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D5 7ㆍ10 부동산 대책 한 달 집값 10억시대$ 쓸모 없어진 ‘디딤돌 대출’ 가입못하는 ‘주택연금’ 서울의평균아파트매매가격이10억 원을 넘을 만큼 뛰어오르면서, 은퇴자 와무주택자의허탈감도덩달아커지고 있다.이들을위해마련된주택연금, 정 책모기지등각종정책형금융상품의수 혜범위가집값상승으로앉은자리에서 갈수록좁아지고있기때문이다.현실과 동떨어진기준을현실화할필요가있다 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 점점줄어드는 정책모기지대상 주택 1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 르면, 최근 집값 급등으로 정책모기지 ( 주택담보대출 ) 를 통해 내집 마련을 노리던 무주택 서민들이속앓이를 하 고있다. 대표적인서민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대출 한 도는많아야 3억원수준이지만,규제지 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 ( LTV ) 이 70%까지가능해무주택자의관심이높 다. 그러나이상품들은각각 주택가격 이 5억원, 6억원이하인주택을 구매할 때만지원된다.요즘처럼중저가집값까 지전반적으로치솟는상황에서는앉은 자리에서혜택을받을수있는집이급격 히줄어드는셈이다. 실제최근에는집값이상대적으로저 렴했던강북지역마저아파트평균매매 가격이 7억92만원 ( KB부동산 기준 ) 으 로 6억원을 훌쩍넘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서울의6억원이하아파트비중 은 2017년 5월 62.7% ( 78만7,277가구 ) 에서올해 5월 30.6% ( 38만2,643가구 ) 로절반넘게급감했다. 현실을고려해정책모기지대상주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온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 울지역에서는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 리론으로집을살 수있는선택지가 과 거보다 크게줄어든 상태”라며“지역의 평균주택가액과정책모기지가격을연 동하는등현실적시세를고려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도 고민해볼필요가있 다”고말했다. 서울 집주인 과반 가입불가 주택연금 지난달말기준서울아파트의평균매 매가격이10억509만원 ( 부동산114 기준 ) 으로사상처음10억원을넘어서자주택 연금으로노후를대비하려던은퇴자들 도한층막막해졌다. 주택연금은만 55 세이상이한국주택금융공사에현재사 는집을담보로맡기면평생연금식월생 활자금을국가가보증해주는장기주택 저당대출이다.집외에금융자산이없는 은퇴고령자의주거불안을해소하는노 후대비수단으로인기가높다. 그러나부동산광풍으로이미절반이 상의서울아파트가격이가입상한선을 넘긴상태다.주택연금은소득세법상고 가주택기준을따르기때문에시가9억원 넘는주택은가입할수없다. 서울아파 트값이6억1,978만원이던2016년서울과 수도권주택연금가입자비중은67.8%였 지만아파트값이60%넘게뛴올해 ( 6월 말기준 ) 는61.3%로떨어졌다. 이때문에 2008년이후 12년째제자 리인가입상한선을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커진다.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가입상한을 ‘시가’가아닌‘공시 가9억원 ( 시세13억~15억원 ) ’으로바꾸 는주택금융공사법 개 정안을 발 의했고, 박성 중미 래 통 합 당의원도주택가격한 도를 폐 지하 되 받을 수있는연금을제 한하는 개 정안을 발 의했다. 국 회 정무위원 회 는김의원의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고령층의노후 불안 해소에기 여 할 수있을 것 으로 보 인다”고 평가했다. 주택금융공사는이 법안이통과 될경우 가입대상이 약 12 만2,000 명늘 어 날것 으로 추 산하고있 다. 허경주기자 서민대상금융상품무용지물 6억원이하에지원‘정책모기지’ 무주택자, 대상주택급감에허탈 주택연금 9억원넘으면가입불가 은퇴자, 노후대비수단잃어버려 “현실과동떨어진기준현실화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시행된지2주만에서울아파트전세물량이약16%줄어든것으로알려진13일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업체의매매게시판이비 어있다. 뉴시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 로 10억원을넘어서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 이 지속 되 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부동산 가격이안정 될것 이라는전 망 을거 둬 들 이지 않 고있다. 부동산 시장에대한 점 검 수위를 높이기위해부동산 시장 감 독 기구를 신설 하는방안에도속도를내 고있다. 김 용 범 ( 사진 ) 기 획 재정부 제1 차 관은 13일정부서울 청 사에서진 행 된제13 차 비상 경 제중 앙 대책 본 부 ( 경 제중대 본 ) 회 의 결 과 브 리 핑 에서“시 간 이 흐 를수록 ( 주택가격은 ) 하향안정세로 접 어들 것 ” 이라고전 망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 망 의근거를 말해달라’는 질 문에대해서는 “매 물 은 갈수록 늘 어나 겠 지만, 매수 수요는 줄 어들 것 ”이라는 취 지로 설명 했다. 김 차 관은 “최근 통과된세법때문에 법인형태로다주택을보 유 한사 람 들이 상당히많은 물량 을내 놓 을 것 이고, 민 간임 대주택에서도상당 량 매 물 이나올 것 ”이라며“과거에는이 런 주택을 매수 해줄 수요가있었지만, 강화된세법이 이 런 투 기수요를억제하는 효 과가있 다”고강 조 했다. 김 차 관은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의 주원인으로 꼽 히는 30~40대의 패닉 바 잉 ( 공 포 매수 ) 현상도 점차 수그러들 것 으로내다 봤 다.그는“8 · 4 공급대책으로 신 규공급에대한기대감이 확 산 되 면서 패닉 바 잉 심리도 점차 진정 될것 ”이라며 “통상정부가부동산대책을 발 표한 뒤 7~8주지나면 효 과가 뚜렷 해지는데,이 번 주가 6 · 17 대책기준으로 8주 차 ”라 고강 조 하기도했다. 김 차 관은부동산시장 교란행 위에대 한 정부 대 응 수위도 높이 겠 다고 강 조 했다. 특 히최근 문재인대통령지시로 설 치가 논 의 되 고있는 부동산 시장 감 독 기구에대해서도 “관련부처 간검토 가진 행 중에있다”고말했다. 세종=민재용기자 기재부차관“매물늘고수요억제 패닉바잉심리점차진정”자신 부동산감독기구신설도가속화 서울아파트값 10억경신에도$정부“집값떨어질것” 서울부동산시장이 본 격적인관 망 세 로 접 어들고있다.전세 호 가는계속치 솟지만수요자들역시이에난 색 을표하 면서매 물 부 족 으로거 래 가 뚝끊 긴상 황이다. 매매가격은 ‘거 래 절 벽 ’ 속에정 부의연이은대책이 점차효 과를나 타 내 면서상승 률 이 낮 아지고있다. 13일한국감정원이 발 표한 ‘8월 둘 째 주주 간 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지 난 10일기준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0.14%상승했다. 여 전히높은 상승 률 이지만지난주상승 률 ( 0.17% ) 보 다는0.03% 포 인트 낮 아진수치다. 한국감정원관계자는“역세권이나 학 군 이 양호 한지역위주로상승세가지속 됐 다”면서도“계절적비수기 및 장마등영향 으로일부수요가감소했다”고 분석 했다. 서울전 셋 값은 여 전히높은수준이다. 최소 4년 간임 대 차 기 간 을보장하고, 임 대 료 상승 률 을 5%로제한한 주택 임 대 차 보 호 법 개 정의 여 파로 59주연속 상 승세가 멈추 지 않 고있다. 최근 매 물 로 나오는 강 남 3구 ( 강 남· 서 초·송 파구 ) 의 전 셋 집 호 가는 실거 래 가보다 최소 1억 원 씩 높은실정이다. 규제를 피 해일 찌 감치전 셋 값을올려 받으려는 집주인이 빠 르게 늘 면서, 한 편 으로 ‘계 약 가능한가격수준’ 매 물 은 종적을감 췄 다.업계에따르면, 9,510가 구가 들어선 송 파구 가 락 동 헬 리오시 티 전세매 물 은13일현재5 건 내외에불 과하다. 수요자들사이에선‘전세가비 싸 도 너 무비 싸 다’는생각이 퍼 지고있다. 강 남 구 개포 동공인중 개 사무소대표 A씨 는 “원 래 전 용 면적59.92 ㎡신축 전 셋 값은 8억원정도가정상적인데, 다음달입주 를시 작 하는 개포래 미안 포레스 트는동 일면적 호 가가 10억원”이라며“전세를 찾 던고 객 들이생각보다 너 무비 싸 다며 계 약 을 포 기하고있다”고 귀띔 했다. 일각에서는 “강 남 3구전 셋 값은고 점 에이르 렀 다”는 관 측 도 조 심 스레 나온 다. 9월이사 철 이최근전세난국면의 분 수령이 될걸 로전 망 된다. 헬 리오시 티 상가에서부동산을 운 영 하는 B 씨 는 “현재전 용 면적 84 ㎡ 전세 호 가는 11억원까지올 랐 지만실제거 래 는 9억5,000만원정도에이 뤄 지고있다” 며“ 학군 때문에급하게이사해야하는 경우 를제외하면,전세수요자대부 분 은 상당히 조 심 스 러 워 졌다”고말했다. 전문가들도향후전세시장전 망 에 신 중한모 습 이다. 박 원 갑 KB국민은 행 수 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임 대 차 3법이 찻 잔 속 태풍으로 끝날 지, 구 조 적인전세 난으로이어 질 지올가을이 첫 시 험 대가 될것 ”이라며“ 빠 르면보 름뒤 부터이를 확 인할수있을 것 ”이라고말했다.그는 “지금은 휴 가 철 인데다 핵 심인기지역 은전세 유 통 물량 이불안정해 쉽 게가 격향방을 예측 할수없다”고 밝혔 다. 한 편 서울의아파트매매가격상승세 는 거 래 급감 분 위기속에 차츰 낮 아지 는 분 위기다. 이 번 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0.02%상승에그 쳐 지난주 ( 0.04% ) 보다 상승 률 이 낮 아졌다.‘7 · 10 부동산 대책’이후 주 간 상승 률 은계속 낮 아지 는 추 세다. 강진구기자 호가치솟자거래‘뚝’$서울전세시장 관망세로 전세가 59주연속상승세불구 상승률지난주比 0.03%p 낮아져 “강남3구고점이르렀다”분석도 <서울평균아파트매매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