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D9 역대 최장 52일째 장마 ‘뒤끝’ 장마$ 중부지방에또 300㎜ 이상 ‘광복절물폭탄’ 잠시주춤했던장맛비가다시시작됐 다. 중부지방에는 15일까지돌풍과 천 둥, 번개를 동반한 300㎜이상의매우 강한 비가 내릴전망이다. 중부지방의 장마는이날을기점으로 52일을넘어서 면서,기존최장기간인49일보다 3일더 길어졌다. 기상청은 14일 “확장된 북태평양고 기압과 북서쪽의선선하고 건조한 공 기 사이에서 활성화한 장마전선이 중 부지방에 남북 방향의 폭이 좁고 동 서로 긴 띠형태의강수대를 형성하겠 다”며“이날 저녁부터 15일 오후 사이 에서울과 경기도, 강원영서, 충청북부 에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0㎜ 이상의매우많은비가오겠다”고예보 했다. 예상 강수량은△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충청북부, 서해5도 100~200㎜ ( 많은 곳 300㎜이상 ) △강원영동, 충 청남부, 경북북부 20~80㎜다. 기상청 은 15일까지북한에도 많은비가예상 됨에 따라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 인근임진강, 한탄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전 망했다. 12,13일양일간긴장맛비가소강상 태를 보이며‘깜짝 더위’가 찾아왔지만 오래가지않았다.이날부터다시중부지 방을중심으로산발적인빗방울이떨어 졌다.이날 정오기준 경기북부와 강원 영서북부에는 시간당 10~30㎜의강한 비가, 경기남부에는 5㎜내외의비가내 렸다. 지난 6월24일시작된중부지방장마 는이날로 총 52일째에접어들었다. 이 미역대최장 기록 ( 2013년 49일 ) 을 경 신한상태다.지난달 28일장마가끝난 제주도역시올해장마기간이 49일로, 1973년이후장마가가장긴해로기록 됐다. 비소식이있는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말 동안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 다. 기상청은 경북, 남부지방, 강원동 해안, 제주도에는 16일까지 33도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더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도 광주, 대 전, 경남 남해^함안, 경북 청송^상주 등 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 효한다. 송옥진기자 웹툰 작가 기안84 ( 35·본명김희민^ 사진 ) 의작품 ‘복학왕’의혐오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태를키운웹툰업계와 ‘자율규제’를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 의심의방식이도마에올랐다.수차례 논란에도불구하고연재플랫폼인네 이버웹툰이스타 작가의작품검수에 소극적인데다,현재웹툰규제와재발 방지대책은업계에서자체적으로 수 립해제재실효성이떨어진다는 지적 이다. 14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관계자는 “기안84의최근연재물에대한심의민 원은어제까지총 9건이접수된상태” 라며“웹툰심의를담당하는웹툰자율 규제위원회에자율규제요청을 할계 획”이라고말했다. 앞서11일연재된복학왕 304회에는 20대여성주인공 ‘ 봉 지은’이기업정 직 원으로전 환 된내용이담 겼 는데,일부 독 자가이과정에서 묘 사된‘조개부수 는장면’이40대남성대기업 팀 장에성 상 납 을 암 시한다고지적하며연재중 단 과작가의방송 출 연중 단 을요청하 는등논란에 휩싸였 다.청와대 국 민청 원에도 ‘복학왕’을명시하진않았지만 이웹툰에대한연재중지를요구하는 청원이올라와이날오후1시현재9만 명이상이동의했다. 혐오 논란과 성인지감수성부 족 은 사실복학왕의 문 제만은아 니 다.앞서 2018년 한 국 양성평등 교육 진 흥 원이 인기웹툰 36 편 의20회연재 분 을 모니 터 링 실시한 결 과,성차 별 적내용이45 건으로성평등적내용 9건보다 5 배나 많았다.성차 별 적내용은대부 분 의웹 툰에서여성을 먹 는 음 식에비유하 거 나필 요이상으로선정적으로 표 현하 는등성적대상화와외 모 지상주의,성 희 롱 ^성폭 력 조장등이심 각 한수준이 라고지적 받 았다. 여기서도복학왕은성폭 력 장면사 례로소개됐다.수차례논란에도기안 84를관대하 게 보는네이버웹툰플랫 폼과 편집 자역량에 문 제가있다는지 적이 나 오는이유다.웹툰플랫폼은통 상작품연재전 편집 자가 모든 작품에 대해검수를 거친 다. 문 제는 현재웹툰 에 대한 강제 규제 수 단 이 없 다는 점이 다. 2012년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와 한 국 만화가 협 회는예 술 적 표 현물에대 한검 열 을방지한다는명 분 으로자율 규제업 무협약 을 맺 은 바 있다. 이후 웹툰은영화, 광고 등과 달 리 , 한 국 만 화가 협 회와 주요 플랫폼이 협력 해 출 범 한 단 체인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를 받게 됐다. 방심위관계자는“소수자비하 나 청 소년에 게 유해한 내용의민원이제기 되면방심위가수용여부를 판단 ,접수 내용을전달하고위원회에심의를 요 청한다”며“자율규제위원회가해당내 용을심의해청소년접근제한조 치 ,성 인인 증권 고,연 령 등급조정,내용수정 등 결 정이되면해당플랫폼이조정한 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 결 과에대 해해당업체에시정 권 고는가 능 하지 만,이 행 여부는업체 판단 에 맡 기는구 조다.실효성이 없 다는지적이 나 오는 이유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관계자는 “시 정요청을 받 은업체대부 분 이 권 고사 항 을 준수하고있다”고 반 박 했지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제재를 받 기 로한웹툰플랫폼은네이버웹툰, 카카 오웹툰등10개에불과하다.관계자는 “현재심의방식은방심위의심의요청 안건을회의하는 수준이라 위원회내 부에서도 보다 많은 모니 터 링 이 필 요 하다는제안이수차례 나 왔다.방심위 에관 련 예산, 행 정지원등을요청해왔 다”고 설 명했다. 이 런 배 경으로 복학왕은 숱 한 논 란을 반복하면서연재되고 있다. 그 동안 언론 에 소개된 비하 논란 사례 만 △2015년 1월 여성 주인공에 ‘ 룸 빵녀 ’ 호칭 ( 33화 ) △2017년 4월 30대 여성 ‘ 늙 어서맛 없 다’ ( 141화 ) △2019 년 5월청 각 장 애 인여성비하 ( 248화 ) △2019년 5월인 종 차 별및생 산 직노 동자 비하 ( 249화 ) △2020년 8월여 성주인공성상 납 논란 ( 304화 ) 등다 섯 건에이 른 다. 모두 여성이 나 사회적 소수자와 관 련 된 사안이다. 복학왕 은 논란이일어 나 면 해당 장면을 수 정하고사과 문 을 게 재하는선에서유 야무야 됐다. 이윤주기자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북부등 돌풍^천둥동반한비300㎜이상 임진^한탄강수위급상승가능성 경북^남부^제주도는폭염기승 내일까지33도이상많을듯 한 국 형실업부조인 ‘ 국 민 취 업지원제 도’의지원대상과 조건, 내용이 결 정됐 다. 국 민 취 업지원제도의 핵 심인구 직촉 진수당은기준중위소 득 월50 % 이하의 취약 계 층 이대상이며 2년내일정시간 이상의 취 업경 험 이있어 야 수급이가 능 하다. 고용 노 동부는 14일 국 민 취 업지원 제도의근 거법률 인 ‘구 직 자 취 업 촉 진 및생 활안정지원에관한 법률 ’에대한 시 행령 과 시 행 규 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국 민 취 업지원제도는 취약 계 층 구 직 자에 게 1인당 월 50만원 씩 6개월동안 구 직촉 진수당을지급하고 맞 춤형 취 업 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로,내년1 월부터도 입 된다. 저소 득층 , 청년, 경 력 단절 여성등고용보 험 의사 각 지대를 줄 일제2의고용안전망기 능 을하 게 된다. 가 입 자의보 험료 를기반으로하는고용 보 험 과 달 리 정부예산으로 수당을 지 급,한 국 형실업부조로불 린 다. 시 행령 과 시 행 규 칙 제정안에 따르 면 국 민 취 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만 15~64 세 로, 기준 중위소 득 50 % 이하 ( 올해1인가구기준월 88만원 ) 의소 득 요건을충 족 해 야 한다.재산은 3 억 원을 넘지않아 야 한다. 또 최근 2년내100일 ( 또 는 800시간 ) 이상의 취 업경 험 이있어 야 지원 받 을수 있다. 구 직 의지 없 이수당만 받 으 려 는 사 람 을 배 제하기위한 장 치 다. 고용부 는 국 민 취 업지원제도시 행첫 해인내년 구 직촉 진수당수급자를40만명으로 추 산하고있다. 2022년에는이를 50만명 이상으로확대할계획이다. 구 직촉 진수당수급자는정부에제 출 한 취 업활동 계획에따라 구 직 활동을 성실히이 행 해 야 한다.구 직 활동의 무 를 3회이상위반할경우수당수급 권 이소 멸 된다.부정수급이적발되면 5년동안 국 민 취 업지원제도에 참 여할수 없 다.구 직 활동의인정 범 위는비 교 적폭 넓게 인 정했다. 직 업 훈련 수강과면접 응 시등일 반적인 취 업준비활동을비 롯 해자영업 준비, 특 정 분야 에서의전 문 성향상을위 한활동도 포 함된다. 송옥진기자 검 찰 개 혁 을위한 두바퀴 가 삐걱거리 고있다.개 혁 의주체격인 법무 부, 그리 고개 혁 안을만들어 법무 부장관에 게권 고하는 법무 ^검 찰 개 혁 위원회 ( 개 혁 위 ) 얘 기다.‘검 찰 총장 힘빼 기’를 목표 로개 혁 위가 법무 부와내통해‘장관 맞 춤형’ 권 고안을 내 놓 고 있다는 일 각 의의심과 는 달 리 , 최근 주요 국 면에서 법무 부와 개 혁 위가 서로 엇박 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법 조계에따르면, 법무 부와개 혁 위사이에 균열 이 생 긴건지난달 2일‘검 언 유 착 ’ 의 혹 사건에대한 추 미 애법무 부 장관의수사지 휘권행 사 때부터다. 윤석열 검 찰 총장의전 문 수사자 문단 소 집 과 관 련 , 그 날 오전 법무 부검 찰국 은 내부적으로 추 장관의수사지 휘권 발동 시점을검 토 하고있었다. 그런 데 갑 자기 개 혁 위가 먼 저“자 문단 소 집 은 즉각 중 단돼야 한다.장관은검 찰 내 갈 등을해 결 할 방안을 조속히마 련 하라”면서긴 급 권 고를내 놨 다. 추 장관은 곧 이어1시간도지 나 지않 아지 휘권 을발동, 윤 총장에 게 “자 문단 소 집 을중 단 하고서울중 앙 지검의수사 독 립성을 보장하라”고지시했다. 결 과 적으로개 혁 위의 권 고를 그 대로수용한 모 양 새 가 된 셈 이다. 검 찰 의한 관계자 는 “ 법무 부가신중한검 토 를 거듭 하던 사전 조율도 없 이개 혁 위 권 고가 나 와 검 찰국 이 크게 당 혹 스 러워 한것으로안 다”고전했다. 불 협 화 음 은최근에도 빚 어졌다.지난 달 27일개 혁 위는 ‘검 찰 총장 수사지 휘 권폐 지’라는 파 격적인 권 고안을발 표 했 는데, 당시는 법무 부가 ‘대검 찰 청의일 선검 찰 청 직 접수사 지 휘 역할 축 소’를 골 자로 한 직 제개 편 안을 마 련 하고있 던시점이었다. 법무 부는개 혁 위 권 고에 대해공식적으로는“심 층 적으로검 토 해 나 가겠다”는 입 장을 밝혔 으 나 , 내부적 으로는 반발이 컸 던것으로 전해졌다. 개 혁 위가 ‘의식적으로’ 법무 부보다한발 씩 앞서가는 행 보를 걸 으 려 하는것으 로 보고, 이를 부담스 러워 하고있다는 얘 기다. 이현주기자 중위소득월 50%이하가대상 최근 2년 100일이상일했어야 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령입법예고 저소득^청년구직자내년부터 월 50만원씩6개월수당지급 숱한여성혐오논란기안84 ‘복학왕’왜매번사과하면끝? 예술적표현물에검열방지명분 방심위^만화가協자율규제협약 9만명이연재중지靑청원에도 실효성없는시정권고만가능 장관수사지휘발동등엇박자 손발안맞는법무부^개혁위 사전조율없이잇달아권고안 법무, 한발앞선개혁위에부담 이정옥(오른쪽)여성가족부장관이14일충남천안국립망향의동산에서 ‘미래를위한기억’을주제로열린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정부기념식에서이용수할머니 에게우산을건네고있다.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은지난1991년8월14일고김학순할머니가최초로위안부피해사실을공개증언한날을기념하여제정됐다. 천안=뉴시스 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행사 한강공원관계자들이14일서울서초구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집중호우로강물에떠밀려온쓰레기와나 뭇가지등을치우고있다. 뉴시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