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6일 (목요일) 한통의편지로시작된 ‘검언유착’$무리한수사에검찰만두쪽 윤석열 ( 사진 ) 검찰총장의신임검사신 고식발언을 두고여권이총장 자진사 퇴를 재차 요구하며공세를 펼치고있 지만검찰의분위기는비교적차분하다. 공식적인입장을 내진않았지만, “사퇴 는선택지가전혀아니다”라는게윤총 장주변의공통된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설훈최고위원은5일최 고위원회의에서“이제물러나야한다”며 사퇴압박을이어나갔다.“ ( 헌법의핵심 가치인자유민주주의는 ) 민주주의라는 허울을쓰고있는독재와전체주의를배 격하는진짜민주주의를말하는것”이라 는윤총장의발언이현정권을저격한것 이라고보고문제삼은것이다. 하지만검찰내부에선윤총장이정치 권의압박으로 자리에 서물러날것이라고예 상하는이는거의없다. 심경의변화도 읽히지 않는다. 대검의 한 간 부급 검사는 “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헌법정신을제대로이 해하고권력형비리를제대로수사하라’ 는당부사항을이야기한것”이라며“그 발언을이유로정치권에서사퇴를이야 기하는 것자체가 웃기는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른검사는“하나씩뜯어보면 뼈있는 말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현안 을직접거론한 것도아닌데, 총장이이 정도 발언도 못 하냐”며“나갈 생각은 전혀없으신것으로안다”고했다. 실제윤총장은임기직후조국전법 무부장관일가수사로사퇴압박을받 을당시부터추미애법무부장관과의갈 등이가시화한 최근까지도 “총장임기 는검찰의독립성과중립성을위해반드 시지켜져야 한다”는신념을 주변에강 조해온것으로전해졌다.윤총장과가 깝지않은 검사들도 총장 사퇴는 조직 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의견이대체적 이다.총장임기보장과검찰의독립성은 검사들개별성향을떠나구성원대부분 이공감하는검찰개혁의대전제다. 윤총장은신임검사신고식에서도‘흔 들림없이검찰로서의소임을다하겠다’ 는의지가읽힌다. 그는“부정부패와권 력형비리는국민모두가잠재적이해당 사자와피해자라는점을명심하고,어떠 한 경우에도 외면하지않고 당당히맞 서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법집행권한 을엄정하게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한검사는총장의발언이정치적이었 다는일부비판과관련해“총장을정치 적인인물로키우고있는것은오히려여 권”이라고지적했다. 최동순기자 “권언유착수사하라”역공에도수사선회가능성은낮아 꿈쩍않는尹$검찰내부선“사퇴?전혀고려안해” 여권은연일윤석열자진사퇴요구 “尹총장을정치적인물로키우는셈” 검사장과기자가공모해여권인사의 비위를캐려했다는이른바‘검언유착’의 혹에대한수사가일단락됐다.하지만검 언유착은끝내규명하지못한채기자의 비리만재판에넘겼다.수사팀은추가수 사를통해검사장의공모를밝혀내겠다 는의지지만,현재로서는수사프레임이 무리였다는평가가나온다.수사과정에 서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이발동되 면서‘장관파’와‘총장파’가충돌하고심 지어검사들의몸싸움까지이어지며검찰 내부는심각한내상만입었다. 다섯 통의편지와 세 차례만남 검언유착 의혹은 6개월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7,000억원대 금융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 6개월형 을 선고받고 수감 돼 있 던 이 철 ( 55 ) 전 밸류 인 베스트코 리아 ( VIK ) 대 표 가 2 월 1 7일이동재 ( 3 5 · 구 속 ) 전채 널A 기 자로부터한 통의 편 지를 받은게시 작 이다. “유 례 없이 무거 운 형을 선고받은 상 황 에서 얼마 나 황망 하실지 짐작 조차 되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운 을 뗀 이전 기자는 “수사는 과도하게이 뤄질 것이고, 6명 의검사가 투입 돼 가 족 의재 산 이나 먼 지하나까지 탈탈털 어모두 빼앗 을가 능 성이 높 다”고 썼 다.신라 젠 대주주였 던 이전대 표 를 통해유시민 노 무현재 단 이사장의비위 의혹을 취 재하려는 게 목 적이었다. 이전대 표 의대리인이라고밝힌지모 ( 55 ) 씨 가이전기자에게접근하면서사 건 이 증폭 됐다. 지 씨 는이전기자와 세 차 례 만나유이사장을 포함 한여야인 사 5명에대한로비장부가자신들에게 있 음 을 암 시했고,이전기자가검찰핵 심라인과 통화한 내 용 을 들려 달 라는 요구에 응 하자이전기자의 취 재사실 을 MBC 에제보했다.이전기자가윤총 장의최 측 근인한동훈 ( 4 7 ^ 사진 ) 검사장 을내세 워 이전대 표 를압박했다는 3 월 31 일 MBC 보도에이어서울중 앙 지검형 사 1 부 ( 부장정진 웅 ) 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뛰 어들었다. 수사팀-대검갈등,법검충돌에몸싸움도 검찰이이사 건 을‘검언의유착’이라고 본 결 정적단서는한검사장,이전기자,후배 백 모기자가만나신라 젠 수사관련대화를 나 눈 ‘ 2 월 13 일 녹취록 ’이다.두기자는윤총 장의지 방순 시일정에맞 춰 당시부 산 고검 차장이었 던 한검사장을 방 문했고,그의 사무실에서 2 0분간대화를나 눴 다. 대화 록 에 따르 면채 널A 기자들은이 전 대 표 가 족 의거주지를 찾 고 편 지도 썼 다고 밝 혔 고, 한 검사장은 “그 건 해 볼 만하지”라거나 “그 런 거하다 한 건 걸 리면되지”라고 답 했다. 수사팀은이 를유착의근거로 봤 다. 그러나 수사팀 보고를받은대검실무진은 녹취록 으로 이들의공모관 계 를입 증 하기어 렵 다고 판단,이전기자에대한 구 속영 장 청 구 에반대했다. 윤 총장은 대검부장회의 에서도 결 론이나지않자검찰내부제 3 자에게판단을 맡 기는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지시했고,수사팀은공개적으로 항명했다.추미애법무부장관이지 난달 2 일수사지휘권발동으로윤총장을검 언유착 수사지휘에서배제하면서, 검언 유착 의혹은 검찰 조직의‘내전’으로까 지비화했다. 윤총장이배제된상 태 에서서울중 앙 지검은이전기자와 한 검사장의공모 관 계 를입 증 하려안간 힘 을 썼 다. 그러 나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한검사장에 대한수사중단과불기소를권고하면서 수사팀은 궁 지에 몰렸 다.수사팀장인정 진 웅 서울중 앙 지검형사 1 부장이한 검 사장의 휴 대 폰 유심 ( USIM· 가입자식별 모 듈 ) 압수과정에서한검사장과몸싸 움을 벌 인것도수사 결 과에대한 초 조 함 에서비 롯 된실수라는해석이나온다. 이현주기자 ‘검언유착’ 의혹전모 채널A기자, 수감된이철에편지 “수사과도하게$가족까지털릴것” 압박하며유시민비위의혹취재 윤석열총장최측근한동훈면담후 옥중편지→대리인접촉→MBC보도 판커졌지만한검사장과공모못찾아 수사팀은녹취록外증거확보못해 ‘검언유착’ 의혹사건의핵심피의자인이동재전채널A기자가지난달 17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출석하 고있다. 연합뉴스 ☞1면 ‘추미애 · 이성윤 책임론’서계속 검사장 출 신의모변 호 사는“정치권의 요구를받아무리하게진행한‘하명수사’ 의말로”라면서“검언유착이라고거의단 정을한채수사팀의 손 을들어주고검 찰총장수사지휘권을박 탈 한추미애장 관도 책 임에서자유 롭 지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한규전서울지 방 변 호 사회장 은“윤총장도자문단을소집해서최 측 근수사에개입하는것으로보이는적 절 치않은행보를보여상 처 가 남 았다”면서 “모두가패자”라고말했다. 사실상‘검언유착’의실체가없는것으 로드러나면서의혹을제기한‘권언유착’ 수사를강도 높 게진행해야한다는주장 도나 왔 다.이에대해서울중 앙 지검고위 관 계 자는“기소된사 건 외에도관련된사 건 들에대해한 쪽 으로치우치지않게 균 형 잡 힌수사를해나가겠다”고말했다. “하명수사의말로”“모두가패자” ‘검언유착’ 의혹수사팀은 5일이동재 ( 3 5 ) 전채 널A 기자를재판에넘기면서 “나 머 지관련자들 및 관련고발사 건 은 계속 수사예정”이라고밝 혔 다.이전기 자를기소하는선에서사 건 을끝내지않 고,이사 건 을 계속 수사하겠다는의지 를 밝힌것이다. 가장관심이 쏠 리는것 은한동훈 ( 4 7 ) 검사장을추가로수사 할 지여부다.수사팀은한검사장이이전기 자의 협 박성 취 재에공모했다고 할 만한 물적 증 거나진 술 을아직 확 보하지못해, 이전기자공소장에한검사장공모부분 을적시하지는못했다. 서울중 앙 지검수사팀은한검사장을 피의자로입 건 했지만, 6월압수한한검 사장 휴 대 폰 비 밀번호 를 풀 지못하면서 포렌 식을진행하지못했다.한검사장에 대한소 환 조사 역 시조서열 람 을 마 치지 못해 마 무리되지않았다.구 속 된이전기 자를상대로한검사장관여부분을추 궁 했으나“공모가없었다”는진 술밖 에 듣 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이이대로 수사를 끝 낼 가 능 성은 매 우 낮 아 보인다. 수사팀입 장에서보면한 검사장과의공모 가 능 성을 보여주는정 황 이전혀없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이전기자가 후배기 자와 통화하면서“한 검사장이자기를 팔 라고했다”고말했다는 녹취록 이대 표 적이다. 수사팀은이전기자와 한검 사장사이에실제이 런 대화가있었는지 를 확 인한다 음 ,한검사장부분을 결 론 내 릴 가 능 성이 높 다. 검찰이언급한 ‘추가 수사대상’에검 언유착과 동전의 양 면인 ‘권언유착’ 의 혹사 건 이 포함될 지도지켜 볼 부분이다. MBC 에이사 건 을 제보한 지모 ( 55 ) 씨 , 의혹을보도한 MBC , 최강 욱 열 린 민주 당 대 표 등이명예 훼손 등 혐의로 고발 된사 건 이다.지 씨 가 함 정을파이전기 자의 취 재를 유도하고,언론과여권인 사들이 확 인되지않은정보들을 퍼뜨 리 며유착했다는것이권언유착의혹의핵 심이다.수사팀과 마 찰을 빚 은대검찰 청 실무진들 역 시이 번 사 건 이 함 정 취 재에 서비 롯 됐다고보고있다. 검찰은 균 형감있게수사를하겠다는 방침 이지만,추가수사로도의혹이해소 되지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 소리가 많 다.한검사장공모정 황 을 확 보하지못 해 ‘검언유착’이 란 말이성립하지않는 상 황 이된데다,이성윤서울중 앙 지검장 의 특 성상 갑 자기이사 건 을 ‘권언유착’ 으로 보아 수사의화 살 을 돌 릴 가 능 성 도 높 지않기 때 문이다. 정준기기자 ‘한동훈검사장공모’적시못했지만 중앙지검,녹취록등추가수사의지 MBC 제보^최강욱고발처리주목 D5 검언유착 수사 난항 ( ) 검언유착못밝힌수사$추미애^이성윤책임론고개 윤석열검찰총장과추미애법무부장관간충 돌까지빚은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수사는용 두사미로끝났다.윤총장에게공개항명하면서 까지수사를강행한수사팀이유착의고리는찾 아내지못하고‘언 ( 言,언론 ) ’의단독범행으로재 판에넘기면서다.정치권에 휘둘 려무리한수사 를하면서검찰지 휘체 계까지 흔 들 었 다는비판 과함께,사실 상 수사를지 휘 한이성윤 ( 58·사법 연 수원 23기 ) 서울중 앙 지검장의책임론까지거 론되는등후 폭풍 이만만치않아보인다. ★관련기사3면 서울중 앙 지검형사1부 ( 부장정진 웅 ) 는 5일이 동재전채 널A 기자를강요미수 혐 의로구속기 소했다.이전기자의후 배백 모 ( 30 ) 기자도 같 은 혐 의로재판에넘 겨졌 다. 검찰에 따르 면이전기자는 백 기자와 공모 해중형을선고 받 고수감중인이 철 ( 58 ) 전 밸류 인 베스 트 코 리아 ( VIK ) 대표에게 올 해2~3 월 ‘검 찰이 앞 으로 피 해자 본 인과 가 족 을 상 대로 강 도높은추가수사를진행하여중한 처벌 을 받 게 될 것’이라는 취 지로 편 지를 5차 례 보내는등 협 박했다.이전기자등은유시민 노 무현재단이 사장의비리를진 술 하도 록 이전대표에게강요 했지만미수에그 친 것으로판단했다.당초의혹 의 핵 심인한동 훈 ( 4 7 ·2 7 기 ) 검사장과의공모관 계는공소장에적지못해검언유착의실 체 를밝 히지못했다고간 접 적으로시인한 셈 이됐다.수 도권검찰 청 의모부장검사는“부산고검에서의 대 화녹취록외 에는검언유착으로 볼 만한 별 다 른 증 거를확보하지못한것 같 다”고말했다. 수사 결 과에대해한검사장 측 은“애초한검 사장은 공모한 사실자 체 가없으 므 로, 중 앙 지 검이공모라고적시하지못한것은당 연 하다”며 “이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 해부 르 는것 을자제해주시기를요 청 한다”고주장했다. 서울중 앙 지검 측 은“기소 된 2명을제 외 한나 머 지관 련 자들 및 관 련 고발사건등은계속수 사할 예 정”이라며한검사장에대한 추가수사 를 예 고했다. 하지만애초 무리한 수사 였 다는 비판이 쏟 아 졌 다.석 달 간진행하며의혹을 입증 할 증 거를찾지못한 셈 이라추가수사도 별 다 른 결 과 물 을 내 놓 지못할 것이라는전 망 도 많 았다.지방검찰 청 의모간부검사는 “ 압 수수 색 영 장을발부 받 고제대로 집 행도못하면서추가 수사가의미가있겠는가”라고 꼬집었 다. 수사팀과 수사팀을진두지 휘 한이성윤지검 장의책임론도 잇따랐 다.수사팀은사건을지 휘 한 대검찰 청 형사부실무진과 각 을 세웠 고,이 지검장은수사강행을주장하며전문수사자문 단을소 집 하는등수사에신중을기한윤총장 에게항 변 했다. 안아람^정준기기자 ☞3면에계속 또 정신병원환자가의사살해 인천공항정규직화 채널A前기자등 2명‘강요미수’기소 한동훈검사장과공모관계는못밝혀 검찰“나머지관련자계속수사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