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D8 여환섭 광주지검장 취임식 화제 “조서를 버려라” 특수통의파격화두$ 검찰 자생적변화 ‘서막’ 전남목포시지역개발비밀자료를취 득해지인등과차명으로부동산을매입 한혐의 ( 부패방지법및부동산실명법위 반 ) 로징역1년6월을선고받은손혜원 ( 사 진 ) 전의원은판결선고직후재판부에강 한불신을드러냈다.여권인사들도“판결 에의문이든다”며논란에가세했다.한국 일보는법원이판결문을통해인정한사실 을토대로,재판부가손전의원에게유죄 를선고한핵심근거를살펴봤다. 서울남부지법재판부가손의원사건 판결문에서밝힌내용에따르면, 이재 판에서가장큰쟁점이됐던부분은 ‘부 패방지법위반여부’였다. 재판부는 총 45쪽에달하는판결문중절반을할애 해손전의원이취득한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가 비밀이 었는지 아닌지를 판 단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 포시장등과간담회를 한 후해당 자료를 받 았지만, 그자료는 2017년 3월 29일용 역결과보고회나 그직후언론보도또 는같은해5월11일공청회를거치며일 반에공적으로공개돼비밀성을상실했 다”고주장했다. 그러나재판부는△용역결과보고회 △언론 보도 △공청회까지그 어떤 계 기로도해당자료의비밀성이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용역결 과보고회당시주민과 상인회대표 등 이참석한 사실은있지만 ‘제한된참석 자’였을뿐, 발표자료를외부에공개하 지않았다고 봤다.언론보도역시추상 적정보만알렸을 뿐 구체적정보를 담 지는않았다고지적했다.공청회역시발 표자료에는중요정보가담겨있었더라 도, 배포된자료에는 해당 내용이없다 고판단했다. 그리고재판부는국회의원이라는신 분을 통해알게된비밀 자료를이용해 손 전의원^지인등이부동산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손전의 원은지지자 20명이참여한텔레그램대 화방에서특정지역을언급했고,지지자 박모씨는 즉각 3,500만원에부동산을 구입해2년후6,900만원에매도했다. 손전의원의부동산실명법위반여부 도큰쟁점이었다. 재판부는손전의원 의조카가 구입한 게스트하우스 ‘창성 장’의매매계약 체결 과정부터매매후 운영상황까지포괄적으로따져법위반 여부를살펴봤다. 재판부는창성장매매가이뤄진2017 년 6월당시손전의원의조카가군복 무 ( 2017년 5월~지난해 1월 ) 중이어서 매매에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주목했 다.재판부는“당시명의자인조카는목 포에내려오지도않았고군복무중이었 다”며“창성장위치,매매대금,활용계획 등에대해전혀알지못했다”고판단했 다. 더구나 최종 매매계약서작성당시, 손전의원측인사가 즉석에서조카의 막도장을만들어계약서에사용한사실 도드러났다. 김정현기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검찰 은조서를버려야합니다.” 지난11일여환섭 ( 사진 ) 신임광주지검 장이취임 식 에서 파격 적인화 두 를던 졌 다. 2006년이용 훈 당시대법원장이판 사들을 향 해“검찰의수사기 록 을 던져 버려라”고했던일 갈 을 연 상 케 하는장 면이다. 피 의자나참고인을상대로조사 한결과를적은 조서 ( 調書 ) 는검찰에서 금과 옥 조나다 름 없었다.여지검장이 파 격 적인제 안 을한이유는무 엇 일까. 13일법조계에따르면여지검장의주 문이 처음 은아니다.여지검장은이 번 인 사에 앞 서대구지검장으로재직하면서검 사회의,간부회의, 수사관회의를지 속 적으로 열 며“조서를없애자”고 설 득했 다. 반년동 안 의 노력끝 에 올 해 초 부터 몇몇 사건을 빼곤 조서없이수사하는업 무방 식 이자리 잡 기시작했다.지난 4월 엔 대구지검산하지청에공문까지시달, 대구지검산하검찰청은 올 해 초 부터‘조 서없는수사’를시 행 하고있다. 코 로나 19 바 이러스 감염증확 산으로대면조사 가현실적으로어려 워 진여건도 새 업무 방 식 이 뿌 리를내리는 데 일조한 것 으로 알 려 졌 다. 대구지검은 여기서 한발 더나아 갔 다. 검 사 와 수사관, 실무관 이한 곳 에서근무하는 구조가 기 존 의 업무 관 행 을 좀처럼바꾸 지못하게하 는 걸림돌 이라고 판단, 검사 와 수사관 을아 예 공간적으로 분리한 것 이다. 이 른바 ‘공판 준 비 형 검사실’로 개 편 하는 실 험 을 대구지검여성아동 범 죄조사부 ( 여조부 )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업 무의 초 점을 △기 록 검토 △ 물증 확 보 △공판 준 비등에 맞췄 고, 피 의자나 참 고인 등과의기계적 문 답 이기 록 되는 조서가 사라진 자리는 면담이나 메 모, 영상 녹 화등이 메웠 다. 성과는 꽤 가시적이었다. 예컨 대지난 6월 8일여조부 내 29건이었던장기 미 제사건 ( 수사기간 3개월 초 과 ) 은한달여 만에9건으로대 폭줄 었다. 5월에서6월 사이,월 별 배당사건 처 리 율 도 78.2 % 에 서103.1 % 로 증 가했다. 또, 5월한달간 357건의사건을 처 리하며조서를 작성 한 경 우도 19건에그 쳤 는 데 ,이 마저 6월 에는597건중1건으로 줄 었다. 대구지검의 이러한 변 화는 검사들 사이에선 ‘대구 실 험 ’으로 회자되고있 다. 모 두 가공 감 해 왔 지만 막상실 행 하 긴 힘 들었던업무 프 로세스의 변 화를 구성원 설 득과 구조 개 편 으로 현실화 하고있기 때 문이다. 한 간부급검사는 “ 증 거가이 미충 분한 상황에서부인하 는 피 의자를 불러 캐묻 고 조서를 작성 하는 것 도 넓 게보면인권 침 해”라면서 “주목할 만한 실무 개 혁 ”이라고 평 가 했다. 여지검장은 한국일보 와 통화에 서“유 럽연 합 ( EU ) 등대부분의선진국 에서 채택 하고있는 국제적표 준 을 따 른 것 ”이라고 했다. 그는 “법정에서 증 거로서의의 미 가없어진지오 래 됐지만 검찰 실무에선 조서를 주요 증 거 처럼 여 겼 고, 그 때 문에무리하는 경향 이있 었던게사실”이라며“조서를작성하는 한, 인권 침 해의위 험 성은언제든있다” 고지적했다. 대검찰청도주목하고있다. 대구지검 으로부터시 범 실시및성과를 보고받 은대검은지난달 30일“대구지검1차장 산하 모든 수사부서 ( 형 사 1~4부 및여 조부 ) 에 확 대실시하라”고지시했다.취 임전부터“ 필 요한조서만받으라”고강 조해 온윤 석 열 검찰총장도이 런변 화를 반기고있다고 한다. 지난 2월 부산고 검방문현장에서 윤 총장은“이제는더 이상조서작성수사방 식 에서 벗 어나는 것 을지체할수없다”고 말 하기도했다. 법무부입장도 다르지않다. 최근 공개 한 검찰청직제개 편안 에‘조서없는 수 사환 경확립 ’과 ‘공판 준 비 형 검사실’ 개 편 을담은게대표적이다. 다만이 런변 화는 ‘실무자들의자발 성’에토대를 둬 야 한다는게검찰의시 각이다.여지검장은 “일 률 적으로 뭘 어 떻 게하라고하면결국역 효 과만난다” 며“수사는복 잡 하고 변 화무 쌍 한 것 이 라, ( 법 집행 이라는 ) 실무를가 볍 게생각 해선 안 된다”고강조했다. 최동순기자 조국전법무부 장관이 딸 의인 턴증 명서를직 접 위조했다는내용으로검찰 이그의부인정 경 심동 양 대 교 수의공 소 장 변경 을신청했던게법원에서받아들 여 졌 다.정 교 수의공 소 장에조전장관 이‘공 범 ’으로적시된 것 이다.조전장관 은 “ 변경 된공 소 사실을 단 호히 부인한 다”고반박했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의25 - 2부 ( 부장 임정 엽 ) 는 13일 열린 정 교 수의 속행 공 판에서“7월 6일검찰의공 소 장 변경 신 청을 허 가한다”고 밝 혔 다. 검찰이 변경 을신청한정 교 수의공 소 장부분은 딸 입시비리의 혹 과 관 련 된△서울대공익 인권법 센 터인 턴증 명서△부산아 쿠 아 팰 리스 호 텔인 턴 증 명서의 허 위발급 부분등이다. 검찰은이 번 에 변경 된공 소 장에서“조 전장관이 ( 한인섭당시서울대공익인 권법 센 터장의동의없이 ) 불상의방법으 로 날 인해서울대인 턴증 명서를위조했 다”는 새 로운주장도내 놨 다.기 존 공 소 장에는 ‘정 교 수는 허 위내용이담 긴 공 익인권법 센 터장명의의인 턴십확 인서를 딸 에게건 넸 다’고만 돼있었는 데 , 사실 상조전장관을‘위조의주체’로 규 정한 것 이다. 호 텔인 턴십증 명서의 허 위발급 과정과관 련 해서도조전장관의개입이 새 로명시됐다. 검찰은이 날 “사건기 소 당시에는 공 범 ( 조 전 장관 ) 에대해수사 중인상 태 라,정 교 수위주로공 소 사실을작성했 다”며“ ( 조전장관을 ) 추가기 소 하며공 범 역할을 설 시해이사건도 그에 맞춘 것 ”이라고 공 소 장 변경 이유를 설 명했 다. 다만이 날 재판부는 “조 전장관이 한 센 터장 몰래 위조를했는지는검찰이 입 증 해야한다”고강조했다. 최나실기자 재판부유죄판단근거 孫취득한‘도시재생사업계획’ 언론보도^공청회뒤에도비밀유지 지지자부동산구입시세차익 명의자조카,목포가지도않아 군복무조카막도장새겨계약$“손혜원이실권리자” 작년대구지검장으로재직하며 반년동안설득끝조서없이수사 검사^수사관공간아예분리도 장기미제29건서한달만에9건 월별배당사건처리율도높아져 대구모든수사부서확대실시 윤석열검찰총장도변화반겨 “조국, 딸인턴증명서직접위조”$검찰공소장변경받아들여져 인천국제공항공사의직접고용전환과정에서실직위기에처한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자들이13일서울중구청 계광장에서 ‘졸속정규직화규탄및해결책마련촉구집회’를열고단체삭발을하고있다. 뉴스1 인천공항 ‘졸속정규직화’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