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D10 종합 2020년8월15일토요일 “은행, 전세대출 집주인동의받지말라” 홍남기“3분기플러스성장$주택매물나올것” 카멀라해리스(55)미국민주당상원의원이조바이든전부통령과의기투합해11월대선에서도 널드트럼프-마이크펜스공화당콤비와일합( ♧さ )을겨루게됐다.민주당이승리하면해리스는 최초의 ‘흑인여성’ 부통령으로서미역사에이름을아로새기게된다. 자메이카 · 인도계피가섞인 인종다양성,개혁이미지,검사생활을통해갈고닦은송곳언변은바이든의부족함을메우기에 모자람이없다는평가다.바이든(77)에겐없는젊음도신세대유권자를공략할히든카드다.벌 써부터 “급진좌파”란딱지를붙이는걸보니트럼프도해리스의합류에잔뜩긴장한눈치다. ‘겁 없는전사’ 해리스가높기만한미정가의유리천장을깨뜨릴수있을지세계가주목하고있다. 진달래기자 겁없는해리스, 유리천장 깨트릴까 이스라엘-UAE 관계정상화 합의$‘이란견제’손잡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삼성전자지 분매각을의무화하는보험업법개정안 ( 일명‘삼성생명법’ ) 에대한국회논의가 다시본격화하고있다.삼성전자최대주 주인삼성생명을비롯, 두 보험사가 보 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오너일가의그 룹 장악에핵심적역할을 하고있는 터 라법안이통과될경우삼성지배구조에 변화가불가피할전망이다. 14일업계에따르면박용진·이용우더 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지난 6월중순 대표발의한보험업법개정안이국회정 무위원회에상정돼지난달 29일정무위 전체회의에서논의됐다.두법안모두보 험사가보유한주식의평가기준을현행 ‘취득원가’에서통상 취득가보다 높은 ‘시가 ( 현재가치 ) ’로바꾸는것이골자다. 시가가 도합 수십조 원에달하는 삼성 전자주식을가진삼성생명·삼성화재가 직접적영향권에들게된다. 민주당은 19대 ( 김기식 ) ·20대 ( 이종걸· 박용진 )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 의했지만,논의가지지부진했다.그러나 민주당이압도적과반의석에정무위,법 제사법위원회등관련상임위의위원장 을 차지한이번 국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법안이성사될경우 두 삼성계열 보 험사는삼성전자주식보유분을시가로 평가하고총자산 3%초과분은법정기 한 ( 박용진안 7년,이용우안 5년 ) 내에 처분해야 한다.양 사의총자산 ( 3월말 기준 ) 규모를 대입하면삼성생명은 20 조5,400억원, 삼성화재는 2조6,470억원 상당의삼성전자주식을팔아야한다는 계산이나온다.삼성그룹핵심지배구조 가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 삼성전자’인점을감안하면삼성생명법 시행이그룹총수인이재용부회장의지 배력에큰변수가되는셈이다.삼성생명 이핵심계열사인삼성전자에대한 통제 력을상실하면이부회장의삼성전자장 악력또한흔들리는구조다. 한편삼성생명주가는전날까지이번 주에만 30%이상 급등했다. 강제매각 을통해일정한현금을쥘수있으므로, 주주입장에선배당이익을기대할수있 기때문이다. 이훈성^인현우기자 다시국회온‘삼성생명법’ 삼성지배구조에변화오나 그동안세입자가추가전세대출을받 을때,은행들이집주인에게관행적으로 받아온 ‘전세대출동의서류’를앞으로 는받지말라는지침을정부가은행들에 게전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이후에도 세 입자의전세대출증액시사실상집주인 의동의가여전히필요해장애물로작용 한다는 논란이있었는데, 이에정부가 아예확실히못을 박은것이다. 정부는 “법에따라집주인동의가필요없기때 문에은행들의관행도존재할이유가없 다”고설명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금융위원 회·국토교통부등정부부처는세입자가 계약연장을위해전세대출을추가로받 을때은행이집주인에게받던‘전세대출 동의서류’를 받지말라는지침을 최근 보증기관을통해은행권에전달했다. 이는새임대차법시행이후에도집주 인들이전세금 5%이내상승과계약연 장에는동의하면서도‘전세대출증액서 류’에서명을해주지않는등의방법으 로계약연장을방해할수있다는논란 에따른조치다. 이같은집주인의‘꼼수’는복잡한전 세대출구조에서나왔다.전세대출은세 입자가 받지만, 실제대출금은 다른 용 도로사용하는걸 막 기위해집주인에게 바로입금된다. 자연히전세계약이 끝 나면은행은대출금을집주인에게 돌려 받는다.이에은행은집주인을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 환채 권’을가지게된다. 은행은대출금을확실히 돌려 받기위 해주택도시보증 공 사 ( HUG ) ,서 울 보증 보험 ( SGI ) 등의보증도이용한다.집주 인이대출금을 돌려 주지않으면보증기 관이우선은행에대출금을지급하는데, 향후집주인에게대출금을회수하기위 해보증기관은은행의 채 권을가 져 가 거 나 채 권에 질 권을설정한다. 이때 채 권양도나 질 권 설정사실은 보증기관이집주인에게‘통지’만해도 효 력이발생한다. 그 런 데그 간 은행들은 자체적인안전 판 차원에서집주인의서 명등‘동의의사’가표현된서류를더받 아왔다. 최근이를 둘 러 싼 논란이 커 지자시중 은행들은 언론 에“집주인 서명서류가 없으면 대출 실행이어 렵 다”고 설명하 기도했다.이 런탓 에일부집주인은 동 의를해주지않 겠 다고 버티 고세입자는 공포 가 커 지는상 황 이발생했다. 정부는앞서지난달 31일보도자 료 를 통해“민법상 채 권양도나 질 권설정에 는집주인의동의가필요없다”고 공 식 적으로 밝힌 바있다. 그 런 데이후에도 논란이 잦 아들지않자, 이번에는 보증 기관을 통해은행에“집주인동의서류 를 받지말라”고강제적인지침을 내 린 것이다.정부고위관계자는“지난달발 표 자 료 에서 절 차 와 관련한 추가 조치 를 하 겠 다고했는데,이내용이라고 보 면된다” 며 “애초은행이받아온집주인 동의서류는필요없던것이다. ( 지침이 내 려 가고부터는 ) 은행들도관련서류를 받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 이에대해한 보증기관 관계자도 “보 증기관에서통지하는 절 차를 밟 기때문 에보증 계약을 맺 게되는 은행들에집 주인의동의서류는 받을 필요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기자 계약연장방해에악용안되게 정부, 보증기관들통해지침 “법에따라필요없어”쐐기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백악관대통령집무실에서미국의중재로이뤄진이스라엘과아랍에미리트(UAE) 외교관계정상화합의를발표하는동안배석자들이박수를치고있다. 사진왼쪽부터브라이언 후크이란특사,아브라함베르코비츠대통령보좌관,데이비드프리드먼이스라엘대사,트럼프대통령, 재러드쿠슈너백악관수석고문,스티븐므누신재무부장관. 워싱턴=AP연합뉴스 중국장 쑤 성 옌청 시의 공 산당서기를 비롯한 대표 단 이 23일 한국을 방문한 다.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투 자를 유치 하기위해서다. 올 해 신 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사 태 이후중국지 방정부 대표 단 의 첫 방한이다. 시진 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의연내방한여 건 을 조성하기위해 먼저 경제분야에서구체 적인성과를 거둬 분위기를잡으 려 는사 전정지작업으로 풀 이된다. 23 ~ 2 8 일로예정된 옌청 시대표 단 16 명의방한은이지역1인자인다이위 엔 ( 戴源 ) 당 서기가이 끈 다. 이번 방문은 옌청 에연 간 8 9만대생산규모의기아 차 공 장을 운 영하는현대차그룹이주선 했다. 다이서기등은 방한기 간 에현대 차 외 에 SK와LG 등도방문해총수들 을만나고생산 공 장도 둘 러 볼 계 획 이다. SK 이 노베 이 션 은 옌청 에1조2,000억원 을 투 자해내년부터10만대 탑 재분 량 의전기차배터리를생산할예정이다. 옌청 시대표 단 은이번방한기 간 에한 국대기업들의 투 자유치에만전 념 할것 으로 알려졌 다. 실제방한일정에정부 주요인사나지방정부 단 체장과의면 담 은잡히지않은것으로전해 졌 다. 내주로예정된양제 츠 ( 楊潔篪 ) 중국 공 산당 외 교 담 당정치국원의한국방문 을계기로 시주석의연내방한은 가 속 도가 붙 을전망이다. 하지만아직 넘 어 야할산이 많 다. 무 엇 보다양국국민의 자유로 운왕래와함께 기업 간 에도상대 국에대한 투 자 및 생산의제약이해 소 돼 야 한다.이는 코 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 복하기위해한중 양국이 공 유하는 청 사진이기도하다.한중양국은지난 1 일중국산 둥 성 칭 다오에서경제 공 동위 원회를개최했다. 코 로나19 이후 양 측 이 공 히 타 국과 진행한 첫 정부 간 대면회의 였 다. 양 측 은 시너지 창 출로이어 질 수있는 다양 한 협 력모 델 발 굴 에의기 투 합했다. 옌청 시대표 단 의이번방한은 앞장서물 꼬 를 트려 는적 극 적 움 직임으로 볼 수있 다. 중국지방정부 간 실적경 쟁 도한 몫 을 했 음 직하다. 한 관계자는 옌청 시가 SK 전기차배터리 공 장을 유치하던지 난해상 황 에대해“장 쑤 성도시들 간 경 쟁 이 마 치전 쟁 같 았 다”고했다. 지난 6 월러우 친젠 ( 婁勤儉 ) 장 쑤 성당 서기는 삼성전자·현대차· LG 화 학 · SK 이 노베 이 션 등한국대기업의중국법인장 10여명 을초 청 해 투 자설명회를열었다. 공 개적 으로 성내도시 간 무한경 쟁 을 독려 한 것이다. 이 런 상 황 은사실우리에게기회다.장 하성주중대사는지난 5월 간담 회에서 “중국은 코 로나19 경제위기를 극 복하 기위해무 려 1,000조원을 지방정부에 내 려 보 냈 다”면서“새로 운 자금이우리 기업들과어 떤 연관성이있을지면 밀 하 게분석하고있다”고강조했다. 외 교 소 식통은 “경제를필두로한중 간 에여러 분야에서접점을 넓 히는 건 시주석방한 을위해중요한부분”이라고말했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시진핑방한앞서정지작업$中옌청시투자유치단 23일방한 삼성생명^화재가보유한 전자지분매각을의무화 ‘생명→전자’지배구조흔들 현대차^SK^LG 등총수만나 홍남 기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장관은 14일서 울 은행회관에서 외신 기자 간담 회를열고“우리경제가 3분기에는 충 분 히 플 러 스 성장할수있을것”이라고말 했다. 정부대 책 이후에도불안세가지 속 되 는 부동산 시장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늘 어나는등정 책효 과가서서히나 타 날 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다주택자세 금을 늘 리는 쪽 으로정 책 방향을 잡 았 기때문에관련매물이계 속 나 올 것”이 라 며 “정부정 책 에대한심리 효 과로서 울 강 남 4구아 파트 가격상승세는이 미 멈춰섰 다”고주장했다. 홍 부총리는상반기내수경기를 살 리 는데큰역할을한 긴 급재난지원금추 가지급과관련해“재정부 담 도 크 고 효 과도 파 악해야해서2차재난지원금지 급은생각하고있지않다”고 잘 라말했 다. 집중호우피해복구를 위한 4차 추 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에도 “예비비등 으로 충 분히 충 당이가 능 하다” 며 기존 반대입장을고수했다. 세종=민재용기자 이 스 라 엘 과아 랍 에 미 리 트 연합 ( UAE ) 이13일 ( 현지시 간 ) 도 널드트럼프미 국 대통 령 의중재로 외 교관계정상화에합 의했다. 이 스 라 엘 과 아 랍 권 국가의관 계정상화는이집 트 ( 1979년 ) 와 요르 단 ( 1994년 ) 에이어세번 째 이고,걸 프 만국 가들중에선처 음 이다.상 징 적인의 미 가 적지않지만,이 스 라 엘 의서안지구합 병 논란이여전해중동정세의안정으로이 어 질 지는 미 지수다. 트럼프 대통 령 은 13일 ( 현지시 간 ) 트 위터를통해자 신 과 베냐 민 네타냐 후이 스 라 엘 총리, 셰 이 크 무 함마드빈 자예 드 알 나 흐얀UAE 아부다비 왕 세제명의의 성명을발표했다.이에따르면이 스 라 엘 과 UAE 는수주내에대사관개설과 투 자·관 광 ·직 항노 선·보안·통 신 문제등을 논의할 대표 단 회동을 갖 는다. 양국은 신 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 19 ) 백신 과치 료 법개발에대해서도 협 력 기로했다. 트럼프 대통 령 과 네타냐 후총리는 공 히발 언 권이높아 졌 다. AP 통 신 은“11월 대선을앞 둔트럼프 가아 프 가 니스탄 전 종식의결실은 맺 지못했지만이 례 적으 로 외 교적성과를 거뒀 다”고평가했다. 네타냐 후총리에게도“이번합의가연 립 정부의내분을 뚫 고나 갈힘 이될것”으 로 내다 봤 다. 트럼프 대통 령 의대선 맞 상대인민주당의조바이 든 전부통 령 도 “합의발표가 기 쁘 다”고 호평했다. 안 토 니 우 구 테흐스 유 엔 사무총장은 “이 스 라 엘 과팔 레스타 인이‘2국가해법’을 실현하는의 미 있는 협 상에다시 참 여할 기회가 마 련되 길 바란다”고 의 미 를 부 여했다. 그 간 적대적이던이 스 라 엘 과 UAE 가 손 을 잡은 것을 두고이란 견 제용이란 해석이 많 다.이 스 라 엘 은이란의핵· 미 사 일개발을지역내최대위 협 으로여 겨 왔 고,이 슬람 수 니파 국가인 UAE 는시아 파 종주국인이란과 늘 긴 장관계 였 다. 미뉴욕타 임 스 ( NYT ) 는 “양국이‘ 공 동 의적’에대 응 해 협 력을강화할것”이라 며 “ 잠 재적으로다른아 랍 국가들을 끌 어들일수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 김진욱^진달래기자 걸프지역아랍국과는처음 외신“트럼프 ^네타냐후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