5 정도가될것으로 보고있다.대부분지역은지구계획을확정 하는과정에서‘공공주택지구’로지정될가 능성이높다.이경우엔전체물량의35% 이상을임대주택으로공급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에는 분양과임대가함께들어가는데일부에 는 모든 주택이임대로 채워질 수도있 다”고말했다.업계에선부지규모와가 구수 등을 근거로 벌써부터지구별임 대물량예측이나오고있다.‘최대한청 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지목 한△과천청사△서울지방조달청△국 립외교원유휴부지등에는소형임대비 중이많을 것이란 전망이우세하다. 태 릉 1만호와 강서구 마곡지구 1,200호 에는분양과임대비율이비슷하게구성 되지않겠냐는 관측이나온다. 마곡지 구의경우, 올해초 분양한 마곡 9단지 ( 1,529가구 ) 의임대비율이37% ( 567가 구 ) 였다. 관심은상암과용산이다.한업계전문 가는“상업용지인상암DMC와서부면허 시험장에는소형임대보다는고밀개발을 통해분양용물량을더많이확보하지않을 까싶다”고 내 다 봤 다.용산캠프킴부지역 시고밀개발이가능하고가 격 이비 싼 땅이 라개발재원확보 를 위해서라도분양용으 로 추진 될가능성이높다는게중론이다. 다만 분양 물량이라 해도 처음 입주 시분양가의일부만 내 고나 머 지 금액 은 나중에 갚 는 ‘지분적립형’이상 당 수 포 함될수도있다.권일팀장은“공공분양 의경우‘로 또 청약’ 논 란이일수있기 때 문에정부입장에선임대물량을최대한 늘 리 려할 것”이라고 내 다 봤 다. 유환구기자 정부가밝힌주요신규택지주택공급계획 주요지역 부지및호수 예상공급형태 태릉 태릉골프장( 1만호 ) 분양+임대 상암 서부면허시험장( 3,5000호 ),상암DMC미매각부지( 2,000호 ), 자동차검사소( 400호 ),견인차량보관소( 300호 ) 분양물량다수 용산 용산캠프킴( 3,100호 ),용산정비창( 2,000호추가 ) 분양물량다수 과천 과천정부청사유휴부지( 4,000호 ) 임대물량다수 서초 조달청사부지( 1,000호 ),국립외교원유휴부지( 600호 ) 임대물량다수 마곡 SH마곡미매각부지( 1,200호 ) 분양+임대 “정책성공하려면재건축부담금차감등추가혜택고려해야” 홍남기“9억이상주택매매, 자금출처상시조사” 정부가 자 금 출 처 가 의심되는 9 억 원 이상고가주택의 매매 와관 련 해상시조 사 를실 시하고 결 과 를 주기적으로공표 할 예정이라고 5일발표했다.아울 러 공 급대책주 요 개발예정지 또 한상시모 니 터 링할 방 침 으로,기획조사의대상이될 수있다고경고했다. 홍남 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오전서울 종 로구정부서울청사에 서 열린 ‘ 제 1차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 관 회 의’ 모 두 발 언 에서부동산시장교란 행 위차단 방 안 과 관 련 해“부동산시장 교란 행 위는 용 납할 수 없 다는 원 칙 아 래 대응강화방 안 을중 점논 의했다” 며 이 같 이밝 혔 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아 무 리 늘 어나도 불법 거 래 , 다주택자 투 기등을 근 절 시 키 지않는다면부동산시장 안 정 달성은어 려 울 것”이라 며 “관계부 처 합 동부동산거 래 조사에따르면1인 법 인· 외국인· 갭투 자자의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 성, 무 주택자명의 를 이용한대 리청약등부동산시장교란 행 위가있었 던것으로파악된다”고전했다. 그러 면서“이 런 교란 행 위들은 내집 마 련 을 꿈꾸 는 실 수 요 자들에게상대적 박 탈감을 안길뿐 아 니 라 불안 감을 자 극해 매 수심리 를 고 취 하는 추격매 수 를 야기해시장을더 욱불안 하게하는 요 인 으로 작 용한다”고이 번 대응방 안 의 배 경을설명했다. 또 한 9 억 원이상 고가주택 매매 경우 외에도 “공급대책의주 요 개발 예정지 등은상시모 니 터 링후 과 열 우 려 시 즉 시기획조사에 착 수하겠다” 며 “관계기 관 간 공조 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 약, 탈 루 등에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 을강화 할 예정으로,변 칙 · 불법 거 래 의심 사 례 는예외 없 이전수조사해 끝 까지 추 적하고 엄 중한 처 벌을 할 것”이라고강 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주택공급 확 대방 안 중 ‘공공 참 여형고밀재건 축 ’과 관 련 해서울시에서사업주체와 층 수규 제완 화에 제 동을 걸 고 나선것에대해 “이 견 ·혼선이있었던것이아 니며 계획대 로 추진할 것”이라고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6·17, 7·10 대책 으로 투 기수 요 차단을 위한 기반을 준 비했고 4일 실 수 요 자 를 위한공급확대 방 안 을마 련 했다” 며 “우선수 요 관리측 면에서부동산입 법 관 련 하위 법령 의조 속한개정,공급확대측면에서공공기관 이전 필요 부지 매 입등에대한 기관 간 협 의 를 신속히 추진 하 며 태릉등 광 역교 통망계획수립과도시정비 법 등재건 축 확대 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 차 를 가하겠 다”고했다. 특히“어 제 ( 4일 ) 발표된공급대책중 ‘공공 참 여형고밀재건 축 ’은 기재부, 국 토교통부, 서울시 간 에많은 논 의 를 거 쳐마 련 된방 안 ”이라 며 “이에대해서울 시와 실무 적으로다 른 의 견 이있었던것 처럼 비 쳤 으나, 이 견 이나 혼선이있는 것은아 니 라는 점 을명확히한다”고강 조했다. 이유지기자 “주요개발예정지도모니터링해 변칙불법거래의심땐전수조사 공공재건축^층수완화혼선없다”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김현미(왼쪽)국토교통부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열린제1차부동산시장점검관계 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건립예정지역들희비엇갈려 정부“임대^분양비중 5대5”밝혀 “공원^상업시설조성기대했는데$” 상암^과천주민들거센반발 정비창^캠프킴개발추가된용산 “땅값비싸분양용추진가능성” “임대비중 늘 것” 들끓는 과천$ “개발 호재” 들뜬 용산 ☞1면 ‘재건축으로 5만가구공급?’에서계속 일 각 에서는정부가 그 이 후 서 둘러추 가 공급방 안 을 마 련 하는 과정에서구 체적인 현 장수 요검 토 없 이이 번 공공재 건 축 계획을시도한것아 니 냐는해 석 도 나오고있다.전문가들은공공재건 축 이 성공하 려 면 추 가적인 당 근이 불 가 피 하 다고 조심 스레제안 한다. 가 령 재건 축 부담 금 을 완 화하거나,분양가상한 제 적 용을 면 제 해주는 등의조건이있을 수 있다. 실제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 축 조합 관계자는 “용적 률 을 올 려줘 도 주 민에게 돌 아가는 혜 택이 없 다면,아파트 단지만 복잡 해 져 사업을 환영 하 긴 어 렵 다” 며 “주민설 득 에는 금 전적이 익 이 훨 씬매력 적일것”이라고말했다. 일부조합에서는 현금 기부채 납 도거 론된다. 그러 나이경우재건 축 아파트 내 공공주택공급이 불 가능해지기에,정 부로서는받아들이기 힘 든조건이다. 안 명 숙 우리은 행 부동산 투 자지원센 터부장은“정부도공급을 늘려 야한다 는과 제 가있으 니 , 재건 축 부담 금 을차 감하는 등의 추 가적인 혜 택을 고민 할 필요 가있다”고말했다. 하지만이날도 김현 미국토교통부장 관은‘정부의공공재건 축 방 안 에유인이 부 족 하다’는시 각 에대해“용적 률 은공 공의것”이라 며 정부가 제 시한인센티 브 는 충 분하다는 뜻 을밝 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