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D6 푼돈에 저작권 뺏는 공모전 횡포 달랑상금 5만원에 “저작권넘겨라”$학생에갑질하는기업공모전 대학생A ( 21 ) 씨는최근중견기업S사 가주최한디자인공모전에어렵게입상 했지만미련없이수상을포기했다.자기 아이디어가 하나의작품으로인정받았 다는생각에들떠있던A씨에게,S사는 “상을받으려면원본파일에대한저작 권을회사에넘겨야 한다”며저작권양 도를 요구했다. A씨는 “달랑 5만원짜 리상품권한 장 주면서노력의결과물 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 못된것아니냐”며분노했다. 취업난을뚫으려는절박한청년들을 상대로기업들이소액의상금을건뒤출 품작저작권자체를가져가려는불공정 사례가 그치지않고있다. 기업들은 공 모전안내문에이미‘저작권은주최측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아 문제될게없 다고 항변하지만,이런불리한 문구 자 체가기업의‘갑질’이라는지적이다. 12일한국일보가디자인공모전등을 주최하는 기업들의사례를 종합한 결 과, 통상기업들은공모전안내문하단 유의사항에작은글씨로저작권과관련 된내용을 고지하고있다. 구체적문구 는회사별로 다르지만, 대개는 ‘출품작 의소유권등모든권한이기업에귀속된 다’는취지의내용이담겨있다. 공모전에응시하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들도이런조항이불합리하다고 여기지만,이를받아들이지않을수없어 울며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없다. A 씨사례에서도 A씨가 S사에“5만원에 저작권을 모두 넘겨야 하느냐”고질문 했으나,회사는“안내유의사항에다기 재돼있는내용이니,수상을포기할거면 빨리말해달라”며고압적태도를보였 다.이력서에쓸경력 ( 스펙 ) 한줄이급한 취업준비생입장에선, 수상경력을얻으 려면자기작품의저작권을모두포기해 야하는셈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재학 중인학생B 씨도최근한기업설명회에서비슷한경 험을 했다. B씨는 “화이트보드 회사가 디자인공모전을소개하는데상금20만 원에저작권을 모두 넘겨야 한다고 했 다”며“말도안되는조건이라생각해설 명회를제대로듣지도않고중간에나왔 다”고말했다. 이처럼기업이공모전을 통해저작권 에대한 정당한 계약없이권리를양도 받는행위는A씨와 B씨사례에만그치 지않는다.올해3월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최근 4년간 공공 부문창작물공모전525건을분석한결 과, 저작권이응모자 측에귀속되는 경 우는절반에도못미치는 223건에불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발표한 ‘창작물공모전지침’에“공모전출품작 의저작권은저작자인응모자에게귀속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강제성없 이권고 수준이다 보니현장에선 별다 른 구속력이없다. 특히공공부문이아 닌민간기업공모전은정부의감시대상 에도포함되지않아이런문제가더심각 하다.디자인기업관계자는“공모전유 의사항에당사로저작권을귀속한다는 조항을포함하는민간기업이열에아홉 은될것”이라고말했다. 푼돈에청년들의저작권을빼앗아가 는사례가반복되는현상에대해김기태 세명대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아무리사전고지를했더라도그자체 로 법적효력이발생한다고 볼 수는없 다”며“소액의상금을대가로모든저작 권과 2차창작물가치까지가져가려는 의도는명 확 하게부당한처사”라고강 조했다.문체부측은“저작권관련공모 전민원사례를광 범 위하게포함해지침 개정안을준비하고있다”고 밝혔 다. 최은서기자 신 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감 염증 ( 코 로나 1 9 ) 확진 자 증 가세가 꺾 일 듯 하다다시 증 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있다. 일일 신규환 자 규 모는보 름 만에다시50명 대로 뛰 어올 랐 다. 방역 당국이적 극 적으 로 확진 자와 접촉 자를 추 적하고 검 사하 고있지만, 증 상이없는감 염 자를 통한 전파가이 뤄 지는 신 종 코 로나의특성 탓 에 확산 세가그치지않고있다. 12일질 병 관리본부 중 앙방역 대 책 본 부 ( 중대본 ) 에 따 르면이 날 오 전 0시기 준 신 종 코 로나 환 자는전 날같 은시간 보다 54명 증 가했다. 해 외 유입 환 자는 1 9 명이 었 다.국내에서감 염 된것으로 추 정되는지 역 발생 환 자는해 외 유입 환 자 의2 배 가넘는 35명에달했다.지 역 발생 환 자 규 모가 8 일부 터 해 외 유입 환 자 규 모를 앞 서고있다는 점 이우려되는상 황 이다. 지 역 발생사례는 서울 ( 13명 ) 경기 ( 1 9 명 ) 등 수도권에서 집 중적으로 발생했 다.부 산 에서도 3명이 확진됐 다.특히 확 진 자가다양한 집 단에서 산 발적으로발 생하고있어 방역 당국의 추 적을어렵게 만들고있다. 실 제지난 6 일서울 롯 데리아종사자 1 9 명이모였던 모 임 과 관련해 11일 첫 환 자가 확 인된이 후 , 추 가로 6 명이 확진 판 정을 받았다. 이모 임 에서는 장시간 동 안 마 스 크 를 착 용하지않은 사 람 들 이있 었 던것으로 확 인 됐 다. 지 역 어 린 이 집 과 서울 남 대문시장에 까지 바 이 러 스가전파 됐 던경기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해서는이 날 도 환 자 1 명이 추 가로 확진판 정을 받아 누 적 확 진환 자가 34명으로 불어 났 다. 특히상 인 7 명이 확진 된 남 대문시장 케네 디상 가이 외 에중 앙 상가에서 확진판 정을받 은 상인의부인도 확진됐 다. 중 앙 상가 확진환 자는양성 판 정시무 증 상이 었 다. 이 외 에도 서울에서는 관 악 구 은 천 재 활 요양 병 원과 관련해 2명이 확진판 정을 받아 누 적 확진 자가 6 명으로 증 가했다. 경기에서는 새 로 운 환 자 집 단도 확 인 됐 다. 경기용인시대지고 및죽 전고와 관련해 11일 대지고에서 첫 환 자가 확 인된이 후 4명이 추 가로 확진판 정을받 았다. 대지고 확진 자 2명은 같 은 반 학 생이며 죽 전고 확진 자 3명은모두다른 반 학생들이다. 방역 당국은 죽 전고에 서 접촉 자 분 류 와 검 사를 진 행하고있 다.기 존 에 환 자가 확 인 됐 던경기김포시 ‘주 님 의 샘 장로교회’와관련해서도 5명 이 추 가돼 누 적 확진 자는 1 7 명으로 증 가했다. 한 편러 시아에서세계최 초 로 신 종 코 로나 백신 이개발 됐 다는 소 식 과 관련, 정부는현재까지는해당 백신 의안전성 에대한 정보를 파 악 하는 단계라고 밝 혔 다. 김강 립 중 앙 재난안전대 책 본부 1 총괄 조정관은“현재 러 시아에서개발했 다고 발표한 백신 에대한 정보가 매 우 제한적”이라면서“ 백신 의안전성에대한 기본적인데이 터 들이 확 보돼야이 백신 을국내에도입해서 접 종할지를기 초 적 인 판 단을할수있고아 직 은정보를파 악 하는중”이라고 밝혔 다. 김민호기자 정부의의대정원 확 대와공공의대설 립방 안에반대하며 오 는14일 총 파업을 예 고한대한의사 협 회 ( 의 협 ) 에정부가공 식협 의체에서 논 의하자고제안했다. 의 협 은정 책폐 기 후 원 점 에서대화를 진 행 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며정부의제 안을단 칼 에거부했다.이로 써 의 협 이주 관하는 총 파업은 예 정대로 진 행될공 산 이 커졌 다. 김강 립 보건복지부차관은12일중 앙 재난안전대 책 본부정례 브 리 핑 에서“의 협 이요구하는내용을 협 의체에서 논 의 해나 갈 것을 제안한다“며”이 번 주 중 첫 회의를열고대화를시작할 것을 요 청드 린 다  고 밝혔 다. 앞 서의 협 은정부에이 날낮 12시까지 △ 의대정원 확 대계 획철 회 △ 공공의 료 대학설 립철 회 △ 한 방첩 약급여화시 범 사업 철 회 △ 비대면 진료 정 책 중단 △ 의 협 과민관 협 력체계구 축 등 5가지를요 구했다.이에대해정부가‘보건의 료 발전 협 의체’를구성해 협 의체내에서요구사 항을 논 의하자고 답 한것이다. 정부는 협 의체내지 역 의 료격 차세부 분과를 구성해서 △ 지 역 의사의적정 배 치 방 안 △ 지 역 가 산 수가도입 방 안 △ 지 역 우수 병 원 추진방 안 △ 지 역 내전공의 수련내 실 화 △ 공공의 료 강화 등을 논 의하겠다는입장이다. 김차관은 “ 협 의 체에서 논 의된사항이정 책 에반 영 될수 있도 록 적 극 노력하겠다”며“의 협 에서 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협 의체구성에응해줄 것을 요청드 린 다”고재차당부했다. 하지만 의 협 은 즉 각 반발했다. 의 협 은“정부는의 료 계주장을수용할의사 가전 혀 없다”며“정 책추진 과정에서의 료 계와의소통이부 족 했다는비 판 을의 식 해‘정부가의 료 계에지속적으로 협 의 체구성을간 곡 하게제안했으나의 협 이 이를 끝 내거부하는 장면’을 연 출하고 있는것에불과하다”고비 판 했다. 의 협 은 매 년 400명 씩 10년간 총 4,000명이 라는의대정원 확 대정 책 을아 예 처 음 부 터 다시 논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원안수정은불가 능 하다”는입 장이다. 이 번 주 내로양측이만나 협 의할 가 능 성이 낮 아 짐 에 따 라 14일로 예 정된의 료 계 총 파업은 그대로 진 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번총 파업에는개업의 뿐 아니 라이미한 차례 집 단 휴진 을 강행했던 전공의들까지 참 여해대 규 모로 진 행될 전 망 이다. 이에더해전문의자 격 취 득 후병 원에 남 아세부전공을수련하는 임 상강사 ( 전 임 의 ) 들도 전체의 8 0 % 정도 가 참 여할 것으로전 망 되는 만 큼진료 공 백 등차질이우려된다. 김진주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2일(수)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4,714 명 +54 전일대비 사망 완치 305 명 +0 13,786 명 +57 검사중 17,375 명 -114 이력서에쓸스펙급한취준생 경력위해‘울며겨자먹기’일쑤 4년간공공부문공모전조차 ‘응모자에저작권’절반도안돼 “민간은열에아홉이기업소유” 문체부“지침개정안준비중” 정부“협의체서의대정원논의” 의협“내일총파업”단칼거부 12일오전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 ‘75주년 8.15 광복절기념독립유공자후손국적증서수여식’ 에서추미애법무부장관이국적증서를수여한후축하하고있다. 연합뉴스 해외독립유공자후손에한국국적 숙 명여고 교무부장이 었 던아 버 지로 부 터 중간 · 기말고사 답 안을 받아 시험 을치른 혐 의로재 판 에넘겨 진쌍둥 이자 매 가 1심에서 징역형 의 집 행유 예 를선고 받았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12단 독송승훈 부 장 판 사는 12일업무 방 해 혐 의로기소된 두현모 ( 1 9 ) 양에게각각 징역 1년 6 월에 집 행유 예 3년을선고했다.240시간의사 회 봉 사도명 령 했다. 재 판 부는 먼 저“특별한 사정이없는 한이미 확 정된아 버 지현모 ( 53 ) 씨의 형 사 판 결과 배 치되는사 실 을인정할수없 다는게대법원의법리”라고전제했다. 앞 서아 버 지현씨는 딸 들과 같 은 혐 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 정받았다. 그 러 나 자 매 는 “ 애초 하위권이아니 었 고 남 다른학 습 열정과노력으로성적 향 상 을이 뤄냈 다”며공소사 실 을부인했다. 재 판 부는약 40분 동 안아 버 지의 판 결에서 확 정된 범죄 사 실 을 살펴 보고이 를 채 용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특별한 사정이있는지하나하나 살폈 다. △ 자 매 의정기고사성적이이례적으로급상 승 한것 △ 학교성적에비해전국 단위모 의고사나 학원 레벨테 스트 등수가 현 저히 낮 은 것 △ 문제지한 쪽 에이른 바 ‘ 깨알 정 답 ’을적는등사전유출로보이 는행 동 들을한 점△ 아 버 지현씨에게출 제서 류접 근 권한이있 었 고 별다른이 유없이 초 과근무나 주말 근무를했으 며 쌍둥 이가 다른 경로로는 답 안을입 수할가 능 성이없는 점 이이에해당한다. 재 판 부는 그 러 나 “ 앞 선 판 단을 뒤 집 을 만한 사정이보이지않는다”며“ 쌍 둥 이들이아 버 지와공모해학업성적관 련업무를 방 해한사 실 이 충 분히인정된 다”고 결 론 내 렸 다. 재 판 부는이어“이 사건 범 행으로 숙 명여고학생들의공정 한 경 쟁 기회가 박 탈됐 을 뿐 만 아니라 공교육에대한다수국민의 신뢰 를무 너 뜨렸 다”고강조했다.“사안이 매 우중대 하고 죄 질이 좋 지않 음 에도 피 고인들은 여전히잘못을 뉘 우치지않고있다”고 지적하기도했다. 윤주영기자 “시험지유출에여전히잘못안뉘우치고$” 숙명여고쌍둥이1심서집행유예‘유죄’ 신규환자보름만에50대로늘어 중앙상가등무증상전파도확산 수도권다양한곳서산발적감염 광진구에서열린서울 롯데리아 점장 모임에서코 로나19 확진자가발생해12일롯데리아는서울지 역점포 7곳의영업을 중단했다. 롯데리아 서울역 사점앞을지나는시민이임시폐쇄안내문을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롯데리아 6명추가확진$점포 7곳영업중단 12일오전경남김해시상동면윤활유보관창고에서화재가발생해윤활유드럼500개에불이붙어공장건물과창고를태우고직원1명이화상을입어병원으로후송됐다. 김해=뉴시스 김해윤활유창고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