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A5 종합 외국인확진자방역수칙위반시 코로나19 치료비전액내야한다 마약성진통제소송전 264억달러합의이뤄지나 한국정부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 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전액을부담하도록했다. 17일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 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 인이방역수칙위반시치료비전액을 부담하도록 이날 0시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한국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추 가피해를막기위해입국후확진된외 국인대해서도격리비용을제외한검사 비와치료비를지원하고있다. 그러나이번조처에따라해외유입외 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명령 등 각종 조치를 위반하거나 코로나19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당사자에게치료비전액을부 과하도록했다. 해외유입외국인확진자중국민건강 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 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부담 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이 적용된 다. 또한국내에서감염된외국인에대 해서는지역사회확산을억제하기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홍기기자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 성 진통제 중독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 련한협상에속도가붙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18일원고인 트럼프 ‘수전B.앤서니’ 여사사면한다 여성참정권운동의선구자 1872년불법선거로벌금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설적인 여 성참정권 운동가 수전 B. 앤서니( 사진 ) 여사를사면하겠다고밝혔다. 수전 앤서니는 1872년 미국 18대 대 통령선거일에여성으로서불법인투표 를 강행, 격분한 남성의 고발로 남성으 로만이뤄진배심원판결에의해100달 러 벌금을 선고받았다. 금년 2월 15일 은그녀가태어난지200주년이되는날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서부 유세를 마친 뒤귀환하는비행기에서기자들에게내 일“매우, 매우 중요한”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예고했다. 트럼프는 18일 모든 여성의 투표참정 권을 인정한 1920년 수정헌법19조 통 과 100주년을맞아그녀에대한“온전 하고도 완벽한 사면안”에 서명하겠다 고말했다. 수정헌법19조는수전B. 앤 서니수정헌법으로도불린다. 매사추세츠주 퀘이커 집안에서 태어 난 앤서니 여사는 노예제 반대 청원운 동을 시작한 17세 때부터 지도력을 발 휘하기시작했다.일곱자녀중둘째였던 그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 등하다는 믿음 아래서 양육됐다. 그녀 의형제자매들도평생을노예제폐지운 동에헌신했다. 1846년 연봉 110달러를 받고 카나조 하리 아카데미에서 교사생활을 시작 한그녀는곧남녀임금차이가크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후 엘리자베스 캐 디 스탠톤과 1869년 여성참정권 단체 를조직한앤서니는이를전미여성참정 권협회로통합시켰다. 앤서니는수없이 외치고, 신문을 발행하면서 의식을 제 고시켰으며,한편으로는의회를설득했 다. 앤서니의 이름은 1872년 11월 뉴욕 로체스터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함으 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체포돼100달러의벌금을받았으나징 역은살지않았다. 그녀는1906년사망 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여성의 투표권 제정을위해헌신했다. 결국그녀가죽은지14년후미국은수 정헌법19조를채택해모든여성의투표 권을인정했다. 미의회는 2011년 2월 15일을수전 B. 앤소니기념일로제정했으며,현재위스 컨신, 플로리다, 웨스트버지니아, 캘리 포니아, 뉴욕주 등이 이날을 준수하고 있다. 조셉박기자 주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피고인 의약 품유통업체와제약회사에264억달러 의합의금을요구했다고보도했다. 소송 3대 유통업체인 맥케슨, 아메리 소스버겐·카디널에 211억4천만달러,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에 대해선 52 억8천만달러를제시했다. 앞서각주와카운티정부등 3천여개 의 지자체와 원주민 부족들은 마약성 진통제 중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 다. 피고업체들이심각한중독부작용 을 알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마약성 진 통제를유통했다는이유에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마 약성진통제오·남용으로지난지난해 에만5만명이사망했다. ‘오피오이드’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 제는 아편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펜타닐과코데인등의합성성분으로만 들어진다.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가 겪는 극심 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북미지역에선 마약 대용 으로 확산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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