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B3 경제 Friday, August 14, 2020 B4 경 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양책과 셧 다운(폐쇄)의여파로초래된세수감 소로미국재정적자가눈덩이처럼불 어나고있다.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 조 짐을 보이고 있지만 더블딥(이중침 체) 우려가여전한데다최소 1조달러 규모의추가부양책이시행될예정이 어서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는전망이나온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 르면 미 연방정부의 2020회계연도 (2019. 10~2020. 9) 중 지난 7월 말 까지 10개월 동안의 재정적자가 약 2조8,000억달러(3,400조원)로 지 난해 같은 기간(8,670억달러) 대비 224%나 폭증했다. 7월 재정적자는 630억달러로 6월(8,641억달러)의 10분의1 이하로 줄었지만 앞서 9개 월 누적 기준 적자가 사상 최고치 를 경신한 데 이어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1 차적으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추가 실업급여와 대출 같은 대규모 지원사업을 포함해 미국 정부는 지 금까지 5조6,000억달러를 썼는데 이 는 전년보다 51% 증가한 것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 기침체로올들어네차례에걸쳐총 2조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을통과시켰다. 추가로의회에서는공 화당이 1조달러, 민주당이 3조달러 규모의부양책을검토중이라최소 1 조달러 이상의 추가 지출이 예정돼 있다. 반면 세입은 정부의 납입 유예 조 치 등으로 1% 감소한 2조8,000억달 러에 그쳤다. 세입과 세출(5조6,000 억달러)의 차이만큼 적자인 셈이다. WSJ는“미국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 고 있어 앞으로 몇달간 세입이 위축 될것”이라고내다봤다. 이렇다 보니 국내총생산(GDP) 대 비 적자비율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 다. 7월말기준최근 12개월동안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5.1%로 2010년 2월(10.1%) 이후 10년여만에 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 차입도 증가세다. 지난주 미 재무 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4조5,000억달 러를 차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는 지난해 1조2,800억달러의 3배 이상이다. 이대로라면 미 의회예산 국(CBO)이 점친 올해 재정적자 3조 7,000억달러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 라는게월가의시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의회의 추가 부양 책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WSJ 는“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의회에서의 추 가 부양책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보도했다. 실제 두 당의 부양책 규모는 세 배나 차이가 난다. 미 경제방송 CNBC는“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의 3조달러와 공화당의 1조달 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자는 민주 당의 제안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 관이 거부하자 관련 논의를 재개하 지않을것임을시사했다”며“므누신 장관은 민주당의 제안에는 최소 2조 달러가든다고했다”고전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늦어질 경우‘경기회복세 둔화→정부 지출 확대, 세입 추가 감소→재정적자 추 가 확대’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지금대로라도 재정적자는 사상 최 대치를기록할것이지만부양책을쓰 지않으면그폭이더커질것이라는 얘기다. 에릭로즌그렌미보스턴연방 준비은행 총재는 이날“미 경제활동 둔화가지속될가능성이있다”며“경 기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 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어떤 식으 로든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최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 년처럼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 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정부부채 확대를 이유로 신 용등급 전망을 기존의‘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내렸다. <뉴욕=김영필특파원> 국제유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19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국가 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면서 원유재고 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 석이나온다. 하지만코로나19가석유수요예상 치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 측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 동력이 계 속이어질지는불투명하다. 1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 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6%(1.06달러) 오른 42.67달러를 기 록했다. 세계유가벤치마크인브렌트 유도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전날보 다2.09%(0.93달러) 상승한45.43달러 에 거래됐다. 두 유종 모두 코로나19 발(發) 수요 타격으로 가격이 급락했 던3월이후최고치를경신했다. 세계곳곳의경제활동재개로미국 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호재로작용한덕분이다. 지난 4월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 포니아주 해변 인근의 유전에서 한 남성이걸어가고있다. /AFP연합뉴스 이날미에너지정보국(EIA)은지난 주(1~7일)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전 주 대비 450만배럴 줄어 올 들어 처 음으로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 가들의예상치(290만배럴감소)를크 게뛰어넘은수치다. EIA에따르면휘 발유 수요 측정 지표인 자동차용 최 종 휘발유 공급 규모가 2주 전과 비 교해 3% 증가했고미국정유소가동 률역시 3월이후처음으로 80%대를 기록했다. 다만 항공유 공급은 여전 히지난해의절반수준이라고덧붙였 다. EIA발표이후곧바로유가는 2% 대상승률을기록했다. 미재정적자224%폭증…추가부양해도안해도 ↑ 지난해 10월부터 2.8조달러쌓여 GDP대비적자 10년래최고치 세수감소에적자폭커지는데 의회 1조달러이상추가지출예고 부양늦어질수록경기회복둔화 세입또줄어들어악순환되풀이 최악땐‘신용강등’재연될수도 세계경기회복세에…유가 3월이후최고 각국경제재개로원유재고감소 WTI·브렌트유모두 2%대올라 국제유가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3월 이 후최고치를기록했다. <로이터> 다음달 25일부터 홍콩산 제품을 미국으로수출할때는‘메이드인차 이나’ 표시를붙여야한다. 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 11일관보 에 실은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의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45일 후 인 오는 9월 25일부터 홍콩산 제품 의‘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의무 화하겠다고밝혔다. 이에따라수출업자들은 45일간의 이행 기간 동안 제품의‘메이드 인 홍콩’ 표기를‘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꿔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다. 홍콩산 제품들은 제품의 산지가중국이라고명시해야한다. 관보에 따르면 이는 홍콩이 중국 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주적이기 않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이번조처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 달 14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후속 보복 조치로 홍콩에 대해 1929년홍콩정책법적용을중단하고 특별대우를끝내는홍콩정상화행정 명령에서명한데따른후속조처다. 이에따르면홍콩기업들은이제중 국 본토 수출업자와 같이 미중 무역 전쟁에따른관세를부과받게된다. 트럼프대통령은당시백악관로즈 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홍콩 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특혜도 없고 특 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 술수출도없다”고밝힌바있다. 홍콩산미수출품은‘메이드인차이나’ 트럼프행정부, 11일관보공지…내달 25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