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D9 의료계 오늘 총파업 강행 6년만에거리로나서는 의사들$ 정부, 의료 공백최소화 ‘비상’ 의료계가 14일 6년만의총파업을단 행한다.정부의의대정원확대정책에반 발해결의한이번총파업에는이미한차 례집단휴진을감행한대형병원전공의 들은 물론, 개업의, 전임의등까지가세 하기로 해파장이만만찮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의료 공백에따른 환자들의 불편이우려되고있다. 13일대한의사협회등의료계에따르 면이번총파업에는앞서7일한차례집 단휴진을 했던전공의들은 물론, 개원 의, 전임의등이대거참여한다. 특히전 공의들은대형병원핵심인력으로, 주로 교수와 병동을 돌면서채혈 등 비교적 간단한시술을하지만수술방에서교수 를보조하기도한다.서울의‘빅 ( BIG ) 5’ 대형병원들의경우병원마다전체의사 인력의약 3분의1에달하는 500여명의 전공의가 수련하고있다. 전문의자격 취득 후 병원에남아 세부전공을 하는 임상강사인전임의도진료와치료에많 은역할을한다.앞서대한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전공 의90%와전임의80%가이번의료계총 파업에동참하겠다는의사를밝혀,대형 병원을찾는환자들에게비상이걸렸다. 개원의들의파업참여율도적지않은 수준이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 시기준으로전체3만3,836개의원급병 원중 24.7%에달하는 8,365개가 휴진 을예고했고, 시간이지날수록 ‘의료계 가단합해야한다’는독려가이어지면서 휴진에동참하는병원은더욱늘어날전 망이다. 하루동안의파업이지만,추가파업도 예고되면서의료공백으로인해환자들 이피해를 볼것으로예상된다. 앞서의 료계는 2000년의약분업, 2013년원격 의료시스템구축과의료영리화추진정 책등을 놓고 두 차례에걸쳐총파업을 진행했다.이중 2000년대규모파업때 는파업장기화로연결되면서의료공백 이현실화했다.외래진료는거의중단됐 고,암환자에게는 투약 등제한된진료 만이뤄졌다. 환자들은진료를 받기위 해 3~4시간씩대기하다포기하고돌아 서는일도반복됐다. 그결과파업을지시하고참여를유도 하는 등 파업을 주도했던김재정당시 대한의사협회 ( 의협 ) 회장은의료법위반 등의혐의로 2005년대법원에서징역1 년,집행유예2년이확정됐다. 당시법원 은 “국민의건강과 생명을 독점적으로 맡고있는 의사들이진료를 거부한 것 은용납되지않는행위”라며“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야기한 행위에대해 서는상응하는책임을져야한다”고판 시했다. 14일총파업을앞두고정부는진료공 백이발생하지않도록병원협회와중소 병원협회에24시간응급실운영과휴진 당일진료연장, 주말진료 등의협조를 요청했다. 또휴진당일진료를하는의 료기관을각시^도홈페이지등에게시하 도록 하고, 응급의료포털등엔응급진 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할 수있도록 조치하는등만일의사태에대한대비에 들어갔다. 박 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의집단휴진과정에서불법적인행 위로환자의건강과안전에위해가생 긴 다면법과원 칙 에따라대응할것”이라 고경고했다. 김진주기자 경제사회 노 동위원회 ( 경사 노 위 ) 에서 노 동취약 층 의 목 소리를대 변 할계 층별 위원회가지 난 4일 출범 했다.여 성 ^청년 ^비정규 직 등의분야에서이뤄진계 층별 위원회는지 난 1998년시 작 된이래 줄곧 양 대 노 총과경영자단체의무대 였 던사 회적대화의한계를 극 복할 첫 시스템으 로 평 가를받고있다.지 난 해 출범 을앞 두고 탄 력 근 로제를 둘러싼 경사 노 위가 파행하면서계 층별 위원회는다시 좌초 되기도했다.이번 출범 으로어 렵 게발 언 권 을 얻 은만 큼희 망도,책임도 클 각계 층 위원장에게 활 동계 획 을들어 봤 다.지 난 10일서울 종 로경사 노 위에서김지 희 여 성 위원장 ( 서울시동부 권직 장 맘센터 장 ) , 정보영청년위원장 ( 청년유 니온 정 책 팀 장 ) 을 만 났 고, 문현 군 비정규 직 위 원장 ( 한국 노 총전국 노 동 평 등 노 조위원 장 ) 은서면으로 답 했다. -지난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계층대표 3인이 해촉되는 파행이 있었다. 논란에도 불 구하고 계층위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 가. 김지희(이하김) = 당시 탄 력 근 로제문 제는이미당정에서 논 의가진행된사안 이 었 다. 첫 의제부 터 정치적 쟁 점이주어 져파행이불가피했다. 계 층 대 표 취지 를 살 리려면계 층 위가선정한 쟁 점이전 체의제로 확대 돼 야 한다. 각지역 직 장 맘센터 에 접 수되는상 담 이한해1만여 건이다.대부분법이지 켜 지지않거 나 ,법 자체가미비한경우라개선이 절 실하다. 정보영(이하 정) = 청년유 니온 은 지 난 해계 층 위원으로참여했다가해 촉 된당 사자다.실 패 를 겪 은만 큼 우려도많 았 다.하지만개 별 단체보다경사 노 위로서 훨씬 다 양 한청년을만날수있다고보 고참여했다. 문현군(이하문) =노 동운동을하면서 비정규 직노 동자의 목 소리가국민에 닿 으려면투 쟁뿐 아 니 라대화도중요하다 고 느꼈 다. 과거 노 사정위는계 층별 위 원회구 성 을생각조차 못 했기에경사 노 위가 최 선의수단이라 본 다. -각 계층위별시급하게논의할 의제는. 김 =코 로 나 19로여 성노 동자의고용 불안도, 불이 익 도 늘 었 다. 육 아휴 직 이 후 해고통보가 급 증 하는 식 이다. 과거 위기에서경력단 절 을 겪 은여 성 은 직 장 복 귀 가 더욱어려 워 졌다. 이문제를 중 점적으로다루되전계 층 이어려운만 큼 공동해결책모 색 도 필 요할것 같 다. 정 =노 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대한 토 론을계 획 중이다.인 천 국제공 항 공사 비정규 직 정규 직 화문제가청년이 슈 로 주 목 됐지만 실상 지방 청년은 ‘수도 권 대 학졸 업자들 얘 기’라며공감하지 못 했 다. 첫직 장이 평 생 노 동을 좌 우하는 데 , 코 로 나 19로취업 길 이 막힌 청년들이불 안정 플랫폼노 동에 뛰 어들고있다. 문 =플랫폼노 동자 증 가에 맞춰노 동 법개정이 필 요하다. 또한 특수고용 노 동자에고용^ 산 재보 험 을 적용하는 등 다 양 한 노 동형태를포 괄 할사회안전망 이의제로 올 라야한다. -여성^청년^비정규직에게 왜 사회적 대 화는 필요한가. 김 = 여 성 의 노 동은 잘 드러나 지않는 다. 기득 권 이여 성노 동을 덜 중요한 것 으로 치부하기때문이다. ‘경제가 어 렵 다’는이유로차 별 문제를 뒤 로미루는 실수는 반복 돼 선안 된다. 사회적대화 는여 성 의 목 소리를제도화하고 논 의하 는민주주의 훈 련이다. 문 =낮 은 곳 에서 묵묵 히 근 무하는비정 규 직덕 분에대한민국이있다.이들에 겐 또한미래세대를위해 좀 더안전한일 터 와공정한사회를물려 줄 의무가있다. 정 = 사회적대화는 단 순 히청년에게 좋 은것을찾으려는게아 니 다.지 속 가 능한 사회를 만들기위한 시도다. 불 평 등,실업등청년만이 겪 는문제는 없 다. 하지만청년은이를 그 저 두고 보는대 신 참여하고, 질 문하고,해결할수있다. 신혜정기자 “육아휴직뒤해고통보급증등 코로나 탓 고용불안해결시급” 정부의의대정원확대와공공의대설립등에반발하며의료계가 14일집단휴진총파업을예고한가운데 13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파업관련피켓이쌓여있다. 뉴스1 의대정원확대정책에반발 전공의90%, 전임의80% 개원의25%휴진의사밝혀 정부, 협회에진료연장등요청 불법행위땐엄정대응경고도 전시상 황 도 아 닌데군 인들이 ‘ 군 사 작 전용 다리’ 만들기에투 입 됐다. 육군 3 군 단예하공병여단장병70여명은 12 일 강원인제 군 인 북천 에 ‘간편조 립 교 ( Medium G irder B ridge ^ 사진 ) ’를 3 시간만에 뚝딱 설치했다. 때아 닌군 용교 량 설치는 최근 집중 호 우때문이 었 다.기록적 폭 우로지 난 5 일인제 천 도리인 북천 수위가급격히 높 아지면서민간교 량 인 양 지교상판일부 가 내 려 앉았 다. 차 량 통행은전면중단 됐다. 하 천 건 너 편마을과연결된유일 한 다리가 끊 기자 주민 50여명은일주 일 째 고 립 상태 였 다. 고추, 옥 수수 출 하 시기와 겹 치면서정 성 스 레키 운 농작 물 을 내 다 팔 기어려 워 졌다. 가축사료반 입 이 힘 들어져축 산농 가의시 름 은 깊 어 졌다.지방자치단체가임시교 량 을 언 제 설치할 수 있을지도 기약이 힘든 상 황 이 었 다. 이때 육군 의간편조 립 교가대안으로 떠올랐 다.인제 군 관계자들과 함께내 려 앉 은 양 지교인 근 을 둘러 보던현지부대 에서이아이 디 어를제시했다고한다.간 편조 립 교는전차, 장 갑 차는 물론 군 수 물자에병력까지수 십톤 의무게를 견딜 수있다.설치에도 몇 시간이안걸 린 다. 실제이날 최 대24 톤 차 량 까지이동이가 능한간편조 립 교 ( 길 이45.7 m ^ 폭 4.1 m ^ 무게 30.5 톤 ) 를만 드 는 데 걸 린 시간은 3시간에불과했다. 내 려 앉 은 양 지교교 각위에세 워 진간편조 립 교는 양 지교 ( 총 120 m ) 의무 너 진 40 m 구간을대체하게 된다.1991년영국에서들여 온 간편조 립 교가재 난 재해현장에투 입 된건이번이 처음 이다. 정승임기자 “수해로일주일째고립된마을돕자” 육군‘간편조립교’ 3시간만에뚝딱 김지희 정보영 경사노위계층별위원회출범 노동시장이중구조해법모색 지속가능한사회만들기시도 13일광복절을앞두고경상북도울릉군독도를찾은독도사랑예술인연합회관계자들이독도선착장에서서예퍼포먼스로쓴 ‘대한민국아침은독도에서시 작된다’ 글을펼쳐보이고있다. 독도=연합뉴스 내일광복절앞두고독도사랑퍼포먼스 전국적인수해에환경부와국 토 교통 부로 쪼 개진물관리가 다시도마에 올 랐 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물관리일 원화’를선포, 국 토 부에서환경부로 물 관리업무를이관했다지만,하 천 관리는 여전히국 토 부가 담 당하는 등 물관리 주체가제각각인상태여서 효 율적이고 신속 한대응을 못 했다는것이핵심이다. 실제이명 박 정부에서국 토 부관료를역 임한 송석 준의원은 최근 “ 홍 수문제가 야기된건문재인정부들어수자원기능 을국 토 부에서환경부로 억 지로이관시 킨 후 나타나 는후유 증 ”이라고 꼬 집으 면서 논란 에불을 붙였 다. 13일환경부등에따르면2018년6 월 하 천 관리를제외한 수 량 , 수 질 , 재해예 방등대부분의물관리기능이환경부로 이관됐다.당시인력188명,6,000 억 원의 예 산 도 따라 왔 다. 환경부가 홍 수 통제 기능을 넘겨 받 았 지만,여전히제방, 홍 수 를 방어하는 배 수 펌프 등일부시설물 의관리업무는 국 토 부에남 았 다. 국회 논 의과정에서하 천 관리법관리주체도 국 토 부로정했다. 당시에도 ‘반 쪽 짜 리 일원화’라는비판이 나왔 다. 더들여다보면일원화라는 말이무 색 하다. 홍 수 조 절 기능의핵심인 댐 운 용이대 표 적이다. 실제전력 댐 은 산 업 부 산 하한국수력원자력이,다 목 적 댐 과 용수전용 댐 은한국수자원공사 ( 수공 ) 가관리한다.이번에 갑작 스 럽 게방 류량 을늘려 홍 수피해를 키웠 다고지 목 되는 ‘ 섬 진강 댐 ’은운영구조가더복 잡 한 데 , 수공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농림 축 산식 품 부 산 하 농 어 촌 공사까지총 3개기관 에서공동운영하고있다. 섬 진강 권 단체 장 5명이지 난 13일 댐 수위조 절 실 패 를 비판하며대전수공 본 사를찾은자리에 서 박 재현수공사장은“ 섬 진강 댐 에서수 공은15%의용수사용 량 을 활 용해 홍 수 를조 절 하는기능만있을 뿐나머 지부분 은 권 한이 없 다”고 토 로하기도했다.기 관에따라 댐 을운용 함 에있어 홍 수예방 이 냐 물이용이 냐 를두고서로 갈 등소지 가있다는 얘 기다. 박창근 가 톨릭 관동대 교수는“여 러 기관이운영하면, 홍 수조 절 기능보다 농 업용수,발전용수등의확보 가중요해지는등이해관계가상 충 되는 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국 토 부가관리 한다는하 천 도규모가 작 을경우관리책 임은행정안전부다.이번 처럼 예기치 못 한 폭 우에대비해 댐 과하 천 ,소하 천 ,지 류 등 위 험 지역을일 률 적으로 정비해야 하지 만,관리주체가제각각인상 황 에서 쉽 지 않다는지적이 나 오는 배 경이다. 송옥진기자 댐 1개에관리 3곳까지$최악물난리에일원화논란고조 문재인정부서수자원관리기능 환경부로‘억지이관’후유증비판 ☞1면 ‘수자원공사 발뺌‘에서계속 이에대해용 담댐측 관계자는 “방 류 를결정할때하루수위와일기예보, 유 입량 등을고려하고유 입량 이많더라도 추가로 비가 오지않을 경우에는 물을 가 둬천천 히 내 려보 낸 다”며“ ( 마을다리 가물에 잠긴 다는 ) 하 류 민원등으로물 을 가두어두고있 었 고, 갑 자기집중 호 우가 쏟 아지면서감당하지 못 해수문을 열었 다”고해명했다. 문정우 금산군 수 는“비가많이오는상 황 에서 담 수율을 그 렇 게 높 이유지하다가다급하다고한 꺼 번에물을방 류 한분명인재”라며“인 근 대청 댐 과비교해도용 담댐 은분명대 처 를 잘못 했다. 기상청만 탓 할일이아 니 다”라고비판했다. 수공의‘기상예보 탓 ’발 언 에기상청도 발 끈 했다. 기상청은지 난 12일 밤 늦 게 해명자료를 내 고“수공이설명한 댐 수 위조 절 실 패 이유가기상청예보때문이 라고하는부분은사실과다르다”고반 박 했다.그 러나 수공이 홍 수기제한수위 보다 낮 게,규정대로유지했지만집중 호 우가예고 돼 있 었 고, 실제비도적지않 았음 에도불구하고예년보다 댐 수위를 높 게유지했던것는적 절 하지 못 한대 처 였 다. 박석순 이화여대환경공 학 과교수 는 “집중 호 우를예고했을때사전에 댐 을비 워놨 어야했는 데 ,안일했다”며“ 댐 방 류 , 수위규정을지 켜 도 갑 자기 평 소 의10 배 를방 류 하면 밑 에서는당연히 홍 수가날수 밖 에 없 지않겠 냐 ”고 꼬 집 었 다. 상 황 이상 황 이 었 던만 큼 선제적조 치 ( 방 류 ) 가 필 요했다는것이다. 용 담댐 방 류 피해를 입 은 4개 군 은이날 충북 영 동 군 에서실무회의를 열 고피해보상을 위한 범 대책위를구 성 하고공동대응에 나 서기로했다. “댐비워놨어야했는데안일” 문현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