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D6 인기 유튜버 사과 잇달아 하루가 멀다하고 “죄송”$ 소비자 화나게하는 유튜버 ‘뒷광고’ “유튜버들의‘내돈내산 ( 내가돈주고 산제품 ) ’방송이업체와짜고친광고였 다니…” 1인방송업계가 ‘뒷광고 ( 업체로부터 받은 협찬^유료광고를알리지않고 한 방송 ) ’파문이커지고있다.뒷광고를한 유튜버들이하루가 멀다하고 고구마 줄기처럼나오면서,이미업계에널리퍼 진부조리라는 지적이나온다. 이는 유 튜버와협찬을한업체모두 1인방송에 대한 당국의관리가 허술한 점을악용 한것으로,공정거래위원회도뒤늦게규 제에나섰다.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크리에이터가제품의품질을보증 하면믿고 사는 대중심리를이용한 데 대한소비자들의분노가커지고있는데 따른것이다. 인기유튜버‘도티’가이끄는대형다중 채널네트워크 ( MCN ) 이자유튜버기획 사인‘샌드박스네트워크’는지난 7일소 속유튜버들의뒷광고를인정하고사과 했다.도티는사흘전인4일유튜버‘참피 디’가도티와샌드박스소속유튜버들의 뒷광고의혹을제기하자강하게부인했 지만,사흘만에입장을바꾼것이다. 지난달중순스타일리스트한혜연씨 와 가수 강민경씨의사과를 시작으로, 유명유튜버들의뒷광고후폭풍이끊이 질않는 모양새다. 구독자 수가 260만 을넘는먹방유튜버‘쯔양’은결국은퇴 를선언했고,‘양팡’은뒷광고는물론조 작방송사실까지드러났다. 지난해 10~11월 한국소비자원 실 태조사에따르면국내상위60개인플 루언서계정의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 ( 174건 ) .이들만뒷광고를했다는 소린데, 나머지 70%도 공정성을 믿을 수있느냐는말이나온다. 익명을요구한한유튜버는 9 일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유 튜버입장에서는 콘텐츠에 ‘광 고’란 문구를 붙이면광고만챙 기는사람이라는나쁜이미지가 생기고구독자수가줄어들수있 다고걱정한다”며“협찬업체입장에서 도 굳이광고라는 문구를 달아서자신 이밀어주는유튜버의영향력이줄어드 는상황을반기지않는다”고말했다.일 부 유튜버나 협찬업체모두 뒷광고를 선호하고있다는뜻이다. 그는업계에서구독자 100만명이상 의 인기유튜버는업체제품하나를 써 주는 것만으로 수 천만원의광고비를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활동을 시작해최근구독자 10만명을넘어섰다 는 또 다른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10 만명이되니100만원정도의뒷광고협 찬제안이들어 왔 다”며“구독자가수 백 만명이면한 달에수천만원을버는건 일도아니다”고전했다. 과거 블 로그나 페 이스 북 을 통한 마 케팅 이활 발할 때 도 비 슷 한 논 란이일 었 고,이제는 유튜 브 가 문제가 되고있 는것이다.이는 유튜 브 가 대중이가장 즐겨 사용하는플 랫폼 이기 때 문이다. 애 플리 케 이 션 ( 앱 ) 분 석 서비스 ‘와이 즈앱 ’ 이6월‘한국인이가장 많 이이용한동영 상 앱 ’을 조사한 결과, 유튜 브 의1인당 평균 사용시 간 은 1,540분으로, 2위‘ 틱 톡 ’ ( 474분 ) 보다 압 도적으로 높 았다. 인플루언서마 케팅 업체인데이터 블 의 이 종 대대 표 는 “뒷광고는 매 체만 달라 졌 을 뿐 ”이라며“유튜 브 에사람과돈이 모이다 보니광고 시장에서 각 광을 받 는것”이라고말했다. 뒷광고는‘ 표 시광고 법 ( 기만적^거 짓 광 고 등 ) ’상위 법행 위로해 석될 수있지만 이를 제 재할 관 련법 규가 없 는점도 성 행 의한요인이되고있다. 현재 ‘ 표 시^광 고의공정화 법 ’에따르면사업^광고주가 기만적 표 시광고를 했을 경 우 이들을 처 벌할 수있다. 그러나 유튜버를 사업 주로보기어 려 워실제처 벌 로이어지기 어 렵 다는지적이나온다. 논 란이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 음 달 1일부터경제적이해관계공개의 원 칙 과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 N S ) 매 체 별 공개방 식 을규정한 ‘ 추 천^보증 등 에 관한 표 시^광고심사지 침 개정안’을시 행 하기로했다.인플루언서가경제적대가 를받고제품리 뷰등 콘텐츠를 올릴때 는 ‘협찬을 받았다’,‘광고 글이다’ 등 의 문구를 표 시해 야 한다. 류호기자 의료 급여 부양의 무 자기 준 을 ‘ 폐 지’대 신‘개선’으로가 닥잡 아내 외 부반 발 에 부 딪혔던 정부의‘제2 차 기 초 생활보장 종합 계획’ 초 안이거 듭된논 의에도 불 구 하고수정 없 이중 앙 생활보장위원회 ( 중 생보위 ) 본 위원회안건으로 오르게 된 것으로 확 인 됐 다. 9일시민 단 체 등 에따르면중생보위 는지난 6일 총괄 소위원회를 열 고 2 차 종합 계획 초 안을 논 의했다. 논 의의 핵 심 은의료 급여 부양의 무 자기 준폐 지 여 부 였다. 앞 서중생보위소위원회 격 인중 앙 의료 급여 심의위원회는의료 급여 부양의 무 자기 준 을 폐 지하는대신개선하는것 으로안건을 올렸 고, 중생보위는이를 포함 한 2 차종합 계획을지난달 3 1일 본 위원회에서 확 정하 려 했지만 당일기 준 중위소 득 결정 논 의가 길 어 져 다 음 으로 미 뤘 다. 다만의료 급여 부양자의 무 기 준 을 폐 지하지않고개선하는데그 치 는것에대 한위원들반대가이어지면서해당안건 은 곧 장 본 위원회로 가지않고 총괄 소 위에서한 차례논 의를 더 거 치 기로 했 다. 문 재 인대통 령 이대선후보시 절 모 든 기 초 생활보장 급여 에서의부양의 무 자기 준폐 지를공 약 했는데, 2021 년 부터 3년간 이어지는 2 차종합 계획에의료 급 여 부양의 무 자기 준폐 지를 담 지 못 하면 “공 약 파기”라는지적이 쏟 아진데따른 것이다. 상당수위원들이반대의 견 을강하게 개진 함 에따라 6일 총괄 소위는 평 소보 다 긴 2시 간3 0분 여 동안이어 졌 다.회의 현 장에서는“당장 폐 지해 야 한다”는 급 진적의 견 부터“당장 폐 지가 어 렵 다면 폐 지계획이라도 담 아 야 한다” 등 의의 견 이다양하게 표출된 것으로알 려졌 다. 하지만위원들의반대에도 불 구하고 2 차종합 계획 초 안은수정 없 이10일 열 리는 본 위원회안건으로 올 라 간 다. 한 중생보위민 간 위원은“부양의 무 자기 준 폐 지를 포함 한개선방안을 담 아줄것을 총괄 소위원들의다수의 견 으로보고하 되안건은수정하지않았다”며“ 본 위원 회에서문구를 약간 수정하는 등 의 변 화가있을수있지만 얼 마나바 꿀 수있 을지는 논 의해 봐야 알것 같 다”고말했 다. 총괄 소위에서 올 린안건을 본 위원회 에서 변 경하는건이 례 적이다. 부양의 무 자기 준 은 본 인의 재 산이나 소 득 이기 초 생활보장수 급 자선정기 준 에부 합 해도 일정수 준 이상 재 산이나 소 득 이있는 가 족 ( 부양의 무 자 ) 이있으 면수 급 을받지 못 하게한장 치 다. 하지 만자 식 이부모를부양하는게당연시되 던 과거와 달리서로연 락 이끊 긴 지오 래거나소 식 이 닿더 라도소원한가 족 이 많 아지면서되 레 이장 치 가 복 지사 각 지 대를만 든 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실 제 2017 년 기 초 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 가연구에따르면부양의 무 자기 준 에 발목 잡혀급여 를 받지 못 하는 비수 급 빈곤층 은 9 3 만명 ( 2015 년 기 준 ) 에달한 다.문대통 령 이부양의 무 자기 준 의전면 폐 지를공 약 했 던 것도시대상황을반영 하지 못 하는제도에대한비 판 의 식 이강 했기 때 문이다. 김진주기자 文대통령공약‘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없던일로 거듭된논의에도결론못내 본위원회서‘문구수정’예상 <일정수준재산^소득가족있으면수급제외> 도티 쯔양 한혜연 지난달한혜연^강민경시작으로 쯔양은퇴, 양팡은조작방송적발 도티소속유튜버의혹부인하다 사흘만에인정하고고개숙여 구독자 100만명이상땐 제품 1개광고비수천만원소문 내달부터협찬^광고문구표시 공정위, 논란커지자뒷북규제 <협찬^광고알리지않고방송> 쿠 팡부천신선물 류센 터에서근 무 하 던 중 신 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에 확 진 된 근로자에대한 첫 산 업 재 해 승 인 판 정이나 왔 다. 부천물 류 센 터 발집단감염 은 근 무 지를 통한 1 차 확 진자만 수 십 명에달해 앞 으로 추 가 산 재 신청이이어질것으로 예 상 된 다.신 종코 로나 집단감염 과관 련 해서는지난 4월서 울 구로구 콜센 터노동자가산 재 인정을받은바있다. 9일 쿠 팡 부천물 류센 터 집단감염 피 해 직 원으로이 뤄 진 ‘ 쿠 팡 발 코 로나19 피해노동자모 임 ( 피해노동자모 임 ) ’은근 로 복 지공 단 이해당 물 류센 터에서일했 던 A 씨의 코 로나19 감염 을 업 무 상 질 병 으로인정해산업 재 해를 승 인했다고 밝 혔 다. 피해노동자모 임 의산 재 신청 등 을 담 당하는 김 혜진 불 안정노동 철폐 연대상 임 활동가는 “근로 복 지공 단 이4일 A 씨 의업 무 상질 병판 정위원회심의를거 쳐 6 일산 재승 인을통보했다”고말했다. A 씨는 쿠 팡부천물 류센 터에서 첫확 진자 가근 무 한지난 5월12일부터물 류센 터 가 폐쇄된같 은 달 25일까지근 무 하고 다 음날확 진 판 정을받았다. A 씨의산 재 가 승 인 된 이유는 코 로나 19 잠복 기 간 철저 한 방 역 을 준 수했기 때 문으로 풀 이 된 다. 김 활동가는 “ A 씨 는 출 퇴근과 식 사를동료들과 따로하 고근 무 시 간 내내마스크를 쓰 는 등코 로나19 방 역 을워 낙철저 하게지 켰 기 때 문에 코 로나19 잠복 기 간 으로 추 정되 는기 간 해당 센 터근 무외 에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 아 볼 수 없었 다”면서 “이는질 병 관리 본 부의 역학 조사를통해 서도 확 인 할 수있다”고 설 명했다. A 씨 외 에도산업 재 해를신청한 쿠 팡 부천물 류센 터 집단감염 피해노동자는 더 있는것으로알 려져추 가 산 재승 인 사 례 가나 올 수있을것으로보인다.피 해자모 임 은지난 6월18일국회에서‘ 쿠 팡노동자 코 로나19 피해상황 증언과 재발 방지대 책촉 구’기자회 견 을 열 고 집 단 산 재 신청을 예 고했 었 다. 김 활동가 는 “ 쿠 팡 부천물 류센 터에서 총 152명 의 확 진자가 발 생했지만 물 류센 터에서 1 차감염된확 진자는 3 0 여 명 뿐 ”이라며 “가 족 감염등 2, 3차 감염 자에대한 보 호대 책 은전 무 해이에관한대 책 이 필 요 하다”고지적했다.이 번 에산 재승 인을 받은 A 씨 역 시가 족 이 코 로나19에 감염 돼 ,그중한명이위중한상태다. 현행법 상산 재 는 본 인에게만인정 돼 있어가 족 은 치 료비를지원받을수 없 다. 이윤주기자 시민 단 체 군 인 권센 터가 국회정보위 원회회의내용을일부공개하라면서 낸 행 정소송 1심에서 패 소했다. 국가기밀 등 이다 뤄 지는정보위회의의구체적내 용이공개 될 경 우 국가안전보장에커다 란위해가 초 래 될 수있는만 큼 , 국회의 비공개결정은적 법 했다는 취 지다. 9일 법 조계에따르면서 울행 정 법 원 행 정1부 ( 부장안 종 화 ) 는 김 형 남군 인 권센 터사 무 국장이국회사 무총 장을상대로 제기한정보공개거부처분 취 소소송에 서원고 패 소 판 결했다.이 번 소송은지 난해 4월한언론 매 체의보도에서비 롯 됐 다.당시국회정보위회의에서자유한 국당 ( 현 미래통 합 당 ) 간 사였 던 이은 재 전의원이 임 태 훈군 인 권센 터소장의이 른바 ‘ 군 부대조사의혹’을제기했다는 내용의기사였다.민 간 시민 단 체에 불 과 한 군 인 권센 터가 군 부대를 출 입하며 불 특 정다수의장 병 과지 휘 관들을조사했 다는게의혹의주 된골 자였다. 이에 군 인 권센 터는이전의원의 발 언, 남 영신당시국가안보지원사 령 관의 답 변등 에대해정보공개를청구했다. 하 지만 국회가 ‘비공개대상’이라는이유 로거부하자 소송을 냈 다. 재판 과정에 서 센 터 측 은“ 예외 적으로정보위회의의 비공개원 칙 을명시한국회 법 제54조의 2 1 항 자체가위 헌 ”이라고주장했다. 헌 법 50조 1 항 은의사공개원 칙 을규정하 고있으 므 로, ‘비공개’는 예외 적인경 우 에만한정적으로이 뤄져야 한다는 논 리 도 폈 다. 그러나 법 원은국회의 손 을들어 줬 다. 재판 부는 “정보위는국가안보와 관 련 한국가기밀을 취급 하는국가정보원소 관에속하는사 항 을관장한다”며“회의 가공개되면국가기밀이나국정원의조 직 ^인원 및 활동내용 등 이노 출돼 국가안 보에 큰 위해를 초 래 할염려 가있다”고지 적했다. 재판 부는이어‘공개요청부분은 국가안보와 무 관하다’는 센 터 측 주장도 “정보위회의내용을 세세히 구분해‘국가 안보관 련 국가기밀이아 닌 사 항 ’을따로 분리하는 게가 능할 지의문”이라며받 아들이지않았다. 최나실기자 코로나집단감염쿠팡부천물류센터 근무중확진자에첫산재승인판정 법원“국회정보위회의내용비공개적법” “공개땐국가안보에큰위해” 군인권센터, 행정소송 1심패소 부산의전문대인동부산대 학교 가강 제 폐교된 다. 교육 부는이달 3 1일부로 동부산대에대 학폐쇄 명 령 을내리고 학 생 특별편 입 학 조 치 를시 행 한다고 9일 밝 혔 다. 동부산대는 2016 년 전 임총 장과 법 인 임 원 등 이184 억여 원을 횡령·불법 사용하 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이 확 인 됐 다. 교육 부 가이후 3차례 에 걸 친시정명 령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 의 무 이 행촉 구.기 간 내 불 이 행 시 폐쇄 ) 를했으나동부산대는시정 명 령 을이 행 하지않았다.또국고보조 금 반 환 처분을따르지않고정원 책 정기 준 도위반해 각종행 정 ·재 정제 재 도받아 왔 다.2018 년교육 부의대 학 기 본역량 진 단 결과에서 낮 은 평 가를받아정부 재 정지 원사업참 여 에서 배 제되는 ‘ 재 정지원제 한대 학 ’에지정 됐 고, 올 해는모 집 중 단 처 분을받아신입생을받지 못 해 등록금 수 입도 급감 했다.지난 4월동부산대를인 수하 겠 다는 재 정기 여희망 자가나섰지 만, 희망 자가형제 복 지원의후신인‘느 헤 미 야 ’ 법 인대 표 를 맡 은경력이있어 교육 부가 제안을 받아들이지않았다. 교육 부는 동부산대가 재 정난을 극복할 방 법 도 찾 지 못 했다고 보고지난달 28일 학교 폐쇄 청문을 진 행 한 뒤 폐쇄 결정 을내 렸 다. .이윤주기자 사학비리동부산대 교육부“31일폐쇄”명령 장마가장기간이어지면서실내쇼핑몰에서외식과쇼핑을즐기는일명 ‘몰캉스(쇼핑몰+바캉스)’족이늘고있다.9일서울삼성동스타필드코엑스몰별마당도서관을찾은시민들 이독서를하며평온한휴일을보내고있다. 뉴스1 쇼핑몰에서휴일즐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