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D6 종합 1000만원넘는체납자최장 30일유치장감치 앞으로악의적인고액상습체납자는 유치장신세를지거나고가수입품을국 내로반입할때압류당할수있다.액상 형전자담배에붙는 세금은 두 배로인 상된다. 행정안전부는이런내용이담긴지방 세관계법률개정안을12일입법예고한 다고11일밝혔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지방세관련 4개법률에걸쳐이뤄진 이번개정안의골자는과세제도합리화 다. 그일환으로호화생활을하는고액 상습체납자에대한관리기준이더욱강 화된다. 납부 능력이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체납한경우체납 발생일부터1년 이경과하고체납지방세합계가 1,000 만원이상인체납자에대해법원결정으 로최장 30일까지유치장에가둘수있 는감치명령제도를도입한다.행안부는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기 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감치기준이 1,000만원인점을 고려해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의경우체납발생일로부 터1년이상, 3회이상국세를내지않고 체납액이2억원이상이면법원판결전에 도한달까지감치된다. 감치제도입은체납자기본권과충돌 할 가능성도있다.이에대해행안부관 계자는“기본권보장을위해감치전체 납자에충분한 소명기회를주고, 같은 체납사실로재차감치하는일이없도록 하는안을개정안에담았다”고설명했 다.지난해고액상습체납관련명단공 개대상자는 9,067명 ( 개인 6,744명^법인 2323개 ) 에이른다. 여러지역에나눠세금을내지않은고 액체납자를관리하기위해제재기준을 전국 합산으로 하는 규제도 마련된다.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지 방세를내지않은체납자의경우종래엔 명단공개가제외됐지만전국합산으로 따지면 공개기준인 1,000만원을 넘어 명단공개를할수있게된다.이에따라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 수는지난 6월기준, 명단공개 ( 1,000만 원이상체납 ) 1,953명, 출국금지 ( 3,000 만원이상 ) 622명,신용정보제공 ( 500만 원 ) 4,879명이다.이와함께고액체납자 가 수입하는 물품에대한 압류와 매각 도가능해진다. 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승계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상속포기자가 피 상속인의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 령하려면납세의무를먼저이행해야한 다.또고급이륜차에붙는세금도많아 진다.가격에상관없이일괄적으로 1만 8,000원을부과했던것에서차종분류 에따라최대5만4,000원까지세율구간 을나눠차등해부과한다. 앞으로 액상 전자 담배 흡연자들의 부담도더커질전망이다.액상전자담 배에부과되는소비세율이1㎖당 628원 에서1,256원으로오른다.이경우4,500 원짜리액상전자담배케이스 1개에붙 던지방세는기존 1,850원에서3,295원 으로 늘어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 반담배1갑에붙는소비세가 3,318원” 이라며“과세형평성을고려했다”고설 명했다. 양승준기자 생애첫주택, 미혼^중년부부도취득세감면 앞으로는태어나서처음으로주택을 구매한다면미혼이나중년부부도취득 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정부가지 난달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보완 대책 에따른조처다. 11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이런내용 이담긴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이이날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신혼부 부만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취 득세의50％를면제해준것에서세금감 면혜택대상을넓힌게골자다. 바뀔지방세법에따라오피스텔을제 외한아 파트 , 다세대 및 연 립 등공 동 주 택에대해 선 주택구입자나배우자의연 간 소득이7,000만원이하이면감면혜 택을받을수있다.종래엔부부중 맞벌 이일경우 7,000만원이하, 외 벌 이일경 우소득 5,000만원이하만감면혜택을 받을수있 었 다. 세금 감면대상이 60 ㎡ 이하로 한정 됐던 주택면적제한도 사라 졌 다. 1억 5,000만원이하의주택에대해서는취득 세가전액면제되고,1억5,000만원 초 과 3억원이하 ( 수도권은 4억원이하 ) 주택 에대해 선 50 % 가 감면된다. 행안부 관 계자는“다세대 및 연 립 ,아 파트 ,주택을 통틀 어 집 가격을 사전에조사해본결 과전국중위 ( 1 ~ 100까지 순 서를나 열 했 을때50번 째 ) 기준 3억원,수도권기준 4 억원이나 왔 다”며“이결과를 토 대로취 득세감면대상을정했다”고설명했다. 취득세를감면받으려면주 민 등록표 에기재된가구원이주택을소유한사실 이없어야 한다. 부부일경우 배우자가 주 민 등록표상가구원으로되어있지않 아도같은가구로간주한다. 감면은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이발 표된지난달 10일이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해당한다. 양승준기자 여당發‘대출금리10%제한’$저신용자돈줄더막힐수도 지방세3회이상체납^1년경과 법원결정으로감치명령제도입 고가수입품반입때압류도가능 액상전자담배소비세율도 628원→1256원두배인상 여당일각에서법정대출금리상한 선 을 현 행연24 % 에서10 % 까지대 폭낮 추 려는 움직임 이일면서대부 업 체,저 축 은 행등 2금 융 권전반이바 짝 긴장하고있 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 로 나19 ) 으로어려 움 을 겪 는 저소득 서 민 의이자부담을 줄 여준다는 취지지만, “이상과 현 실은다르다. 자 칫 서 민 피해 만 키 울것”이라는우려 목 소리도 높 다. 11일금 융 권에따르면최 근 이재명경 기지사는등록대부 업 체의법정최고금 리를연 10 % 로 낮춰 달라는 내용의 편 지를 더 불 어 민 주당 소속 의원 176명에 게보 냈 다. 정부가 불 법사금 융 최고금 리는연 6 % 로제한하면서등록대부 업 체에는 4배나 높 은연 24 % 를 허 용하는 것은 모순 이 란 취지다. 여당에서도법개정 움직임 이일고있 다.이지사가 건 의한날 김남 국 민 주당 의원은법정최고이자율을연10 % 로제 한하는이자제한법과 대부 업 법개정안 을대표발의했다. 같은당 문 진 석 의원 도최고이자율이10 % 를넘기면 벌칙 규 정을강화하는법안을발의했다. 문 재인정부는2017년대부 업 최고금 리를점진적으로 20 % 까지내 린 다는 목 표를 세 웠 고, 21대국회에도이런내용 의법안이발의됐지만 10 % 까지확 낮 추 려는시도는처음이다. 법이정하는최고금리가 낮 아지면,무 분 별 한대출을예방하고저신용서 민층 의이자부담을 낮 추는장점이있다. 하지만대부 업 권을비 롯 해저 축 은행, 카드 사 등 상대적인고금리대출을 취 급하는 2금 융 권에 선 “ 현 실적으로시행 하기어 렵 다”고입을 모 은다. 현 재신용 7 ~ 10등급 고 객 이 카드 사 에 장기대출 ( 카드론 ) 을 신 청 하면 연 14 ~ 19 % 이자를내야한다.저 축 은행신 규대출 금리도 18 % 안 팎 이다. ‘햇살론 17 ( 연 17.9 % ) ’ 등정부의서 민 용정책금 융 상품조차 10 % 넘는 금리를적용하 는걸감안하면여당의주장은 현 실성이 떨 어진다는것이다. 10 % 이하 금리혜택은 보는 이들과 별 개로, 상당수 서 민 은아예금 융 사 대 출에서소외 될 거 란 우려도 높 다. 대부 업 계관계자는 “ 돈 을 빌 려주는 금 융 사 입장에서대 손 충당금과대출금조달금 리, 중개수수 료 등을 감안하면적어도 금리가 20 % 는넘어야한다”며“강제로 금리상한을 낮 추면 손 해율을 낮 추기 위해 심 사를 더 깐깐 하게할 수 밖 에없 다”고 말 했다. 실제금 융 위원회조사에따르면,지난 해신규대부 업 이용자 ( 약 178만명 ) 는 1 년전보다 20 % 가까이급감했다. 업 계 에서는이를고 객 의신용이 좋 아 져 서대 부 업 체를 덜 이용한게아 니 라, 돈 떼 일 위험에대부 업 체가대출을더많이거 절 한결과로해 석 하고있다. 이에금 융 당국과 국회조차법정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금 융 당국 관계자는 “저신용 층 의차입기회가 축 소 될 수있다”고 말 했다. 앞서국회정 무위원회의한전 문 위원은최고금리를 24 % 에서20 % 로 낮 추는법안 검토 보고 서에서“서 민 이자부담경감 측 면을 고 려하되, 대부 업 체들이저신용자대출을 중단할가능성을종합감안해야한다” 고지적했다. 허경주기자 지난달말 ‘임대차 3법’ 중계약갱신청구권제와전월세상한제가전격도 입된후서울시내중저가전세거래가크게줄어들고있는가운데11일 강남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의매물정보란이텅비어있다. 뉴스1 서울전세거래급감 서민이자부담줄이려다 되레대출문턱높일수있어 정부햇살론도 17.9%인데 2금융권“현실적시행어려워” 2002 66.0 49.0 44.0 39.0 34.0 27.0 267.9 250.0 247.3 221.3 177.7 24.0 2007 2010 2011 2014 2016 2018 2020 (단위:%) (단위:만명) 대부업법정최고금리추이 대부업이용자수변화 ● 자료 금융위원회 30 수도권 13 2020년8월12일수요일 ( ) - ( ) ( ) ( ) ( ) - 지난2018년8월경기수원시아주대율곡관에서한국일보주최로열린전국지자체평가토론회. 배우한기자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뽑는다” 경기도가최근발표한중고차허위매 물의심사이트점검의후속조치로중고 차 판매사이트 31곳에대해경찰에수 사를의뢰하기로했다.또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검색하면해당 사이트가 보 이지않도록다음, 네이버등주요포털 에사이트 검색차단 조치를 공식협조 요청했다. 앞서도는지난달 27일브리핑을열어 인터넷포털사이트검색엔진을통해차 량소재지,사업자정보,차량시세등의내 용이부실한 31개사이트를선정해표본 조사한결과 95%가허위매물이었다고 밝힌바있다.이들은다음,네이버검색시 상위권에노출된판매사이트들이다.해 당사이트들은이미판매가완료된매물 을내리지않거나다른사이트에등록된 사진을무단복사해올려놓는등있지도 않은매물을허위로게시했다.이밖에도 판매가액을낮추거나주행거리를속이는 방식으로소비자를유인했다. 앞서조사에서이들이게시한평균판 매가격은 748만43,000원수준이었으 나실제취득가액은 2,129만6,000원으 로 2.8배비쌌고, 제시한평균주행거리 는5,899㎞이었으나명의이전당시주행 거리는4.8배많은2만8,422㎞였다. 이들은 특히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사이트상의상품정보나매매 과정에어떠한책임도지지않는다고고 지해배상책임등을 피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자동차관리법에따르면허위 매물을게시하거나부당한광고를하면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질수있다.공정경제과관계 자는“사례 별 조사는하지않 았 지만조 사결과발표후 ‘ 강압 을 느꼈 거나,속 아 서 샀 다’는피해자전화가많이 왔 다 ” 면 서“다음, 네이버에서사이트 차단조치 에대해 긍 정 적 으로 답변 해중고차시 장 질서를 개선하는 데좋 은 결과가있을 것으로보인다 ” 고밝 혔 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허위매물등고질 적 인중고차 판매시 장 문제해결방안 과최근 논란 이 되 고있는대기업의중고 차시 장 진출에대한 도차원의정책수 립 방 향 을위해 각 계전문가들과대책을 논 의 할예 정이다. 김 지 예 경기도공정경제과 장 은 “이번 조치를 시 작 으로 중고차 판매시 장 에 대한점검, 예 방조치를지속 적 으로시행 해소비자피해를 예 방하고허위매물판 매를 근 절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 다 ” 고 말 했다. 앞서경기도는이재명지사의 SNS 에 “중고차매매사이트에허위매물이만연 해있다 ” 는제보가 접 수 되 는 등 민 원이 지속 되 자6 ~ 7 월 조사에나 섰 다. 국내중고차시 장 은연간 220만 ~ 230 만대, 약 27조원 규 모로완성차판매량 의1.3배에달하는것으로 파악되 고있 다. 이범구기자 소재지^시세등부실 31개사이트 점검후속조치로경찰수사의뢰 검색때사이트차단포털에요청 대기업시장진출대책도논의 수도권 13 2020년8월12일수요일 ( ) - ( ) ( ) ( ) ( ) - 지난2018년8월경기수원시아주대율곡관에서한국일보주최로열린전국지자체평가토론회. 배우한기자 서울시, 재임대형사회주택보증금 100%보장 서울시는전대 ( 재임대 ) 형사회주 택 의 입 주자보 증 금을100%보 장 해주는‘서 울시사회주 택 안심보 증 ’ 상품을 신용 보 증 기금과 함께 19일출시한다고11일 밝 혔 다. 서울시사회주 택 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 입 하거나 건물 리모 델링 비용을 일 부지원하고,협동조 합 등주거관 련 사 회 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가 돼 시세의 80%수준임대료로 최 장 10년간 거주 할 수있게하는공공지원형 민 간임대주 택 이다. 그중 ‘전대형’ 사회주 택 은 사업자가 민 간소유건물이나빈집을임대해리모 델링 한 뒤입 주자에게재임대하는방식 으로,서울에는올해7 월 기준전대형사 회주 택 457호가있다. 안심보 증 이도 입되 면 사업자의경 영 상 황 이 악 화해도 입 주자는보 증 금을 돌 려 받 을 수 있다. 기 존 에도 임대보 증 금 반환 보 증 상품은있었지만, 소유건물 담 보가 필 요했으 므 로전대형사회주 택 사업자는가 입할 수 없 었다. 시는 총 보 증 금 규 모 30 억 원한도로 안심보 증 을 운영 하면서시 범 사업기간 인 첫 1년간은보 증 료 율 0.5%를전액지 원 할 방 침 이다 김 성보서울시주 택 건 축 본부 장 은“ 입 주자 보호가 다소 미 흡 했 던 전대형사 회주 택 에대해 입 주자 눈높 이에서시 민 이 편 안하게거주 할 수있는 주거 여 건 을 마련 하 겠 다 ” 며“사회주 택 공 급 도 활 성화 할 것 ” 이라고 말 했다. 박민식기자 수원시, 코로나19 대응책공유 ( ) 경기수원시가신 종 코 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확산예 방을위해추 진한대 응 책을책으로제 작 ,전국지자체 에공유하기로했다.11일수원시에따르 면시는 코 로나19 확산예 방을위해지난 1 월 부터상 황별 대 응 과정을정리한 ‘기 초 지방정부수원시 코 로나19대 응 200일 의기록’을발간한다고11일밝 혔 다. 여 기 에는수원시가전국기 초 자치단체중처 음으로해 외입 국자의자가격리를위한 임시 생활 시 설 을 마련 한것을시 작 으로 자가격리자모 니 터 링 등 코 로나19 대 응 책이모 두담겼 다. 임명수기자 “GTX-C은마아파트관통반대” 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주민들이11일강남구강남구민회관에서열린수도권급행철도(GTX-C)노선사업관련2차공청회에참석해GTX-C노선의은마아파트통과를 반대하는피켓시위를벌이고있다. 뉴스1 관련상품신보와함께출시 수도권 13 2020년8월12일수요일 ( ) - ( ) ( ) ( ) ( ) - 지난2018년8월경기수원시아주대율곡관에서한국일보주최로열린전국지자체평가토론회. 배우한기자 ( ) 경기도가오는19일 까 지‘경기청년희망 일자리사업’참 여 자600명을공개모집한 다.‘경기청년희망일자리사업’은경제 적 어 려 움 을 겪 고있는청년들을대상으로3 ~ 4 개 월 간공공기관,복지시 설 등에서업무 보조일자리를제공하고인건비를지원하 는사업이다.만18 ~ 39세로경기도에주 민 등록상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 구나지원 할 수있으며추 첨 으로선발한다. 근무지는경기도청과경기도 산 하공 공기관,31개시 군 복지시 설 등이며근무 기간은9 월 1일부터12 월 18일 까 지다.도 청과공공기관행정업무지원인 력 378명 과복지시 설 지원인 력 202명, 설 문조사 등청년 활 동지원인 력 20명을 각각 모집 하며청년 활 동지원인 력 30명은 9 월 중 추가모집 할예 정이다.임금은행정안전 부의희망일자리사업지 침 보수기준인최 저 시 급 8,590원보다 높 은경기도 생활 임 금기준을 적 용해시간당1만364원을지 급 하며,명 절휴 가비등이 별 도지 급 된다. 신청은경기도일자리재단 채 용 홈페 이지 ( gifin .s ara m in . c o. kr ) 를통해온라인 접 수하면된다. 이범구기자 경기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600명공모 ( ) 로 서울시는 패션분야 소기업100곳을 모집해세계최대 규 모 온라인 쇼 핑플 랫폼 ‘ 아마존 ’에 입 점 할 수있도록지원 한다고 11일밝 혔 다. 시는서 류 심사로 100개업체를선정한다.시관계자는“이 번선정이 아마존입 점을보 장 하는것이 아니 라, 입 점 할 수있도록지원하는것 ” 이라고 설 명했다.선정된기업은온라인 사업 설 명회, 외 부전문가로구성된 아마 존셀러입 점교 육 등모 든 과정을이수 해야한다. 박민식기자 패션분야소기업 100곳 서울시, 아마존입점지원 “GTX-C은마아파트관통반대” 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주민들이11일강남구강남구민회관에서열린수도권급행철도(GTX-C)노선사업관련2차공청회에참석해GTX-C노선의은마아파트통과를 반대하는피켓시위를벌이고있다. 뉴스1 12 2020년8월12일수요일 코로나 2학기수업운영논란 ( ) ( ) ( ) ( ) ( ) ( ) ( ) 성전환 수술을받은뒤강제전역판정을받은변희수 전육군하사가11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트랜스 젠더군인변희수의복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주최한기자회견에나와전역처분취소행정소송을제 기한다고밝히고있다. 연합뉴스 ( ) ( ) ( ) 기자의눈 김진주 정책사회부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소송제기한 ‘성전환강제전역’ 포항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포항시민들이11일서울종로구청와대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개정촉구기자회견’을한뒤현수막을들고행진하고있다. 범대위는포항지열발전사업이지진의원인이라며정부가주민피해의100%를구제해야한다고주장했다. 뉴스1 포항지진피해100%구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