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최재성무주택, 김종호^김제남 1주택$다주택논란비껴가 문재인대통령이10일청와대수석비 서관 3명을 교체하면서‘문재인정부 3 기청와대’로의재편이시작됐다. ‘다주 택청와대참모주택매각파문’으로인 한후속인사인만큼,올해초공직자재 산신고때를기준으로 3명모두다주택 자가아니라는게특징이다. 신임정무수석에내정된 최재성 ( 55 ) 전의원은 4선의원을지낸‘친문 ( 친문재 인 ) ’ 핵심인사다.저돌적,직설적성격으 로,소통형보다는돌파형정무수석이될 전망이다.동국대총학생회장출신으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청년특보단으 로활동하며민주당과인연을맺었다. 2015년새정치민주연합에서친노무 현대비노무현계가 충돌했을때당 대 표였던문 대통령의‘방패’를 자처하며 친문핵심으로자리잡았다. 올해초야 당이문대통령탄핵론을꺼냈을땐문 대통령을앞장서엄호했다.21대총선에 서서울송파을에출마했다낙선했다. 최수석은올해3월 20대국회의원으 로서7억5,000만원의재산을신고했다. 옛지역구였던경기남양주시에주택을 보유하다 매도해현재는 무주택자다. 서울송파구, 마포구에3개의전세권을 갖고있다. 민정수석에내정된김종호 ( 58 ) 감사원 사무총장은문재인정부출범직후청와 대민정수석실에서1년3개월간공직기강 비서관을지내다감사원사무총장으로 영전했다.문대통령이그를상당히신임 했다는뜻이다.조국당시민정수석과함 께근무했다는점때문에‘조국라인’으로 분류된다.행정고시37회출신으로,감사 원에서비서실장,공공기관감사국장등 요직을두루거쳤다. 올해4월본인소유의서울동작구아 파트 ( 6억원 ) 를 포함해총 10억7,000만 원의재산을신고했다. 부친소유의부 산광역시남구대연동단독주택건물 ( 3 억2,900만원 ) ,경남밀양시무안면단독 주택건물 ( 1,000만원 ) 등도신고했다. 시민사회수석으로는김제남 ( 57 ) 청와 대기후환경비서관이승진임명된다. 문 대통령이19대국회에서통합진보당,정 의당소속이었던그를올해1월비서관 에기용한데이어수석으로발탁한것이 다.녹색연합사무처장,녹색에너지디자 인운영위원장등을역임하며탈핵필요 성을역설해왔다. 본인 명의서울 은평구 갈현동의다 세대건물 ( 79.86㎥ ) 2억3800만원과예 금 9969만원,채무 2억2500만원등 3억 2319만원의재산을올해4월신고했다. 신은별기자 최재성, 4선지낸‘文의방패’ 전세권 3개보유^재산 7억대신고 김종호, 요직두루거친‘조국라인’ 서울아파트 1채^재산 10억여원 김제남, 정의당소속‘탈핵’역설 서울다세대건물^2억원채무도 최재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10일강기정청와대정무수석후임으로내정됐다. 지난 2015년11월당시새정치민주연합총무본부장을맡고있던최내정자 가국회에서열린당무위원회에서문재인대표와대화하고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의‘핵심측근’이었 던김조원 ( 사진 ) 청 와대민정수석이퇴 임 소회도 남기지 않은채10일청와 대를떠났다.김수석은이날문재인대 통령이주재한수석비서관·보좌관회 의에참석대상자중유일하게불참했 다.청와대고위참모들과의메신저단 체대화방에서도인사없이퇴장했다 고한다.‘다주택참모는무조건주택 을처분하라’는지시에시달린김수석 이문재인정부와‘섭섭한이별’을한셈 이다.문대통령과김수석은노무현정 부때민정수석과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인연을맺었다. 문대통령이이날 오후청와대에서 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김수석 의모습은보이지않았다.부동산민심 이반등에책임을지고 7일함께사의 를표명한노영민비서실장과나 머 지 수석4명은모두회의에참석했지만,김 수석만불참한것이다.사표를수리하 지않은시점이었던만큼,사실상의‘ 항 명’으로 받 아들 여 지기 까 지했다. 김수석의불편한 심기는 다시한 번 노출됐다. 약 3시간 뒤 강민석청와 대대 변 인이 춘추 관에서정무·민정·시 민사회수석등 3명의교체를공 식 화 하고 후임인사를 언 론에발표한 자 리에서다. 강기정정무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관 례 대로 청와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 으나, 김조원수 석은나 타 나지도않았다. 서울 강남구 도 곡 동과 송파구 잠 실동에아파트를 보유한 김조원 수 석은노영민실장이지 난 해12월일방 적으로 내린 주택매각 권고에상당 한 불만을 품 었다고한다.이에동 갑 인노 실장과 김수석의불화설이 여 러차례흘러 나오기도했다.김수석이 ‘아 름 다운이별’을 끝 내거부한건주 택처분지시를 둘러싼 청와대내부의 갈등이 깊 다는뜻으로 볼 수있다. 김수석은최근 잠 실아파트를시세 보다 2억1,000만원 높 게내 놓 았다가 ‘매각의지가없다 는비 판 을사자매 물을 거 둬 들였다. 그가 청와대를 떠 난 이상 주택처분의무는 사라 졌 다. 그 러 나아파트를지 킬 경 우“ 직 ( 職 ) 이 아 닌집 을택한게아니 냐” 는 뒷말 을 낳 을가 능 성이 크 다. 신은별기자 수보회의불참^참모단톡방퇴장 사표수리되지않아항명가까워 다주택논란때노영민과불화설 文정부와인연‘악연’으로끝맺음 인사도없이靑떠난김조원 ☞1면 ‘새대법관 이흥구 제청’서계속 민 추 위사건에대한당시치안본부의 무리한 수사는 서울대 3학년생이던 박 종 철씨 의고문치사라는비 극 을 낳 았고, 이는87년6월 항쟁 의도화선이됐다. 훗 날경 찰 청과거사진상 규 명위원회는민 추 위를이적단체로 규 정한 데대해 “ 자 의적인 판 단이며,당시관 련 자들의자 백 도신 뢰 하기어 렵 다 ” 고발표했다. 이부장 판 사는이사건2심에서징역2 년에 집 행유예3년을선고 받 아 풀려 나 긴 했으나,유 죄확 정만큼은 피 하지 못 했다. 대학 졸업 이 듬 해사 법 시 험 에합격했고, 93년서울지 법 남부지원 판 사로임관해 ‘국보 법 위반1호 법 관’이됐다.이후 약 27 년간대부분부산지역에서근무해왔다. 법 조계에서는이부장 판 사에대해‘진 보적 판결 을내 려 왔다’는평가가 많 다. 95년김일성 북 한국가주석의전기를 판 매한인물의구속영장을기각하면서 “ 국 보 법 의이적표현물범주를 확 대적용 할 경 우 ,표현의자유라는본 질 적자유가 침 해될위 험 성이있다 ” 고 밝힌 게대표적이 다.2014년에는한국전 쟁 당시마산지역 보도연 맹 사건으로 군 사재 판 을거 쳐 사 형을당한 희 생자들의유 족 이낸재심청 구를 받 아들이기도했다.보도연 맹 사건 과관 련 한 첫 재심개시 결 정이었다. 대 법 원은이부장 판 사에대해 “ 사 법 부 독 립 , 국민의기본권보장, 사회적 약 자 와소수자보호에대한 확 고한신 념 등 대 법 관으로서갖 추 어야 할 기본적자 질 을갖 췄 다 ” 고설명했다. 또 “ 오 랜 기간 부산지역에서근무하며충실하고공정 한재 판 과 균 형감있는 판결 을내 려 , 법 원내부는물론지역 법 조사회에서도신 망을 받 고있다 ” 고 덧붙 였다. 대 법 관은국회동의를거 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권대 법 관이퇴임하고후임대 법 관으로이부장 판 사가임명 되 면,대 법 원은총 14명의대 법 관 ( 대 법 원장포함 ) 중 11명이문대통령에의해임명된대 법 관들로채 워 지게된다. 법조계“진보적판결내려”평가 청와대비서실정무수석·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내정자 정무수석 최재성 (1965년생) - 서울고 - 동국대불교학과 - 동국대공공정책학석사 - 동국대정책학박사 - 제17대~20대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사무총장 민정수석 김종호 (1962년생) - 부산중앙고 - 서울대법학과 - 단국대행정학석사 - 감사원사무총장 - 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 - 감사원공공기관감사국장 - 행시37회 시민사회수석 김제남 (1963년생) - 서울은광여고 - 덕성여대사학과 - 대통령비서실기후환경비서관 - 제19대국회의원 - 정의당원내수석부대표 - 녹색연합사무처장 <신임정무수석> <신임민정수석> <신임시민사회수석> ☞1면 ‘청와대인사’에서계속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기후환경 비서관을 승진발탁했다. 통합진보당 ^ 정의당 국회의원출신으로올해1월청 와대비서관에 깜짝 발탁된데이어시민 사회수석으로 초고속 승진하게됐다. 박 지원국가정보원장인선에이어,야당 과의‘ 협 치’를 강화하 겠 다는 문 대통령 의의지가 담겼 다는평가다. 김신임사 회수석은특히시민사회활동에 잔뼈 가 굵 은 탈핵 ^ 탈원전론자이기도 하다. 임 기 말 탈원전정책에대한야권의공세에 적 극 대 응 하기위한포석이라는평가도 나 온 다. 문대통령이최근사표를낸고위 급 참 모가운데 절 반을교체했지만 여 전히 쇄 신 폭 이너무작다는지적도나 온 다.가장 관심을모았던노영민비서실장등이교 체명단에포함 되 지않은 탓 이다. 업 무공 백 에대한 우려 ,후임물색의어 려움 등이 중 첩 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文대통령‘김제남발탁’야당과의협치의지담겨 D4 文정부 3기 청와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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