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D5 대검 축소 개정안 추진 ☞1면 ‘윤석열힘빼기가속’에서계속 일선청차장검사급이맡았던정책관· 기획관·선임연구관등의직위를조정하 겠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총장 직속인 수사정보정책관 ( 옛범죄정보기획관 ) 이 나대변인자리를폐지하거나직급을낮 추는 데방점이찍힌것으로전해졌다. 대신형사·공판부는강화돼조직과인력 이늘어나고,공판송무정책관등의직위 가신설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 특히검찰총장의‘눈과귀’ 역할을해 온수사정보정책관은폐지가유력하다 는전망이많다.앞서법무부산하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3월 “인권침해방지 를 위해정보·수사·기소기능을 분산해 야함에도검찰이광범위한정보수집기 능을 보유하고있다”며수사정보정책 관과그휘하의수사정보 1·2담당관자 리를 즉시없애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대검중수부시절수사기획관역할을하 는반부패·강력부선임연구관역시그기 능이대폭축소될공산이크다. 법무부관계자는“조만간직제개편안 에대해대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법무부는예정된개혁을이행하는 것이라는입장이지만,일각에서는이번 직제개편이종국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폐지’로나아가는징검다리 일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검찰 개혁위는최근“일선검찰청의구체적사 건수사에대한총장의지휘권을폐지하 고,이를고검장에게분산하라”는권고 안을 발표했는데,이를 두고 ‘결과적으 로장관의지휘권만강화되는꼴’이라는 지적이나왔다. 이러한 분위기에비춰볼 때, 이달 중 단행될고검검사급인사에서도과거검 찰의요직을 장악했던특수·공안부 검 사들이중용될여지는 크지않아 보인 다. 추장관은검사장급인사이튿날인 8일페이스북을통해“ ( 검찰의 ) 특정라 인·특정사단같은것이잘못된것이다. 특정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 는것도사라져야한다”고밝혔다.이어 “검사장 승진인사 원칙은첫째검찰개 혁의지를펼칠수있는인사여야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그는지난 1월전국 일선청의형사부와공판부를확대개편 하면서이분야의전문성을지닌검사들 을대거발탁한바있다. 尹총장 ‘눈^귀’ 역할 수사정보정책관 폐지유력$ 형사^공판부 강화 중수부시절수사기획관역할 반부패^강력부선임연구관도 기능대폭축소될가능성 총장수사^지휘권폐지과정분석 조국“검찰, 총선때여당 패배예상$대통령탄핵밑자락 깔아” 8월임시국회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출범을둘러싼여야의첨예한대치가예상되는가운데9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 ‘공수처출범’ ‘검찰개혁’ 등의시위깃발이펄럭이고있다. 연합뉴스 7일이뤄진검사장급인사에서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 58·사법연수원 24기^ 사진 ) 광주지검장 이추미애법무부장관의인사에대해공 개적으로강한비판을내놓았다. 문지검장은 8일검찰내부통신망‘이 프로스’에올린글을통해“친정권인사 들이니,추미애검사들이니하는편향된 평가를받는검사들을노골적으로전면 에내세우는행태가우려스럽고부 끄 럽 다”고밝혔다. 그는기원전 3세기중국진나라와조 나라사이에 벌 어진장평전 투 의예를들 면서“전국시대조나라가인재가없어서 대패하고 4 0 만대 군 이산 채 로구 덩 이에 묻 힌것인가”라며“ 옹졸 하고무능한 군 주가무능한장수를등용한그 릇 된용 인 술 때문이 었 다”고강조했다. 추장관 을‘ 옹졸 하고무능한 군 주’로,이번정권 에서중용된검찰간부들을 ‘무능한 장 수’로각각비유한것으로보인다. 문지검장은자신의좌천성인사를두 고 “사전에 물 어 봤 으면 알 아서사직서 를 냈 을 텐 데 굳 이이 렇 게 까 지하는지, 참 이 런 행태의인사가 언 제 까 지반 복 돼 야 하는지 답답 하고 안 타깝 다”고 토 로했 다. 또 지난 2월 전국 지검장 회의 때 자신 이이성 윤 서울중 앙 지 검장을공개비판했던 사건에대해“검찰의지휘체계가무 너 져 갈 것을 우려해공개적으로지적한것” 이라며“그 누 가 총장이 었 다 하 더 라도 같은 행태가 있 었 다면 저 는 역시그와 같이행 동 했을것”이라고말했다. 그는 회의당시‘최강 욱 청와대공직기강비서 관을기소하라’는 윤 총장의지시를거 부한이지검장을면전에서비판했다. 문지검장은검찰안에서도최고의 금 융 범죄수사 전문가로 통한인 물 이다. 조세전담부서 였 던서울중 앙 지검형사 4부의부장검사, 서울중 앙 지검 초 대 증 권범죄 합동 수사단장을지내고 2 0 15 년 금융 중점청으로 지정된 서울 남 부지검 의 2차장검사로서 금융 범죄수사를 총 괄 지휘했다. 2 0 17 년 서울 동 부지검차 장검사로근무할때는이명 박 전대통 령 의‘다스’ 실 소유의 혹 수사 팀 장을맡아 다스측의 숨겨둔 문서들을 압 수수 색 해 확보하는등 큰 공을세 웠 다.그는지난 7일법무부가 발표한검사장인사에서 한직인법무연수원기획부장으로 발 령 이나자사직서를 냈 다. 이현주기자 사의표명문찬석광주지검장 내부망에검찰인사공개비판 “친정권검사들앞세운행태부끄러워 물어봤으면알아서사직서냈을것” 가 족 관 련 비리의 혹 으로기소된조국 ( 사진 ) 전법무부장관이 9 일“한국검찰 은 준 ( 準 ) 정당”이라고검찰을 맹 비난했 다. 자신에게비판적인보도를 냈 던 언 론 을향한 불 만도다시한번 쏟 아 냈 다. 이날은 마 침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지1 년 째되는날이 었 다. 가 족 을 둘 러 싼 의 혹 , 이어진검찰 수사로 취 임 한 달여만에 물 러난 그가 ‘장관지명1 년 ’을 맞 아서검찰과 언론 을 상 대로반 격 을 본격 화하는 모습 이다. 조전장관은이날페이스북에‘검찰이 피 고인이라는 족쇄 를 채워 놓았지만, 해 야하는 싸움 은하겠 습 니다’라는제 목 의 글을올려이같이밝혔다.그는“가 족 이 검찰수사대 상 이되는 순 간부 터저 는‘ 살 아있는권력’이아니 었 다”며“ 오 히려‘ 살 아있는권력’은수사권과기소권을사용 해가 족 구성원전체를대 상 으로표적수 사, 저 인망수사, 별 건수사, 별별 건수사를 벌 인검찰”이라고지적했다. 조전장관은이어“한국검찰은 준 정 당 처럼움 직인다”고했다.그러면서“한 국검찰의정 치 적중 립 성은 허 구다.한국 검찰은 ‘시 류 ’에 따 라, 그리고조직의어 젠 다와이 익 에 따 라 ‘ 맹견 ’이되기도 하 고 ‘애 완견 ’이되기도한다”고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검찰도기 존 의‘정 치 검찰’ 행태를 답습 하고있다는이야기다. 특히조전장관은검찰의‘울산시장 선거개입의 혹 수사’에날을세 웠 다. 조 전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 입,검찰수 뇌 부는 4·15 총선에서집권여당의패 배 를 예 상 하면서검찰조직이나아 갈 총노선 을재설정했던것으로안다”며“문재인 대통 령 성함을 15회적어놓은 울산 사 건공소장도그산 물 ”이라고주장했다. 이사건수사는“대통 령탄핵 을위한 밑 자 락 을 깐 것”이라는게그의주장이다. 그러나그는이 렇 게주장한구체적인근 거를제시하진않았다. 언론 과의법적 싸움 의사도재확인했 다.조전장관은“검찰이 흘 려 준 정보를 그대로받아 쓴언론 은재판은 물론 , 기 소도되기전에 저 에게‘유죄 낙 인’을찍 었 다”며“ ( 언론 등에대한 ) 법적 응 징은 시 작 했으며, 지 치 지않고 계속하겠다” 고 썼 다.‘검 언 유 착 ’ 프 레 임을계속강조 하고있는 셈 이다. 실 제로그는최근들 어보수 언론 매 체와 기자들을 상 대로 형사고소와정정보도 및민 사 상손 해 배 상 청구등을이어가고있다.지난해 9 월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 의 혹 의사 모펀드 인 ) 코링 크 주인은 조국”이라는 글을게시한 김상 현국대 떡볶 이대표도 지난 1일 허 위사 실 적시에의한 명예 훼 손혐 의로고소했다. 법조계일각에서는 ‘검찰이 탄핵 을 염 두에 뒀 다’는 식 으로다소 극 단적주장 을펼친조전장관에대해비판적인 목 소리도나온다.검찰간부출신인한변 호 사는 “개인적 불 만이있을 순 있겠지 만, 어 쨌든 전직법무부 장관이검찰을 거친말로비난하는게적절해보이진않 는다”며“재판이진행중인 상황 에서 마 치 ‘정 치 인’의행보를 걷 는 듯 하다”고말 했다. 김정우기자 SNS에“한국검찰은$”맹비난 법조계일각“극단적주장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