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D4 전국 폭우 피해 “폭격맞은 집같죠, 내속도 그러요$댐이제때방류했어야” 주민엔‘특별할것없는’특별재난지역선포$지자체사활건경쟁왜? “4대강사업실증분석곧착수” 정부가수해지역에대한특별재난지 역선포를위해12일추가로 17곳에대 한 조사를 벌이고있다고 밝히자 대상 지역에 대한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 정부는 1차로 지난 7일 중부지역 7 개시군에대해특별재난지역을선포한 바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얘 기를종합하면“피해복구일선에있는 지자체재정에는 도움이되지만, 수해 를 입은 국민의주머니에들어가는 혜 택은 크지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18가지지원이이뤄 지지만직접지원은 3가지에그치고 나 머지대다수는 각종 세금과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등의감면또는유예와 같은 ‘간접’지원이기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해당지 자체는 시설 복구에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국가관리시설 복 구는 100%국비로이뤄져큰이득이없 고, 지방관리시설 복구에지원을 받는 다. 지방관리시설 복구 비용은 지자체 와 정부가 50%씩부담하는데, 특별재 난지역에포함될경우정부부담비율이 더높아지는식이다. 이는 피해 규모와 지자체의지방 재 정상황에따라 달라진다. 지난 7일특 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강원철원군은 국고 추가 지원율이 76.4%에이르지 만, 충남 아산시의경우 55.4%에그친 다. 지난해 9월태풍 ( 링링 )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한 지자체 관계 자는 “국고 추가 보조가 당장의복구 에도 도움이되지만, 내년피해복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예산 확 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으로이뤄지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딱 지를 붙이고 있으면 중앙정부가 신경 을더써줄수밖에없다는것이다. 반면, 피해 국민에게직접돌아가는 지원종류는 많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 다보면실질적인도움으로이어지기엔 부족한감이있다. 사망·실종에대해위 로금 1,000만원, 주택이완전파손되면 1,300만원이국고에서지급된다. 주택 반파는 650만원,침수는 100만원이다. 정부관계자는“철거비용을약간웃도 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사망·실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 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까지피해 조사를 마무 리짓고이르면이번주 내17개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바탕으로추가특별 재난지역선포에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조속히특별재난지역을우선 선포하고 직·간접적지원 및 특별재난 지역선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 고밝혔다. 사망·실종, 주택파손에대한 지원을 제외하면피해국민에게주어지는혜택 은모두간접지원이다. 국세납부가최 장 9개월 유예되고, 지방세는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거나 납부가 연장된다. 또건강보험료,전기료, 통신요금, 도시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이감면 되거 나 1개월간 면제된다. 병역의무이행기 일을미룰 수있으며, 병역병력동원및 예비군 훈련면제등을지원받는다. 또 농·어·임업분야, 중소기업피해복구 등 에최저연리1.5%의융자가이뤄진다. 지난해특별재난지역에포함됐던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피해국민에게돌아가는 실질적혜택은 크지않지만, 국고 지원 을 받는지자체들은 목 숨 을 걸 수밖에 없다”며 “피해지역구분이모 호 한 자 연재해임에도 불 구하고 시·군·구 단위 로 선포되는 만큼인접지자체간 경 쟁 이치 열 하다”고전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시군 단위로 여건이안 되면 읍 면동 단위로 세부적 으로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라”고지 시한 것도이 런 현실을 반 영 한 것이다. 정민승기자 이르면주내재난지역추가선포 국민에겐세금유예등간접지원 지자체는복구비절반이상받고 내년도예산확보에도유리해 “ 후 우 … . 환 장하 겄 소, 환 장해.”12일 오후 전남 구 례 군 구 례읍양 정마을. 집 중 호 우에 무 너 진 집 속에서진 흙범벅 이된 가재도구를 챙 기던 박 모 ( 65 ) 씨 는연신한 숨 을 토 해 냈 다. “ 집꼴 을 한 번보시 오 . 폭격맞 은 집 같지않소 ? 내 속도 그 러 요.” 흙벽 에파 편처럼처박 힌 밥 그 릇 과 냄 비를 흙 묻 은 손으로 가리 키 던 박씨 는“ 잠 도 못 자고진 흙 더미와 쓰레 기를 치우고 치 워 도 끝 이없지만 길 거리에나 앉 을 수는 없어사 흘째 치 우고있다”며“특별재난지역으로 빨 리 선포해주지않으면정말로 죽 게 생겼 다”고 울먹였 다.‘남도의 젖 줄’ 섬 진강 하류지역에농민들의한 숨 소리가 넘쳐 나고있다. 바다로 흘러 가야할강 물 이 30년만의 폭 우에 넘 치면서강 둑 을 무 너뜨 리고 마을을 덮 치는 바 람 에 삶 의 터전이던 강 기 슭 이 쑥 대 밭 이됐기때 문이다. 섬 진강에기대 살 던전남 구 례 · 곡성 ·전 북 남원일대주민들은 논 · 밭 은 물론 읍 내까지 집 어 삼킨 물 난리에 “이 제어 떻 에 살 아야하 냐 ”면서 막막 한 생 계 앞 에서 좌 절하고있다. 섬 진강 둑 100 m 가무 너 져 물 바다가 됐던 남원시금지면일대는 물 이 빠 지 자거대한 뻘밭 으로변해있 었 다. 논 과 밭 의경계가 사라 졌 고 과실나무는 모 조리 쓰러 져과수원의 형 체를 구분할 수없 었 다. 상 귀 마을 주민 김 모 ( 56 ) 씨 는 “60 ~ 70 대농민들이 빚 까지 껴 안고 감자와 딸 기농사로 연 명 하는데, 밭 이진 흙 더미 로 덮 여 올 해농사 뿐 아니라 향후 1 ~ 2 년 농사는 완전히망 쳤 다”며 “ 섬 진강 댐 이제때 방류만 했어도 이정도까지 는 안 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 였 다.수중도시로 변했던구 례읍 내는 쓰 레 기더미로변해 버렸 다. 오 일장이 열 리던구 례읍 장터에각급 공 무원들이자원 봉 사자로 나와 침수 로 팔 수없게된 물 건들을치우면서장 마당에 쌓 인 쓰레 기는 산더미를 연상 케 했다. 이을재 ( 71 ) 구 례오 일장 상인 회 장은 넋 이반 쯤 나가있 었 다. 며 칠째 뜬눈 으로 밤 을 지 새웠 다는 그는 “ 코 로나로 가 뜩 이나 힘든 경기에 폭 우까 지 겹 치면서아예장사를 포기하는 상 인들이속 출 하지않을까 걱 정”이라며 “ 닷새 에한 번씩장사하는 노 인 네 들에 겐 정부 지원이절실하다. 그것마저도 없으면내일을기약할수도없다”고 호 소했다. 섬 진강 일대 주민들은 당국의안이 한 물 관리로 피해가 커졌 다고 목소리 를 높 였 다. 실제 섬 진강 최상류에있는 섬 진강 댐 은지난 7 ~ 8일 집 중 호 우예보 에도선제적방류를하지않 았 다가 8일 오 전 6시 쯤갑 자기 초 당 600 톤 씩 긴 급 방류를 시 작 했다. 이어 낮 12시 쯤 에는 1,000 톤 , 오후 4시 쯤 에는 수문 19개를 모두 열 어1,868 톤 으로방류 량 을 늘렸 다. 섬 진강 댐 의 갑작 스 러운 수문 개방 과대 량 방류로인해 섬 진강지류 ( 구 례 서시 천 ) 제방이터지는 등 곡성 ·구 례 · 광 양 · 순천 등 4개시·군에서만 2,249 명 의 이재민이 발생 했다. 성 난 주민들은 13일 수자원 공 사 측 의 책 임있는 사과와 보상을 촉 구하는 항 의방문을 하고 국무 총 리실에도 항 의서한을전달하기로 했다. 섬 진강인 접 11개 지방자치단체와 6개 특별기 관으로 구 성 된 섬 진강 환 경행정 협 의 회 가 항 의에 앞 장 섰 다. 김순호 구 례 군수 는 “지난 7, 8일에는 집 중 호 우가 온 다 는 기상예보가 있 었 는데 왜 예비방류 를안했는지, 댐 담수율을 50%로만 낮 췄 어도 이 런 피해는 발생 하지않 았 을 것”이라며 “수 공 측 의 무리한 방류에 대해철저한 조사가 뒤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곡성남원=박경우기자 물폭탄맞은섬진강일대가보니 논밭경계사라지고뻘밭으로 “60~70대노인들이빚껴안고 감자농사로연명하는데어쩌나” 구례읍장터엔침수물건산더미 “코로나로가뜩이나힘든경기에 장사포기하는상인들속출할것” “안이한물관리로피해더커졌다” 성난주민들, 수공등에보상촉구 육군31보병사단장병들이12일전남구례군구례읍양정마을수해현장에서구슬땀을흘리며복구작업을펼치고있다. 구례=뉴시스 ☞1면에서계속 한 편 , 환 경부는이날 최 근 야 권 주도 로 정 쟁 화하고있는 ‘4대강 사업’의 홍 수예방 효 과에대해서도 조만간 실 증 분석에 착 수할계획이라고밝혔다. 환 경부 관계자는 “ 평 가 계획에대해 서는 아직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없 다”며 “민간전문가와 함 께 실 증 적 평 가방안을강구하 겠 다”고말했다. 일종의태스크포스 ( TF ) 성격 의기구 를 환 경부 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 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그간 4 대강사업및보의치수 영향 관련조사 나 평 가를 수차 례 실시했지만, 홍 수가 현실화한 상황에서이를 분석한 적은 없다. 따라서이번 기 회 에지난 10년간 이 어져 온 4대강 사업의 홍 수 예방 효 과 논란 이종지부를 찍 을 수있을지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