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D6 외교 안보 경항모^아이언돔^4000톤급 잠수함 도입$ 5년간 301조원투입 국방부가 독자적작전 능력향상을 위해경항공모함 ( 경항모 ) 도입,북한장 사정포 대비‘한국형아이언돔’ ( 장사정 포요격체계 ) 구축등에향후 5년간 301 조원을투입하기로했다. 국방부는 10일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한 ‘2021~2025년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년단위로수립되는중기계 획은 향후 5년간 무기개발 도입, 전력 운용,국방정책운영방향등을담은‘국 방분야설계도’다. 우선내년부터3만톤급경항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 가공식자료에‘경항모’라고못박은것 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해까지만해도 ‘다목적대형수송함 - II’라고만언급됐 다. 국방부관계자는“명실상부하게수 직이착륙기를탑재하는능력을갖춰 ( 대 형수송함 - II보다 ) 경항모가 더전력을 정확하게표현하는명칭이기때문”이라 고이유를 밝혔다. 헬기를 탑재하는기 존대형수송함과달리경항모함에는스 텔스전투기탑재가가능해작전능력이 향상된다. 미군 등이보유한 항공모함은 웬만 한 국가 공군력과 맞먹는 항공기70여 대가 탑재돼‘바다위를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린다. 군은 항공모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강화를감안해‘작은항공모함’ 도입을본격화하겠다는입장이다.국방 부 관계자는 “해양 분쟁발생해역에신 속히전개해해상기 동부대의지휘함 역 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경항모에 탑재될수직이착륙 기로는 미국 F - 35B 가 유력하다. 군 당 국은경항모건조시기에맞춰10~20대 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 도권을 방어할 한국형아이언돔 ( Iron Dome ) 개발도 본격적으로이뤄진다. 아이언돔은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로 켓을요격하기위해만든무기방어체계 로, 추적·감시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 사대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관계자 는 “중기기간 ( 2021~2025년 ) 내에개발 에착수하고 2020년 후반 또는 2030 년초반에전력화하는것이목표”라고 밝혔다. 기존 3,000톤급보다 무장 탑재와 잠항 능력이향상된 3,600톤·4,000톤 급 잠수함도 건조할 계획이다. 신형 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 이탑재될것으로보인다.국방 부 관계자는 SLBM 탑재계획질문에 “탑재할계획을갖고있다”고답했다. 4,000톤급잠수함은원자로만 달면 핵잠수함으로 신속 전환이가능하다. 때문에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아니냐 는관측도나왔다.이에국방부관계자 는 “현단계에서언급하기이르다.적절 한 시점이되면별도로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군이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면‘한미원자력협정’ 문제를정 리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 2015년개 정된협정은군사적목적의핵사용을제 한하고있기때문이다. 국방부는이날 병장 월급을 2022년 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절반인 67만 6,000원으로, 2025년까지하사 1호봉 의절반인 96만6,000원으로인상하는 계획도밝혔다. 현재병장월급은 54만 900원수준이다.또한장병들의자기계 발을 보장하기위해제초 등 사역임무 는민간에맡기기로했다. 정승임기자 국방부 ‘국방중기계획’발표 전투기탑재3만톤급‘작은항모’ 北장사정포방어할미사일체계 핵잠신속전환가능한잠수함 2022년까지장병월급도인상 미국과중국의격 돌 양상이무력을동 원한 실력행사로 번지고있다. 미국은 신 종 코 로나바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 19 ) 확 산 에도 불구하고 태평 양에서 연 합 군사 훈련 을 강행할 참 이다. 대만해 협에서중국을 압 박하는 ‘항행의자유’ 작전을 넘 어 글 로 벌 대중 봉 쇄망 을 공 고히하기위함이다. 이에 중국은 “동 맹 국들에게 충 성도 테 스 트 를 강요하지말라”고 반발하 며 남 중국해의‘핵 심 이 익 ’은절대포기할수 없 다고맞 섰 다. 미국이1979년단 교 이 후정부최고위급인사를대만에보내자 중국은 “선을 넘 지말라”고 경고하는 등양측의신경전도가 열 되고있다. 중국은 17일부터2주간진행되는 ‘환 태평 양군사 훈련 ( R IM PAC · 림팩 ) ’이유 독 거슬릴 수 밖 에 없 다. 중국도 2016년 에 옵 서 버 로 참 가한적이있지만, 올 해 엔 미국과정 치 · 외교 ·경제·인터 넷 분야등에 서전방위로 충돌 하는시점에 열 리기때 문이다. 미국은중국을 배 제한 채 한국· 일본·호주· 캐 나다등 25개우방국에초 청 장을 보 냈 다. 림팩 은미국 주도로 태 평 양 연 안국의해상 교통 로보호와 연합 작전능력강화를위해하와이 근 해에서 2년 마 다실시하는 세 계최대 규 모의해 상 훈련 이다. 훈련 에 앞 서미국은동 맹 의군사적역 할을 강조하 며 중국을 몰 아 세웠 다. 제 임스 매컨빌육 군 참 모 총 장은지난달 31 일대담에서“인도· 태평 양지역에서중국 을제 압 하기위해장 거 리정 밀 타격능력 을 갖추는 것이중요하다”면서“중국 이제1 열 도선을 돌파 하지못하도 록남 중국해와동중국해에서동 맹 국과협력 해인민해방군을 차 단해야 한다”고강 조했다. 중국은 “ 코 로나19도 제대로 통 제하 지못하는미국이 오 로지중국을 괴롭 히 기위해동 맹 국을동원하고있다”고비 판 했다. 관영 글 로 벌 타임스는 10일“미 국의 거친태 도에동 맹 국들도감히반대 하지못하는상 황 ”이라 며 “ 코 로나19 감 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힘 을 과 시하려 벌 이는 군사력 쇼 ”라고 비 꼬았 다. 매 체는이어“실제중국과군사적 충 돌 이발생할 경우이들 국가는 미국을 편 들고전장에 뛰 어들만 큼 어리 석 지 않 다”면서“미국이 특 정국가를 겨냥 하 며 파트너 국가들을 시 험 하고있다”고지 적했다. 중국은이처 럼 지 켜볼 수 밖 에 없 는 림 팩훈련 과 달리대만과 남 중국해문제 에서는“핵 심 이 익 을포기할수 없 다”고 못박으 며거듭 대미항전의지를부 각 시 켰 다. 공 산 당의입장을 대변해 온 후시 진 ( 胡錫進 ) 환구시보 총편집 인은“미국 의군사력이중국보다 강하지만 중국 의핵 심 이 익 이 걸 린 연 안과 대만해협에 선상 황 이다르다”면서“미국이선제공 격을하더라도중국이반격을가해 힘 의 경쟁에서절대 밀 리지 않 을것”이라고주 장했다.중국은대만이실 효 적으로지 배 하고있는하이난 섬 인 근둥 사 ( 東沙 ) 군 도를 상정한 대 규 모 상륙 훈련 을이달 안에실시할 예 정이다. 미국은 대만과의 유대를 강화하 며 ‘하나의중국’ 원 칙 을 앞세 우는 중국을 자 극 했다. 대만을 찾 은 알렉 스에이자 보건사 회복 지부장관은이날 차 이 잉 원 ( 蔡英文 ) 총통 을 만나 “대만의 코 로나 19 방역성공은개방적이고투명하 며 민 주적인 사 회 와 문화의 특 성 덕 분”이라 며 “도 널 드 트럼프 대 통령 의강력한지 지와우호 메 시지를전하게된것은진정 한영 광 ”이라고말했다. 이는중국의반발에개의 치않 을것임을 분명히한것으로 볼 수있다.중국은 앞 서 왕 원 빈 ( 汪文斌 ) 외교 부대변인을 통 해 “미국은대만독립 세 력에 잘 못된신호를 보내지말라”고경고했다. 마샤오광 ( 馬曉 光 ) 국무원대만사무 판 공실대변인도“대 만문제는중국의내정”이라고목 소 리를 높였 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美, 동맹국연합해상훈련강행에 中“군사력쇼$실전은다르다” 美보건장관차이잉원총통만나자 中“잘못된메시지보내지말라” 美, 림팩^대만유대강화에$中“밀리지않을것”반발 미사일방어체계아이언돔 수직이착륙기F-35B 북한노동신문은10일인민군부대가홍수피해지역인황해북도은파군대청리에서복구작업을하는모습을사진으로보도했 다.이에앞서지난7일경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이곳피해지역을직접찾아수재민지원을지시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술 과 남 한의설 탕 을 맞바 꾸 는 ‘ 물물교 환 ( 작은 교 역 ) ’ 방식의 남 북 협력에대해정부가 “미국 측의공감을 얻었 다”고밝혔다가 30여분만에“협의 된바 없 다” 며 입장을번 복 했다. 여상기 통 일부 대변인은 10일 오 전 정부서 울청 사에서 열 린 브 리 핑 에서‘ 남 북간 물물교 환추진시한미가 소통 해 야 할 부분이있 느 냐’는 취 지의질문에 “작은 교 역을시작하면서미국측에 ( 관 련 내용을 ) 여 러차례 설명했고,미국측 도이 취 지에공감한다는 뜻 을 전해왔 다”고말했다.‘한미간어 떤소통채널 을 활 용했 느 냐’는 물 음에여대변인은 “정 확한 자료는 가지고있지 않 다”면서도 “미국 측이공감을 표했다”고 거듭 강 조했다. 작은 교 역은이인영 통 일부장관이 취 임전부터 남 북 교류 협력재개를 위한 아이 디 어로 소 개한방안이다.현재 남 측 의 남 북경 총통 일 농 사협동조 합 과북측 개성고려인 삼 무역 회 사가 중국 회 사중 개로설 탕 과 술 을 교 환하는계 약 을체 결 했고, 통 일부가 반· 출 입 승 인을검토 하고있다. 해당계 약 이성사되면 2010 년 천 안함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조 치 이후 첫남 북간 물품거래 가된다. 그러 나 통 일부는 브 리 핑 30여분 만 에기자들에게문자 메 시지를 보내“작 은 교 역은 현재검토 단계에있는 사안 으로 한미간 협의된 바 없 다”고 입장 을 번 복 했다. 미국 주도의대북제재저 촉 논란 을 피 하려면한미간 소통 이 필 요한 게현실이지만, 논 의가 없었 다 며 작은 교 역추진단계를 사실상 원점으 로 되 돌 린 것이다. 이와 관 련 , 통 일부 당국자는 “입장 번 복 은 단 순 실수”라 고 해명했지만, 현안 대처가 미 흡 했다 는지적이나왔다. 김지현기자 통일부“남북물물교환, 美도공감”$발표 30분만에“협의안돼” 北수해복구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