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A5 종합 ■ 트럼프 행정명령의 내용 재개장했던디즈니월드, 개장시간단축키로 방문객수기대밑돌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확산하는가운데재개장했던 플 로리다주올랜도의디즈니월드가다음 달부터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고 일간 USA투데이가9일보도했다. 디즈니월드는 주말 인터넷 홈페이지 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다음 달 8일부 터 매직 킹덤 등 4개 테마파크의 운영 시간을1∼2시간단축한다고밝혔다. 지난달 재개장 이후 방문객들의 수가 기대를 밑돌자 운영 시간 단축에 나선 것으로USA투데이는풀이했다. 4개 테마파크 중 매직 킹덤과 할리우 드 스튜디오는 1시간 앞당겨 폐장하고 엡코트센터는2시간앞당겨문을닫기 로했다. 또애니멀킹덤은개관시간을 1시간 늦추고 폐관 시간도 1시간 앞당 긴다. 디즈니월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 면서3월중순부터넉달가량운영을중 단했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매직 킹덤 과 애니멀 킹덤을, 지난달 15일 나머지 테마파크를차례로재개장했다. 그러나 테마파크가 있는 플로리다주 가코로나19재확산의진원지로떠오르 면서 많은 고객이 방문 일정을 취소하 는등회사가기대했던것보다방문객이 저조했다. 월트디즈니는2분기실적발표에서약 5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 다. 미국내테마파크를비롯해일부해외 테마파크와 리조트 호텔, 크루즈선 등 의운영이중단된데따른것이다. 연방실업수당중100달러는주정부부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긴 급 서명한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 연 장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은 현재 실업수당을받고있는한인들을포함한 미국내3,000만여명에게즉각적인영 향을미치는것이어서초미의관심이집 중되고있다. 일단이번행정명령으로연방특별실 업수당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는 규정 은마련됐지만, 그액수가3분의2로줄 어든데다지급방법및법적효력등을 둘러싸고논란이커지고있어실업수당 수혜자들이당장이돈을계속받을수 있을지는미지수라는지적도나오고있 다.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의 구체 내용 과시행일정및전망등을살펴본다. ■ 실업수당구체내용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상에 서연방특별실업수당은주당400달러 로 결정됐고, 지급 기한은 올 연말까지 로 결정됐다. 기간이 연장되는 대신 액 수가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주당 200 달러씩, 한 달이면 800달러가 덜 나오 게되는셈이다. 단, 400달러액수에도조건이붙어,이 금액의 75%, 즉 300달러는 연방 정부 가 지급하고 나머지 25%, 즉 100달러 씩은 각 주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연 방실업수당연장지급을위한재원을연 방정부예비비성격의‘재난구제기금’ (disaster relief fund)에서총440억달러 를전용해사용하도록명시했다. ■ 언제어떻게지급되나 그러나이번행정명령에따른추가연 방 실업수당의 지급이 언제, 어떻게 시 작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명하지 가 않다고 9일 워싱턴포스트(WP)와 CNN등이일제히지적하고나섰다. 일단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연방 예 산을 집행하는 조치가 월권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소 송가능성이있고, 법적으로문제가없 더라도 절차상으로 복잡해 사정이 급 한 실직자들에게 단시일 내에 지급될 수있을지가의문이라는것이다. WP에 따르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는 구체적으로 이번 연방 실업수당 연 장 조치가 오는 12월6일, 또는 기금이 바닥날때까지이어진다고명시돼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 실업수당 수령 자가 3,000만여명에달하는상황에서 440억 달러의 기금으로는 5주밖에 버 티질못할가능성이있다고WP는지적 했다. 또CNN은현재실업수당에사용 할재원마련에어려움을겪고있는각 주정부가연방의별도지원없이는이번 에결정된주당400달러중100달러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실직자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주당 300달러에 불과할수도있다고지적했다. ■ 페이롤택스유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상세 내 용을 보면 급여세 유예는 2주간 임금 이 4,000달러 미만(연소득으로 10만 4,000달러미만)인근로자들에게해당 된다. 적용기간은오는 9월1일부터 12 월31일까지 4개월간인데, 트럼프대통 령은실제로는8월1일까지소급적용될 수있다고언급하기도했다. ■ 학자금대출상환유예 이번행정명령에는또오는 12월31일 까지연방정부학자금대출에대한모 든 이자를 면제해주고, 상환도 이때까 지미룰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 그러나채무가없어지는것이아니며 1 월1일부터는기존대로상환해야한다. ■ 퇴거중단연장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7월 말로 만료 됐던 연방 정부 보증 모기지가 있는 주 택들에대해페이먼트를못해도강제퇴 거를할수없도록하는조치를연장한 것이 아니다. 단지 연방 재무부와 주택 도시개발부에 지원금을 더 마련할 수 있는지, 추가 퇴거 중단 조치가 필요한 지고려하라고지시한것이다. 한형석기자 구제기금 440억달러로연말까지지급연장 민주당소송가능성에절차상시간걸려 “ 단기간내지급되기는어려울듯”전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