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부동산정책실패로서울민심이들끓 고있다. 서울은 4·15 총선당시더불어 민주당이49석중 41석을 독식한 텃밭 이다.총선직후에도서울에서문재인대 통령지지율은 60~70%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실패와 청와 대다주택참모들의‘강남불패’행보,여 당의행정수도세종시이전선언등연이 은악재가불거지며문대통령지지율이 40%대로추락했다. 박원순·윤미향보단 부동산이결정적 한국갤럽이지난 4~6일전국만 18세 이상 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에따르면,서울유권자중 48%가‘문재 인대통령이직무를 잘 수행하고있다’ 고답했다.‘잘못하고있다’는 47%였다. 긍정평가비중이직전조사인 7월 5주 차 ( 38% ) 때보다 10%포인트올랐지만, 전국민에대한긴급재난지원금지급이 시작된 5월1주차 ( 75% ) 와비교하면세 달사이무려27%포인트나지지율이내 려앉았다. 문 대통령지지율 하락의출발점은 6·17 부동산 대책이었다. 당시정부가 ‘갭투자 ( 전세끼고주택매입 ) 와의전쟁’ 을 선포하며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 화하자, 투기수요를억제하는 수준을 넘어무주택자의내집마련’까지막았 다는 불만이폭발했다. 집값이나날이 오르는데도, 50대이상 기득권세대는 부동산으로 이미재산을 일궜는데도, 20~30대무주택자들이재산을불리는 길은막혔기때문이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연루된 ‘정의 기억연대의회계부정의혹’ 사태에도 6 월 초 60%대를 유지하던 서울 지역의 문대통령지지율은 6·17 대책에대한불 만여론이반영된 6월 4주차부터 51% 로 급락했다. 민주당의한 3선의원은 10일“6·17 대책은실수요자역풍을전 혀고려하지않은반쪽짜리였다”고혹 평했다. 여기에 7월초 노영민대통령비서실 장의 ‘강남 아파트’ 사태가 불을 질렀 다. 당시청와대는 “노 실장이서울 반 포아파트를매각할것”이라고발표했 다가 45분만에충북청주아파트를매 물로내놨다고정정했다. 노실장은청 와대다주택참모들의주택처분을 지 시한장본인이다.“비서실장이‘강남불 패’‘똘똘한한채’가정답이란사실을몸 소입증했다”는비판이쏟아졌고, 7월2 주차때는총선이후처음으로문대통 령에대한부정평가 ( 47% ) 가긍정평가 ( 46% ) 를앞질렀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의혹 이불거지기전에이미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이다.이후 김태년민주당 원 내대표가 ‘행정수도 세종시이전’ 카드 를꺼내자,7월4주차 44%에서5주차엔 38%로 문 대통령지지율은 계속 고꾸 라졌다. 지난달 28~30일한국갤럽조사에선 서울유권자의61%가 ‘정치·행정중심지 를서울로유지해야한다’고답했다.행 정수도 반대응답이60%를 넘은건전 지역중서울이유일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수치만 다를 뿐 ‘부동산발 ( 發 ) 서울 민심이탈’ 추세 가확인된다. 6·17 대책발표전 60% 안 팎 에 머 물던 문 대통령지지율은 대책 발표 이후 실시된 6월 4주차 조사 때 53.3%까지하락했다.. 與 “정책효과 나타날 것”…일각 ‘글쎄’ 민주당이입 법 독주’ 비판을 무 릅쓰 고 세입자 보 호 를 위한 ‘ 임 대차 3 법 ’과 종부세최고세율을 6%까지인상하는 ‘부동산 3 법 ’을 강행처리한 것도 가파 른 민심이탈을 잠 재 우 려는 측 면이강하 다.실제이달 7~9일한국갤럽조사에서 서울 유권자의 50%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현 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며 현 정부의‘투기수요억제’ 기조에 공 감 했다.민주당 핵 심 관 계자는“향후부 부동산 메가톤급 역풍$ 서울민심, 文정부에등 돌렸다 재난지원금지급석달만에27%p↓ ‘갭투자규제’ 6^17 대책이출발점 “무주택자내집마련까지막아” 靑참모들아파트논란이‘기름’ 행정수도이전거론땐38%로급락 성난민심에임대차3법강행무리수 전세품귀에세입자반발까지불러 文대통령지지율 40%대로추락 더불어민주당은 11일청와대비서 진 개편 에 떨떠름 한 표정을 숨 기지못했 다.표면적으로는 ‘똘똘한한채’ 논 란으 로 부동산 대책 논 란을 촉 발시 킨 노영 민대통령비서실장이일 단 유 임됐 고,이 에대한직 접 적책 임 이있는청와대정책 라인교 체 가전혀이 뤄 지지않았기때문 이다. 하지만 좀 더근본적으로는당쪽 으로 힘 이 쏠 리고있는당청 관 계의 변 화 상 황 이청와대에대한불만으로이어지 고있다는분석이나 온 다. 전날 단 행된청와대비서 진 인사를지 켜 본 민주당에서는 “ 찔끔 인사에 그쳤 다”는 반응이대 체 적이다. 인사의주된 요인인부동산 대책등과 관 련해들끓 는국민여론을 진 화하기에미 흡 하다는 판 단 에서다. 고위직참모 진 6명의사직 서가 운 데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3명 만 수리 됐 는데, 정무와 민정수석은이 미교 체 가 검토됐 다는점에서국면전 환 에크 게 영향을 주지못한다는 얘 기다. 실제수도권한중 진 의원은이날“일부 만교 체 하거나순차적으로교 체 할계 획 이었다면 애 초일 괄 사표를 공개 해일을 크 게 만들 필 요가 없 었다”며“국민에실 망 만 안 긴것”이라고지적했다. 호 남의 한초선의원도“내심유 임 을 바 란노실 장의의지가 반영된것아 니겠느냐 ”고 불 편 한기 색 을내비 쳤 다. 교 체 과정도매 끄 럽지않았다.김조원 전민정수석은강남아파트 2채보유 논 란 끝 에청와대를 떠났 다. 하지만 교 체 발표전부터문재인대통령주재회의에 불참하는 등 ‘ 뒤끝 ’ 논 란에서자유 롭 지 못했다. 당장 우 원식의원은 BBS 라 디 오인터 뷰 에서“처 신 을제대로하지못했다”고 비난했고, 진 성준 의원도 CBS 라 디 오 인터 뷰 에서“마무리가 깔끔 하지못했 다”고 꼬 집었다.이석 현 전의원은 “ ( 김 전수석이 ) 물 러났 어도집을 팔 아야 한 다”고까지했다.김전수석을 겨냥 한 얘 기들이지만 결국 청와대의인사처리가 깔끔 하지못했다는지점까지포 함 한비 판인 셈 이다. 국민여론에더민 감 한 당 차원의불 만이이어지는것자 체 가청와대중심에 서당 중심으로역 학구 도가 변 하고있 다는방증이라는 얘 기가이어 진 다.때문 에여권내부적으로는청와대가비서실 장등에후속인사뿐아 니 라정책실 개 편 까지 단 행할 가 능 성도 배 제할 수 없 다는 얘 기가나 온 다. 당 관 계자는“부동산정책총 괄 은김 상조정책실장이했는데사표는노영민 실장이제출했다”며“ 양 심이있다면김 실장도 책 임 지는 모 습 을 보여야 한다” 고 말 했다.장·차 관 출 신 의한민주당의 원도 “정책 효 과는 시장심리에 좌우 된 다”며“여론에확실한 변 화의지를보여 주기위해서는추가인사가 단 행 돼 야한 다”고지적했다. 정지용^조소진기자 “靑참모진개편찔끔인사”여당내불만솔솔 노영민실장^정책라인유임에 “국민여론진화에미흡”판단 김조원‘뒤끝논란’지적도나와 “당중심역학구도변화반증” 동산입 법 조치의성과가나오면민심이 달라질것”이라고했다. 하지만당내서도비 관 론이적지않다. 수도권의한중 진 의원은“전세매물 품 귀현 상 등으로 세입자와 다주택자 관 계 없 이지역 구 여론이 너 무 좋 지않다” 며“지금 껏 국민의 욕망 과 배 치 되 는정 책이성 공 한적은한 번 도 없 다. 좋 은집 에 살 고 싶 다,내집을 갖 고 싶 다는국민 의평 범 한 욕망 과어 긋 나는부동산정책 도마 찬 가지일것”이라고내다 봤 다. ※ 상세한내 용 은한국갤럽·리얼미터 홈페 이지나중 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 홈페 이지 ( www . nec . go . kr ) 참조 박준석기자 최재성(앞줄오른쪽부터시계방향) 신임청와대정무수석과김외숙인사수석, 김종호신임민정수석, 김제남신임시민사회수석이11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 서대통령주재로열린집중호우긴급점검회의에참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2020년 문재인대통령의서울지역지지율 ● 자료 한국갤럽 5월3주 5월1주 6월1주 6월3주 7월1주 7월3주 7월5주 75 % 61 % 68 % 64 % 62 % 60 % 54 % 51 % 55 % 46 % 46 % 44 % 38 % 8월1주 48 % 전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작(5월4일)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 서울반포아파트대신 충북청주아파트매각 발표혼선(7월2일)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행정수도세종 이전공식화(7월20일) 갭투자금지하는 6.17부동산대책 발표 종부세최고세율 6%인상등7.10 부동산대책발표 D4 돌아선 서울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