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7일 (금요일) D9 8ㆍ4 주택공급 대책 혼란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월급 31%가 집값으로$ 서민에겐 ‘좁은 문’ 정부가신규택지와공공참여형고밀 재건축에서나오는공공분양물량의일 부를‘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공급하 기로했지만,여전히서민층엔문턱이높 다는지적이나온다. 6일정부와서울시등에따르면,지분 적립형분양주택이란입주시분양대금 의일부 ( 20~40% ) 를 먼저내고 장기간 거주하며남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소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실거주요건도채워야한다.전매제한이 종료되면시세로 주택을 팔 수도있으 며, 처분 시점의지분비율로 공공과 수 익을나눠갖는다. 지원자격은서민층으로제한된다.서 울시에따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 득의130% ( 맞벌이는 140% ) 이하다.지 난해기준 2인가구는 569만원, 3인가 구는 731만원이하다. 자산 자격은 부 동산 합산 2억1,550만원이하, 자동차 2,764만원이하로적용할계획이다. 전매제한기간과임대보증금대출여 부는미정이다.천현숙서울주택도시공 사 ( SH ) 도시연구원장은 “재건축 조합 에기부채납을 받은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분양가책정방식은정해지지않았 다”며“전매제한의경우정부는 20년을 예시로들었으나,서울시는10년을제안 했다”고밝혔다. 강남 요지 등에 매력적인 주거기회 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의외로 서민에겐 비용 부담이크다. 서울시예시에따르 면, 분양가 5억원인지분적립형분양주 택의우선 소유 지분은 1억2,500만원 ( 25% ) 이다. 자금이부족해대출을받으려면, 5억 원이아닌본인소유지분에서울등투 기지역담보인정비율 ( LTV ) 인 40%가 적용된다. 즉, 2억원 ( 5억원의40% ) 이아 니라 5,000만원 ( 1억2,500만원의40% ) 만 대출되는것이다. 나머지7,500만원 은본인돈으로해결해야한다. 우선소유 지분을 취득해도 최소 20 년간 준전세생활을 해야 하는데매달 내는 ‘월세’도만만치않다. 서울시에따 르면 분양가 5억원인경우, 입주 후임 대료는보증금 1억원에월14만원수준 이다.이보증금은우선소유지분과별 도여서결국입주시점에대출포함 2억 2,5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목돈 이부족하면보증금을 4,500만원까지 줄일수있으나, 월세는 31만원으로늘 어난다. 서민에겐남은지분취득도쉽지않다. 5억원중나머지75%를 20년간분할납 부하는경우, 4년마다 7,500만원 ( 15% ) 을 내야 한다. 지난해도시근로자 월평 균근로소득이3인가구기준 493만원 이었던점을고려하면,월급의약 31% ( 1 년1,875만원/12개월=156만2,500원 ) 가 집값으로빠져나가는셈이다.일시납부 는불가능하다. 서울시관계자는 “임대 보증금을돌려받는금액을공제하면지 분15%취득비용은약6,000만원내외” 라고설명했다. 전문가들은분양가격을낮출필요성 을제기한다.김성달경실련부동산건설 개혁본부 국장은 “공공이원가보다비 싼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면서시세 차익까지가져가려한다”고지적했다. 정부와서울시가논의할부분도남아 있다. 특히민간아파트를대상으로하 는공공재건축은분양가상한제에도불 구하고 분양가가 비쌀 가능성이높다. 현금 부자만 수혜자가 될것이란 비판 도나온다. 강진구기자 지분적립형분양시가격부담예시 지분율 가격 비고 초기지분취득 25% 1억2,500만원 입주시까지2억2,500만원 납부(초기지분은LTV 40%가능) 입주시임대보증금 - 1억원(월세14만원) 분할납부지분취득 75% 4년마다7,500만원(15%)씩 20년간 납부시임대보증금1억원공제 ●5억원아파트기준● < 자료 서울시 > ☞1면 ‘더뛰는 서울 전셋값’에서계속 아파트매매가격은서울이0.04%올 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7·10 부동산대책’에도불구하고 4주연 속 ( 0.09%→0.06%→0.04%→0.04% ) 플 러스 상 승률 이이어지고있다. 경기도 역시 0.1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구 리 시는 0.48%나급등했다.정부가 태릉골프 장 에1만가구를 짓겠 다고 밝히면서 환 경 개선기대 감 등이 호 재로 작 용해 바 로 옆갈 매지구아파트값이들 썩 이고있다 는평가다.남양주 ( 0.33% ) 도 G T X호 재 영향 등으로오 름폭 이 컸 다. 세종시아파트 매매가격역시2.77% 나 급등했다. 전주와비 교 하면상 승폭 은 소 폭 낮아 졌 지만여전히급등세다. 세종 아파트값의올해 누 적상 승률 은 28.40%에달한다. 한국 감 정원은“정부부처이전논의에 따라 가격상 승 기대 감 이높아 진 가 운 데,세종시전역에서아파트값이상 승 했 다”고밝혔다. 5월25일 0.02 % 6월8일 0.06 % 6월22일 0.08 % 7월6일 0.10 % 7월20일 0.12 % 8월3일 0.17 % 6월1일 0.04 % 6월15일 0.08 % 6월29일 0.10 % 7월13일 0.13 % 7월27일 0.14 % ● < 자료 한국감정원 > 서울아파트전세가격상승률추이 세종시아파트값한주새2.77%↑ “무주택실수요자기회”홍보불구 금전적부담커실효성에의문 서울서5억원분양주택구입땐 LTV는본인소유지분만적용 2억아닌 5000만원만대출가능 전매제한기간등아직미정 전문가들“현금부자만수혜” <3인가구월소득493만원인경우> 부동산정책다루는고위공직자 36%가다주택자 부동산·금 융 정책을다 루 는주요부처 와산하기관의고 위 공 직 자10명중4명이 주택2채이상을보유한다주택자라는 조사결과가나 왔 다.이들이보유한부동 산평균가격은12억원으로,국민평균의 4 배 에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6일 서울종로구경실련강 당 에서‘부동산정 책수립고 위 공 직 자부동산분 석 ’기자회 견 을 열 고이같은조사결과를 발표 했 다.조사는올해3월정기공개한재산내 용을 바탕 으로국 토교통 부,기획재정부, 금 융위 원회,한국은 행 등부동산 및 금 융 정책을다 루 는주요부처와산하기관소 속1급이상고 위 공 직 자107명 ( 직 책은재 산신고 당 시기준 ) 을대상으로이 뤄졌 다. 다주택자보유재산강남·세종에많아 조사대상 107명중고 위 공 직 자본인 과 배 우자가 2채이상주택을보유한다 주택자는39명 ( 36% ) 이었다.이들중7명 은 3채이상을보유했다고신고했다.장 호 현한국은 행감 사 ( 4채 ) , 최 창학 당 시 한국국 토 정보공사 사장 ( 4채·올해 4월 까지재임 ) ,최 희 남한국투자공사사장 ( 3 채 ) ,김채규 당 시국 토교통 부 교통 물 류 실 장 ( 3채·올해4월까지재임 ) ,채규하 당 시 공정거 래위 원회사 무 처장 ( 3채·올해1월 퇴직 ) ,문성유한국자산관 리 공사사장 ( 3 채 ) , 백 명기조달 청 차장 ( 3채 ) 등이3채이 상보유자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내에여 러 주택을보유한것으로 나 타났 다.장성 웅 금 융감독 원부원장보 등3명은강남4구에주택2채이상을보 유했다. 또 다주택자 39명중 16명이세 종시에주택을갖고있었다. 윤순철 경실 련사 무총 장은 “고 위 공 직 자들중다주 택자도다수이고,강남에집을보유한사 람 이 많 은사실을보면동 떨 어 진 부동산 정책을 23 번씩 이나 발표 해도집값을 잡 지 못 하는 배 경은이와 무 관하지않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가아니 더 라도이들고 위 공 무 원이소유한주택10채중3채가강남4 구에 편 중 돼 있었다.유주택자99명이보 유한147채주택중42채 ( 29% ) 가강남4 구에 위 치한다. 부동산재산상위 10명, 1인당평균 33억5,000만원보유 고 위 공 직 자 1인 당 평균 부동산재산 은 12억원으로,국민평균 ( 3억원 ) 의4 배 에달했다.가장 많 은부동산재산을보 유한김상균한국 철 도시설공 단 이사장 은건물 및토 지등 75억2,000만원상 당 을신고했다.주택2채,비주택5채, 토 지 12필지를보유한김이사장은국 토 부서 울국 토 관 리청 장을지 낸 이력이있다.김 이사장 뒤 로는 박 선 호 국 토 부제1차관 ( 39억2,000만원 ) 과구 윤철당 시기재부 제2차관 ( 31억7,000만원 ) 등이상 위 3명에 들었다. 부동산재산상 위 10명은 1명 당 평균 33억5,000만원상 당 의재산을보유한것 으로분 석됐 다. 상 위 3명이외에방기선 기획재정부차관보 ( 29억1,000만원 ) , 권 병윤 한국 교통 안전공 단 이사장 ( 29억원 ) , 박영 수한국시설안전공 단 이사장 ( 27억 8,000만원 ) ,정성 웅 금 융감독 원부원장 보 ( 27억1,000만원 ) ,김채규 당 시국 토교 통 부 교통 물 류 실장 ( 26억3,000만원 ) ,고 승범 한국은 행위 원 ( 24억8,000만원 ) ,김 우 찬 금 융감독 원 감 사 ( 24억5,000만원 ) 등이포함 됐 다. 최은서기자 경실련, 국토부^기재부등조사 “다주택자대부분강남4구에보유” 김헌동경실련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6일서울종로구경실련사무실에서열린국토부기재부등고위공직자부동산재산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뉴스1 ( ) ( ) ( ) ( ) 서진형부동산학회장 정부가 4일발표한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민간재건축에대한규제완화대책이빠지면서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6일서울강남구은마아 파트에재건축사업추진을촉구하는내용의펼침막이세워져있다. 뉴스1 김조원 ( 사진 ) 청 와대 민 정수 석 비서관 이부동산 문제로다시한번 논란 의중 심 에 섰 다. 김수 석 은지난해말 청 와대비서관급 이상 참모 에대한 다주택매 각 권고가 내려진지 7개 월이지난최근에서야서울 강 남아파 트를 내놓았다. 그마 저 도 시 세보다높은가격에내놓은사실이 알 려 져뒷 말이나왔다. 다주택매 각 을 놓고 잡 음 이 끊 이지않으면서 청 와대발 악 재 가 민심 이반을부 채 질한다는비판도 커 지고있다. 김수 석 이강 남아파 트를역대실거 래 최고가보다 2억여원높게매 물 로 내놓 았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처 분할 의사가 없는 게 아 니 냐 ’는 얘 기가 오 르 내 렸 다. 청 와대고위관 계자는 6 일기자들과 만나 “ ( 김수 석 이 ) 부 동산에 아파 트를 내 놓으면서가격을본인이 얼 마라고정하 지는않았을 것이다. 남 자들은 부동산 거 래 를잘 모른 다”고말했다.부동산등 권유에따라 매도 호가를 냈 을 가능성 을시사하는해명이었다. 이관계자는 “ ( 집을 내놓은 ) 이후 상 황 은김수 석 도잘 모른 다. 늦 어도이달 말까지는 팔릴 것으로 본인도 생각 한 다”고전했다.그러면서“김외 숙 인사수 석 은일주일에 1,000만원 씩낮춰 계속 집을 내놓고있는데안 팔 리고있는 상 황 ”이라고 덧붙였 다. 청 와대 참모 중여전한다주택자는 8 명이다. 같 은 관계자는 “8명에대한입 장은동일하다. 늦 어도 8월말까지매매 계약서를제출하라고통보했고,김조원 수 석 도 마 찬 가지”라고거 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 어도 8월말까지는다주택 보유자제로 ( 0 ) 로간다는 목표 에는 변 함 이없다. 충 분히그 렇 게되리라고 본 다”고말했다. 청 와대는지난달 31일 “ 특별 한 사정 을제외하고이달중 순 , 늦 어도이달말 까지매매계약서를제출하라”고권고한 바 있다.김조원수 석 은경 우 서울강 남 도 곡 동 한신 아파 트를 남 기고 서울 송 파잠 실동 갤 러리 아팰 리 스 를 팔 기로한 것으로전해 졌 다. 이동현기자 김조원고가매물논란에$靑“남자들부동산잘모른다” “이달까지매매계약서제출할것”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