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7일 (금요일) A4 종합 도널드트럼프대통령(왼쪽)과조바이든민주 당대선후보. <로이터>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바이든 “실추리더십복원” ■ 미국우선주의vs미국리더십복원 트럼프대통령은‘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다.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PP)탈퇴를선언했고,미국 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의 자유무역협 정인 나프타(NAFTA)를 재협상해 미 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라는새로운협정을이끌어냈다. 미국 의이익을우선한다는트럼프대통령 의대외정책기조에따른것이다. 동맹국들에대한관세폭탄으로관세 맨(tariffman)이라는별명까지얻었지 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가 상황에따른즉흥적이고임시방편성 향이강하다는비판을받았다. 반면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제시한 바이든 후보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국 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을 일신한다 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미국 우 선주의’가미국을되려약화시켰다고 이를전면부정하고외교재활성화,동 맹재창조,미국의주도적역할복원에 나선다는것이골자다. 바이든 후보는 집권 시 트럼프 대통 령이탈퇴한세계보건기구(WHO), 유 엔 인권위원회, 유엔인구기금, 파리후 변화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밝 혔다.특히바이든후보는트럼프의미 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고립시켜 미국의 이익을 오히려 후퇴 시키고, 동맹들과의관계복원에초점 을맞추고있다. ■ 동맹관계도거래vs동맹관계재창조 트럼프대통령은한국, 일본, 독일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가들에 대해 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 면서 동맹국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동맹관계를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받 고있다.반면,바이든후보는“미국우 선주의종료는다가올업무의시작일 뿐이다.새로운시대를위한미국의리 더십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 동 맹국들과의관계회복더나아가미국 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대외정책 의기조가될것으로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비용과 돈 이라는 경제적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 보는외교를펼쳤다면, 바이든후보는 트럼프의 이같은 외교정책과 단절하 고동맹국과의관계를복원하는것을 시작으로외교를통해미국의약해진 글로벌리더십을되찾겠다는것이다. ■ 관세무기화vs자유무역수호 온건한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되는 바이든후보는 연방상원외교위원회 에서 36년간 활동한 경력으로 자유 무역을옹호하는유연한대외무역정 책도선보일전망이다. 관세를무기로 상대를강하게압박하는트럼프대통 령과크게다른모습이다. ■ 대중국강경노선은공통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유 일하게비슷한입장을보이고있는것 이바로대중국정책이다.두후보모두 G2로부상해미국을위협하고있는중 국에 대해 강경노선이 필요하다는 입 장이다.하지만바이든후보측은관세 를무기로중국을압박하는방식은새 로운냉전의함정이될수있어이같은 접근방식을지양한다는입장이다. ■ 북한문제접근방식크게달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에걸친정상회담을개최한트럼프대 통령은 정상간 합의를 중시하는 탑다 운방식을선호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과는 달리 실무 협상을 강조한다. 특 히북한이전제조건을충족할경우김 정은위원장과만날의향이있다고밝 혔지만실무협상이완전히타결된후 에나가능하다는것으로읽힌다. 유세현장에서는 ”우리가 푸틴과 김 정은같은독재자와폭군을포용하는 국민이냐”며트럼프대통령을비판하 기도했다. 김상목기자 ‘한국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 정책 정반대 북한 문제 접근도 상반… 중국엔 모두 강경 ① 숨가쁜 레이스 일정과 판세 ② 트럼프 vs 바이든 국내 정책 비교 ③ 전 세계 주시하는 대외정책은 <끝> ■ 시리즈순서 기획시리즈 ‘미국의선택’…대선3개월앞으로 집권철학과정책에서달라도너무다른관 점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과조바이든민주당대선후보 는외교와대북정책에서도양극단에서극 명한대척점에서있다. 트럼프대통령이집권기간내내‘미국우선 주의’를앞세워지난수십여년간미국대외 정책의기조인‘포용적개입주의’를지우는 데전력을다한반면, 바이든후보는대통령 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전면 부정하고동맹과의관계를재활성화하는개 입주의적외교정책을펴게될전망이다. 또 대북정책에서도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관점과 입장에서 정책 구상을밝히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탑다 운(Top Down)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바이 든후보는바텀업(BottomUp)방식을구사할 것으로보여대북정책에서전혀다른접근 방법을가지고있다. 다만대중국정책에서 는두후보모두강경한태도를보이는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외교정책 및 대북정책 방향 을비교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