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8월 12일(수) D 나라살림적자커졌다 상반기재정적자110조원 매달적자폭신기록행진 민관합동조사단“학대정황도발견” 나라 살림의‘가계부’로 불리는 관리 재정수지적자폭이 올해 상반기 기준 110조원을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들어매달역대최대적자폭기록 을 경신하며 바닥 없는 추락을 이어가 고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위해정부지출은계속늘어 나고 있지만, 정부의 주 수입원인 세수 는갈수록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전방위로 확산되며‘세 수절벽’현상을보이고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0조 원적자를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연기금 부문을 제외해 정부의 실 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 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가 났 다. 이는 2011년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이래,역대최대적자폭이다.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 록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 부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 부 수입원인 세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1~6월 정 부 지출은 316조원으로 전년대비 31 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수입은 226조원으로 같은 기간 20조 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정부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전 년대비23조3,000억원이나줄어든것 이 결정타였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 치세등주요세목이모두크게감소하면 서세수절벽현상이심화되고있다. 올해 1~6월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13조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원이덜걷혔다. 소득세도6 월누계기준으로3조7,000억원이나감 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종합소 득세 세정 지원과 근로장려금 반기 지 급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감소폭이 컸 다”며“6월누계세수는전년대비11조 4,000억원정도줄어든것으로추정된 다”고밝혔다. 세종=민재용기자 나눔의집후원88억중2억만할머니들에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 시설인대한불교조계종광주나눔의집 이 88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중 2억 원만 할머니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땅을 사는 데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것으로드러났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 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 을열고 이런내용을담은나눔의집민 관합동조사결과를발표했다. 송단장은“민관합동조사결과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 지등을통해약 88억원상당의후원금 을모집했다”면서“후원한돈은나눔의 집시설이아니라운영법인계좌에입금 됐으며,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 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 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원이 었다”고밝혔다. 송단장은또“이시설전출금도할머니 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 을위한간접경비로지출된것이대부분 이었다”고덧붙였다. 이범구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0년8월12일수요일 제2250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트럼프브리핑중백악관밖 ‘탕탕’ 보은의보물삼년산성 ( ) OECD올해성장률전망 (단위%) 한국 터키 일본 독일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관리재정수지추이 (단위조원) 2019년 6월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9.5 -1.7 -30.9 -55.3 -56.6 -77.9 -110.5 태풍 ‘장미’가물러가고장마도잠시쉬어간11일부산수영구광안리해수욕장위로파란하늘이펼쳐져있다.기상청은이번주말까지막바지장맛비가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 관련기사8면 부산=연합뉴스 30 | (02)724-2114 | 2020년8월12일수요일 제2250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핑중백악관밖 ‘탕탕’ 보은의보물삼년산성 ( ) OECD올해성장률전망 (단위%) 한국 터키 일본 독일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관리재정수지추이 (단위조 ) 2019년 6월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태풍 ‘장미’가물러가고장마도잠시쉬어간11일부산수영구광안리해수욕장위로파란하늘이펼쳐져있다.기상청은이번주말까지막바지장맛비가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 관련기사8면 부산=연합뉴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