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D6 기획 ☞1면에서계속 한국일보가페이퍼컴퍼니중한곳으 로지목된‘덜위치칼리지매니지먼트서 울’이란회사를추적한결과,이회사는 덜위치 서울에 컨설팅을 해주고 학교 에서연간 22만 달러 ( 약2억6,000만원 ) 가 넘는 돈 ( 2018년기준 ) 을 받아갔다. 2009~2013년덜위치서울에여섯번에 걸쳐 22억6,6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 자율이1금융권대출금리를 크게웃도 는연 8.0~9.5%에달했다. 문제는학교 돈을받아간이회사의이사들이덜위치 서울의외국인이사 3명과 동일인이라 는점이다. 한국일보가 14일 ‘덜위치칼 리지매니지먼트서울’의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인서울논현동사무실을찾아가 봤더니,공유오피스형태의7.3㎡ ( 2.2평 ) 공간엔간판이나직원이없었다.등록된 번호로전화를했지만 ‘없는번호’였다. A씨는“문제의외국인들이컨설팅비용 과이자 명목으로 교비를 빼내이득을 취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 의심스런 관계사는 또 있다. 홍콩에 주소지를둔 ‘유니온에듀케이션매니지 먼트’라는업체는개교이래지금까지덜 위치서울의교과서와문구류등의구매 대행을독점했다.거래비용만연간14만 5,000달러 ( 약1억7,200만원·2018년기 준 ) 에이른다. 홍콩당국의등기부등본 을살펴보니이업체역시학교의외국인 이사 3명이고스란히이사로등록됐다. 이업체의구매내역을분석한결과물품 가격이‘아마존’ 등온라인장터에서판 매하는물품가격과비슷하거나오히려 비쌌다.구매대행업체를통하면개인소 비자보다 싼 가격에일괄구매를 할 수 있지만, 학교는 그런장점을전혀누리 지못했다. 다른업체에구매를 맡기자 는 건의가 있었지만 묵살됐다. 덜위치 서울이사진의 2심재판에 2018년 9월 10일증인으로나온학교직원은“유니 온에듀케이션매니지먼트를통해공급 받는 단가가 시중보다 훨씬비싼 것으 로알고있으며, 구매담당직원이교장 에게‘국내업체가더싸고교실까지무료 배달서비스도제공한다’며구입처를변 경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 당했다”는 취지로증언했다. 덜위치서울의외국인이사 3명은 ‘덜 위치칼리지매니지먼트아시아퍼시픽’이 란회사도운영한다.이회사는 2010년 덜위치서울에서프랜차이즈비용 36억 여원을받아가려고했지만,이런행위가 배임에해당한다는법원판단때문에돈 을 가져가지못했다. 하지만 학교 회계 장부에는여전히학교가해당회사에이 돈을줘야한다고기록돼있다. 학교직 원B씨는 “학교측은매년 막 대한교비 를들여 불필요 한시설공사를거 듭 하고 있는데, 결국 교비로 건물가치를 높인 뒤 비싼 값 에 팔 고한국을 떠 나려는것 아니 겠냐 ”며“사법당국이권한없는한 국이사진만처 벌 하고자 신 들에 겐 전혀 손 을대지못하자, 한국이란나라를 우 습 게보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어 수 선 한 학교 분위기와 맞 물려연 간 학비가 3,500여만원에달하는 덜위 치서울이교 육 엔 뒷 전이라는내부목소 리도나온다. 작 년까지3년간덜위치서 울에서교사로일하다가고국에 돌 아간 외국인 C 씨는 한국일보와이 메 일인터 뷰 에서“교사 충 원에소 홀 하다보니고 교과 정 진학을위한수업에서심화 반 과 기 초반 학 생 수업을 묶어 서하는 등 운 영에차 질 이 생 기고있다”며“보 조 교사 ( T A ) 등이직 접 수업하는 사 례 가 늘 면 서학부 모 불 만이 커 지고있고,이에실 망 해학교를 떠 나는 교사들도적지 않 다”고전했다. 한국일보는외국에있는문제의외국 인이사 3명에게수차 례 이 메 일을보내, 직원들의내부고 발 내용에대한해명을 요청 했지만이들은 답 하지 않았 다. 학 교 측은 “여 름방 학이 어 서당장 답 변하 는게 불 가능하다. 적절한 때에 답 하도 록 노력 하 겠 다”고 밝혔 다. 이학교는서울시로부터 반포 동 땅 1 만548㎡를매년공시지가의1%만임대 료 ( 올 해임대료 7억1,700만원 ) 로 내고 50년간사용할수있는 혜택 을제공받 고있기때문에공적 책 무가 전혀없는 외 딴섬 이라보기 어렵 다. 그러나법적인 감 사 권한이있는 교 육 당국은여러문 제제기에도 손 을 놓 고있다. 서울시교 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대법원 확 정 판결이나와야지시 정조 치등을 검토 해 볼 수있다”고말했다. 치외법권서방치되는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의교비유용은 드 문일이 아니다. 2006년 미 국인 P 씨가설 립 한경 기수원외국인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자 교체를 두 고 홍역을 치 렀 다. 대전외국 인학교를운영하 던P 씨는경기도와 수 원시가 선정 한경기수원외국인학교 운 영자로 낙 점돼, 정 부와지자체에서학교 건 축 비등사업비150억여원은물 론 학 교 부지까지무상지원받 았 다. 그러나 2011년 P 씨는 수원학교 교비136억원 을 빼 돌 려대전학교 공사대금 등에 쓴 것으로 드 러나형사처 벌 을받 았 다.경기 도와 수원시는 P 씨에게서운영권을 돌 려받고자했지만 P 씨는 불복 했다.결국 지 난 해10월법원의 조정 결 정 이내려 졌 는데 △P 씨가 교비30억여원을 학교에 변제하고 △미 국에주소지를둔비영리 법인‘ 효산 국제교 육 재단’에운영권을넘 기는내용이었다. 시 민 단체들은 그러나 “비리로 학교 운영권을 박탈 당한 사 람 의 친 구에게 나 랏 돈으로 세 운 학교를 넘기는게말 이 되냐 ”며 강 하게 반발 하고있다. 효산 재단의이사진이 P 씨와 함께 대전학교 를 운영하 던 사 람 들로 구성됐기때문 이다. 그 럼 에도경기도교 육청 은설 립 자 를 P 씨에서 효산 재단으로 바꾸 는변경 인가를이달 초 받아들였다. 도교 육청 관계자는 “법원결 정 이나온데다 효산 재단에결격사유가없 어 인가를 할 수 밖 에없었다”며“인가를하지 않 으면학 교 폐쇄 로이 어질 수 밖 에없 어 , 학 생 들 교 육 권이 침 해 되 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처 럼 교비유용 같 은중대비리가적 발 됐는데도 솜방망 이제재로 끝 나는이 유는한번인가를내준외국인학교에대 해 선 제재할 수단이마 땅 치 않 기때문 이다. 김미 란한국교 육 개 발 원연구위원 은 “설 립 자가 교 육 자로서자격이있는 지가리기위해설 립 기준을 좀 더 강 화할 필요 가있다”며“ 초 중등교 육 과 정 은의 무교 육 인만 큼 이 미 설 립 된학교에대해 서도교 육청 이관리 감 독을 강 화해야한 다”고지적했다. 이 밖 에 한국외국인학교 ( KIS ) 의 민 선식Y B M홀딩 스회장은 2012~2016년 KIS 서울 캠 퍼스와 판교 캠 퍼스의교비 70억원을가져다가,자 신 의 모 교인 미 국 하 버드 대학에 발 전기금을내고,자 녀 가 다 녔던 외국 고교에도 후 원금을 냈 다 가 징 역10월을 선 고받 았 다. 강 성 종 전 민 주통 합 당의원은학교법인 신흥 학원 이사장으로재직하며법인소 속 의의 정 부외국인학교등에서교비수 십 억원을 빼 돌 려 정 치자금과 생활 비로사용한사 실이 드 러나기도했다. 외국인학교에국민 세금 적잖이투입 외국인학교비리가 끊 이지 않 는이면 에는교 육청 의수수 방 관도한 몫 하고있 다. 감 사권한이있는데도외국인학교를 치외법권처 럼 취급해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는것이다. 서울시교 육청 학교지원 과 관계자는 “외국인학교에대한 규 제 는 자 칫 외교문제로번 질 수있 어 상당 히 민감 한데다, 학교 측에서문화적차 이때문에교 육청 의개입을 잘 받아들이 지못하는경 우 도적지 않 다”고 밝혔 다. 외국인학교가교 육청 이나 눠 주는교 부금을전혀받지 않 기때문에 밀착 감 시에나설명분이부 족 하다는점도부실 감 사의이유로거 론 된다.그러나 정 부와 지 방 자치단체가여러외국인학교에고 가의 토 지와건물을지원하는점을 감 안 하면 공적 감 시가 필요 하다는 반론 도 적지 않 다. 국회교 육 위원회소 속 박찬 대더 불어민 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용 산 국제학교 는한 남 동 땅 2만3,222㎡를시에서50 년간무상임대받 았 고학교건 축 비349 억원중 130억원은국비로지원받 았 다. 서울상 암 동 드 와이트스 쿨 의경 우 도부 지는 공시지가의1%로임대받 았 고, 건 물도 서울시가 319억원을 들여지 어 준 뒤 빌려줬다. 박찬 대의원은 “교 육 과 정 편 성에대해 선최 대한자율성을보장해 야 하지만, 공적자금이일 정규모 이상 투 입 되 는학교는관리 감 독을 강 화해야 한다”고 밝혔 다. 교 육 부고시에 따 라국제학교에적용 되 는 엄 격한회계공시기준과외부 감 사 인에의한 회계 감 사가외국인학교에는 반 영 되 지 않 는것도개 선 과제로 꼽힌 다. 서울시교 육청 관계자는“회계자료 작 성 기준이마 련되 지 않 아자국언 어 로아무 렇 게나 회계자료를 올 리는 학교가 많 은데도 막 을 길 이없다”고말했다. 일 각 에 선 외국인학교를설 립 하면 투 자유치에도 움 이 되 기때문에 양질 의외 국인학교를유치하고안 정 적운영을도 울수있도록영리행위를인 정 하자는목 소리도있다. 안 미 리한 양 대교 육 공학 과교수는 “영리 모델 을 선택 한외국인 학교에대해 선 당국이 강 도높은회계 감 사를하는 싱 가 포르모델 을 참 고할 필 요 가있다”고말했다.하지만교 육 부는 외국인학교의영리화를 허 용하면‘ 모든 학교는비영리목적으로만운영해야한 다’는 대원 칙 이 흔 들 릴 수있다는이유 로 난색 을 표 한다. 등록금 72억끌어다공사비로펑펑$“페이퍼컴퍼니만들어학교돈꿀꺽” ‘덜위치’운영외국인이사 3명 본인들이이사로있는회사들에 고액의컨설팅비^대금이자지급 문구류등구매대행독점권줘 교사충원등교육투자는소홀 비리드러나도솜방망이처벌 당국, 외교문제등우려팔짱만 고가부지^건축비등혈세지원 외부회계감사로감독강화해야 ( ) ( ) ( ) 외국인학교인 ‘덜위치칼리지서울’ 전^현직직원2명이최근서울반포동학교근처에서기자와만나외국인이사들에의한교비빼돌리기정황이의심되는거래내역을보여주고있다.이학교는외국인이사들이임 원으로있는외부업체와매년수억원대거래를하고있다. 배우한기자 국내유명외국인학교중한곳인경기성남시한국외국인학교(KIS) 판교캠퍼스전경. 지난 13일건물 옥상에마련된놀이터에서KIS소속유치원생들이뛰놀고있다. 서재훈기자 <1>감시사각지대틈탄 ‘비리온상’ <2>노골적으로파고든사교육 <3>선진교육?귀족학교로변질 글싣는순서 <1>감시사각지대틈탄 ‘비리온상’ 일그러진, 외국인·국제학교 국비 지원 챙기며 교비 빼돌리는 ‘요지경 외국인학교’ 8 2020년8월18일화요일 김대중 ⵸ 대통령서거11주기 자곡동전세아파트는분납임대주택$“2025년분양전환땐 10억원이상 차익” ☞1면 ‘국세청장 후보 위장전입’서계속 “가족이잠실동에함께살면서도 딸 을대치동 8학군학교에진학시키기위 해위장전입한게아니냐”는게유의원 이제기한의혹의골자다. 부산에살던김후보자 모친은 2010 년8월김후보자의잠실동아파트로주 소를옮겼다. 김후보자가족은이듬해 1월김후보자처제가사는서울역삼동 아파트로이사했다고신고했다.모친도 함께였다. 사돈끼리동거를 하는게흔 한사례는아니다.“청약가점을받기위 한전입신고”라는의혹이제기됐다. 김후보자는강남구자곡동임대아파 트전세권을갖고있다. 2015년 7월해 당아파트에전입신고를했지만,이후 4 년가까이부산과 세종에서근무했다. ‘실거주용 전세권’이아닐 가능성을 시 사하는것이다. 같은기간 김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딸의대학과 가까운 서 울서대문구북아현동아파트에전세를 살았다. 김 “납득할 사정“vs 野 ”납득 안돼” 김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치동아파트에딸주소지를둔건“새 로운 초등학교로 가는 것에어려움을 호소했기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 나김후보자와배우자, 딸은 2년뒤강 남구역삼동으로이사했고,딸은 8학군 소재진선여중에입학했다. 모친이서울로주소지를옮긴것에대 해김후보자는“건강이좋지않아서병 원에다니려고한것일뿐, 모친전입신 고로 청약 혜택을 본 건없다”고 했다. 그러나유경준의원측은 “병원치료와 주소지이전이무슨 상관이냐”고 반박 했다. 김후보자는 ‘후보자와배우자의 아파트청약지원내역’을제출하라는통 합당요구를거부하고있다. 자곡동전세아파트는“주말,서울출 장때썼다”고김후보자는설명했다.임 대인인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실거 주여부를 점검했고, 인근 지역신용카 드이용 내역으로 실거주를입증할 수 있다고자신했다.. 해당아파트가계약금 ( 30% ) , 중도금 ( 40% ) , 잔금 ( 30% ) 을 순서대로치르면 소유할 수있는 ‘분납임대주택’이라는 점은석연치않다. 유의원은김후보자 가 투자 목적으로해당아파트를 구매 했을가능성을제기하며“2025년분향 전환으로 10억원이상의시세차익을얻 을것”이라고주장했다.같은기간배우 자, 딸이북아현동에거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출장용서울아파트가따로 필요했다’는해명도설득력이떨어진다. 野 “사실상 1주택$ 靑 주장은 허위” 통합당은“김후보자는사실상1주택 자로, 무주택자라는 청와대설명은 허 위”라고주장한다. 자곡동분납임대주 택이할부로주택을구매하는개념이므 로실질적무주택자가아니라는것이다. ‘청와대가부동산분노를잠재우기위해 김후보자를무리하게무주택자로포장 한게아니냐’는의혹이이는대목이다. 청와대가다주택자배제를우선검증 순위에두다 보니, 위장전입문제를 만 만하게봤을가능성도있다.위장전입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재산증식,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등과 함께문재인정부의‘고위공직자 7대인 사기준’에속한다. 위장전입인사배제기준을구체적으 로들여다보면,‘인사청문제도가장관급 까지확대된2005년7월이후2회이상위 장전입한경우’로한정하고있다.김후보 자가위장전입의혹3개중2개를해소하 면‘원칙적으로는’걸릴게없다는뜻이다. 그러나불법도아닌고위공직자의‘다주 택’은금지하고명백한불법 ( 주민등 록 법 위반 ) 인‘위장전입’ 엔눈 감는것은중대 한모순이아닐수없다. ( ) ( ) ( ) ( ) 설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김대중전대통령서거11주기를하루앞둔17일국회의원회관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의원실벽에김전대통령사진이걸려있다. 오대근기자 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