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7일 (금요일) D10 오늘 검사장 승진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찰 고위간부인사를앞두고 추미 애법무부장관이이번에는윤석열검찰 총장의의견청 취절차 를진행한것으로 파 악 됐다. 검찰인사를위한 사전 절차 가 형 식적으로나 마마 무리됐고,검사장 급 이상인사는7일발 표 된다. 검찰관 계 자들의설명을종 합 하면, 김 태 훈 법무부검찰과장은 5일오전서울 서초구대검찰청을방문해검사장인사 와 관련한 윤 총장의의견을 요 청했다. 법무부가지난 1 월 윤총장의의견을 듣 지않고검찰인사를 단행, 위법 논란 이 일었던점을의식한것으로 풀 이된다.이 에 박현철 대검정책기 획 과장이법무부 에윤 총장의의견을전한 것으로전해 졌다. 다만총장의견청 취 가실질적으로이 뤄졌는지는예단하기어 렵 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 진등에대한 윤 총장의의견 만받아 갔 을 뿐 ,검사장들의보직을포 함한 구 체 적인인사안을 두고선 별다 른협 의를진행하진않은것으로 알려 졌 다. 보기에따라선일종의 ‘요 식행위 ’ 정 도로만 해석할 수도있다는의미다. 검 찰청법은 ‘ 법무부장관은검찰총장의의 견을들어검사의보직을제청한다 ’ 고정 하고있다. 한 간부 급 검사는 “ 승 진대 상이누구인지 뿐 만아니라,어 디 에보임 할지에대한 의견도 듣게 돼있다”면서 “그 절차 를 다거 쳤 는지에대해서는 논 란 의 여 지가있다”고말했다. 결국이번검찰인사와 관련, 의견청 취절차 에대한 정확한 평 가는 최종적 으로 확정된인사에윤 총장 의견이 얼 마 나 반 영됐는지에 좌 우 될 것으로보인 다.앞서추장관은지난 1 월 법무부장 관이검찰총장과검사인사에대해의견 을조 율 해 왔 던기 존 의관례를 깨 고, 위 원회개최직전에 야 윤 총장에 게 “의견 을 보내라”고 통보했다. 의견을 듣 는 형 식만 갖 추 려 한다고 판단한 윤 총장 은이에 응 하지않았고, 추장관은그대 로인사를단행했다. 현 정권수사를 담 당했던이 른 바 ‘ 윤석열사단 ’ 검사들을 예외없이한직으로 보내는 ‘ 물 갈 이인 사 ’ 였다. 한편법무부는 6일오후 3시정부과 천청사에서검찰인사위원회를열고 검 찰 고위간부의 승 진 ^ 전보인사를 논 의 했다.법무부는인사위를 마친 뒤“공정 하고 투 명한 검찰인사를 통해국 민 의 신 뢰 를회 복 하기위해법무부장관의인 사제청권을행사하기전에법 률 상규정 된검찰총장의의견청 취절차 를 투 명하 고내실있 게 진행했다”고 밝혔 다.이번 검사장 급 이상인사는11일자로, 7일발 표 한다. 현 재검사장 급 이상공석은서울 · 부산 고검장,서울남부 · 인천지검장,대검인권 부장, 서울 · 대전 · 대구 ·광 주 · 부산고검 차 장, 법무연수원기 획 부장 등 총 11자리 다.이번검찰간부인사는추장관 취 임 이후두번 째 다. 이번인사에서가장 큰 관 심 사는이성 윤 ( 58 ·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중앙지검 장의유임 여 부다. 윤총장과연수원동 기인이지검장은 현 재검찰조직내에서 가장확실한 친 정부인사로 평 가된다. 3 개 월넘게 진행된이 른 바 ‘ 검 언 유 착’ 의 혹 수사가이 렇 다할성과를내지 못 하 고있는것이 변 수다. 최동순기자 ( )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6일(목)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명 전일대비 사망 완치 명 +1 명 +95 검사중 명 중부지방에집중호우가이어진6일경기안성시죽산초등학교에마련된이재민대피소에서보건소관계자 들이코로나19예방을위해소독을하고있다. 뉴스1 전공의집단휴진을하루앞둔6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에서의료진이환자들사이를지나가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법무부검찰인사위원회가열린6일추미애법무부 장관이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고있다. 과천=연합뉴스 1월의견듣지않고인사단행 위법논란일어나자절차따른듯 법무부별다른협의진행안해 ‘요식행위’로해석할여지도 검언유착수사별다른성과없어 이성윤중앙지검장유임최대관심 이번엔 검찰총장 의견받은 秋, 검사장 인사 반영여부 주목 30 경기고양시소재 교회에서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진 자가 하루새 7명이나 무더기로 발생한 집단감염이 6일 새로 확인됐다. 또 종 교시설발 집단감염이다. 이를 포함해 지역사회감염으로 추정되는 신종 코 로나확진자는전국 6개시도에서발생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 대본 ) 에 따르면 고양시기쁨153교회 에서는이날정오기준 7명이확진되는 집단감염이발생했다.이들은지난 4일 감염사실이확인된교회교직자부인이 자 산북초등학교 교직원의접촉자 조 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일가족 4명과 교인 2명, 교직원의동료 1명이다.이교 회는건물지하 1층에위치해있어창문 과 환기시설이없었고 예배이후에신 도들이식사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 인됐다. 또서울에서는강남구할리스커피선 릉역점과양재동양재족발보쌈과관련 된환자 2명이추가로확인돼누적확진 자가 15명으로늘었다. 새로확인된환 자들은식당운영자의지인의가족으로 자가격리중확진판정을받았다. 당초커피전문점환자집단과강원홍 천군캠핑장환자집단간연결고리로보 였된환자는역학조사가이어지면서제 3의감염원에서감염됐을가능성이제기 됐다.권준욱중대본부본부장은“이환 자가과거에확진자가발생했던강남의 V빌딩에서근무했던것으로확인했다” 면서“최종적인상황 ( 결론 ) 은아니지만, 서울강남일대에많은클러스터 ( 감염집 단 ) 가있었는데거기에서 ( 환자가 바이 러스에 ) 노출됐을가능성도있다”라고 설명했다.이밖에서울 송파구 사랑교 회관련집단감염도자가격리해제이전 에이뤄진검사에서1명이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확진자는 22명으로 불어났다. 다만전날충북청주시에서우즈베키 스탄인확진환자가참석했던지난달 31 일이슬람 종교 행사에서는 새로운 환 자가나타나지않았다.참가자 33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 됐다.이환자집단은모두 6명으로역학 조사를진행하면서종교행사를통해감 염됐을가능성은낮아지고있다는것이 중대본의설명이다. 권부본부장은 “청 주 집단감염과 관련해같은 빌라에총 17명의우즈베키스탄국적자들의거주 공간이있다”면서“그안에서의 ( 바이러 스 ) 전파를더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 다”라고말했다. 중대본은 우즈베키스탄인 환자 가 운데 해외에서감염된 이후 국내에입 국해 발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 고 있다. 다만 감염시기가 불분명하 다. 해당 환자가 지난달 7일 입국한 뒤 2주간 격리돼있다가 이달 4일 무 증상 상태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한편이날 0시기준 신종 코로나 환 자는 전날보다 43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가 40명대로 올라선 것은 8일 만이다.이중 국내발생이23명, 해외유 입이 20명이다. 국내발생사례도 12일 만에 20명대에다시올라섰다. 지역별 로 경기 ( 11명 ) 와 서울 ( 5명 ) 부산 ( 3명 ) 경북 ( 2명 ) 충남 ( 1명 ) 전남 ( 1명 ) 등 6개 시도에서발생했다. 김민호기자 ( )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6일(목)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4,499 명 +43 전일대비 사망 완치 303 명 +1 13,501 명 +95 검사중 18,031 명 -459 중부지방에집중호우가이어진6일경기안성시죽산초등학교에마련된이재민대피소에서보건소관계자 들이코로나19예방을위해소독을하고있다. 뉴스1 신규확진8일만에40명대로늘어 우즈베키스탄확진자참석 이슬람종교행사추가환자없어 고양시교회서 7명또집단감염$강남커피점 2명추가 확진 전공의집단휴진을하루앞둔6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에서의료진이환자들사이를지나가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업비밀 을 둘 러 싼BBQ 와 BHC 의 ‘닭 싸움’ 이수 년째 공전을거 듭 하고있다. BBQ 가한때 계 열회사였던 BHC 를상대 로제기한고소사건에서검찰이한때불 기소 처 분을내 렸 다가재기수사명 령 에따 라지난해부터1 년넘게 재수사를 벌 이고 있지만지 금까 지이 렇 다할진 척 은없다. 업계 에선사실상검찰수사가3 년넘게 이 어졌는데도그간아무 런 조치가이뤄지 지않은점으로미뤄이번에도 흐 지부지 끝 나는것아니 냔 지적이나 온 다. 6일 업계 등에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 사4부는지난해8 월 서울고검으로부 터이사건에대한재기수사명 령 을받고 현 재재수사를진행하고있다.재기명 령 은 처 음수사를 벌 인검사의 처 분이미진 하다고보고수사를다시하라고상 급 청이내리는명 령 을말한다. 앞서검찰은지난 2017 년 7 월BBQ 가 박현 종회장을 비롯 한 BHC 임직원들을 영 업비밀침 해 혐 의로고소한사건과관 련해이 듬 해9 월 임직원1명만 업 무상배 임으로기소하고 박 회장 등 다 른 임직 원은모두불기소했다. BHC 가 BBQ 전 산 망 에접 속 한사실은인정되지만 범 인 을 특 정할수없고유출된자료들을영 업 기 밀 로보기어 렵 다는 취 지에서였다. 이후 BBQ 는 서울고검에 항 고했고, 고 검은이사건을중대사건으로분 류 해재 기명 령 을내 렸 다. 업계 에서도이번 사건이 업계 의최대 현 안인 ‘ 공정경 쟁’ 과 관련된이 슈 인만 큼비 상한 관 심 을 끌 고있다. 최근 업체 가 기 밀 로 분 류 하는 ‘레 시피 ( 공정 작업 내 용 ) ’ 유출에따 른 피해가 잇 따르면서 ‘ 영 업 기 밀침 해 ’ 에대해 엄벌 을 요 구하는 목 소리가 쏟 아지고있기때문이다. 다만 업계 에선검찰재수사에도앞선 결과가 뒤집 히 기어 려 울 거 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이 2016 년 수사에 착 수 할 당시 혐 의대상자들의 휴 대 폰 등 혐 의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재수사에서도 이 대 목 은 한 계 로 작용 할 수밖에없을 거 란 지적이다. 치 킨업계 한 관 계 자는 “ 요 식 업체 는경 쟁 사간경 쟁 이치열해기 밀 이유출 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불가피 하다” 며 “재기수사결과에따라산 업계 에미치는 파장이클것으로예상된다” 고말했다. 김동욱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6일(목)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명 전일대비 사망 완치 명 +1 명 +95 검사중 명 ‘영업비밀침해’검찰수사하세월 BBQ^BHC, 3년넘게‘치킨게임’ 혐의입증할명확한증거없어 업계“흐지부지끝나나”지적 중부지방에집중호우가이어진6일경기안성시죽산초등학교에마련된이재민대피소에서보건소관계자 들이코로나19예방을위해소독을하고있다. 뉴스1 전공의집단휴진을하루앞둔6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에서의료진이환자들사이를지나가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