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D6 종합 보증금 4억 → 3억낮추고 1억월세때월 33만 → 21만원 정부가전세에서월세로전환할때적 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기로했 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적용되는비율을 말한다. 전 월세전환율이높으면 전세에비해월 세부담이높다는의미다. 반대로 낮으 면 전세에비해서월세부담이적다는 뜻이다. 정부의조치로향후집주인과세입자 가임대계약을 할 때셈법도 크게달라 지게됐다. 주요 내용과쟁점을 문답으 로정리한다.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전세보증금 4억원인아파트를예로 들어보자.이계약에서보증금을 3억원 으로낮추고나머지를월세로돌린다고 치자.기존전월세전환율 4%를적용하 면월세는 1년에400만원 ( 1억원의4% ) , 매달약 33만원이된다. 하지만전환율 을 2.5%로낮추면월세는 1년250만원, 매달약21만원으로줄어든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해도 같은 기준 이적용되나. “그렇지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 조에따르면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 의전부나일부를 월단위차임으로전 환하는경우’에만적용된다. 통상 월세 를 전세로 바뀌는 경우에는 ‘시장전환 율’을 참고해집주인과 세입자 간 협의 로정한다.시장전환율은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또 다른의미의‘전월세 전환율’을참고하는데, 6월기준감정원 의전월세전환율 ( 시장전환율 ) 은전국 평균이5.9%다.” -전월세 상한제(5%)가 도입됐는데, 이 것과는별개인가. “별개의개념이다. 전월세전환율은 글자그대로전세에서월세,혹은월세에 서전세로임대료지급방식을변경할때 시중금리등을고려해어느정도수준이 적정한지제시하는것이다.지난달말부 터시행되는전월세상한제와는별개다. 위사례를예로들면보증금을 4억원에 서3억원으로낮추면월세가매달약 21 만원 ( 전환율 2.5%적용 ) 이되는데,여기 에임대료를 5%인상한다고하면월세 는25만원이된다.” -집주인이전세에서반전세로 바꾸자고 하면무조건따라야 하나. “그렇지않다.개정법률에따라계약 갱신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임대차는 이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계 약된다.집주인마음대로전세에서월세 로바꿀수없다는얘기다. 다만임차인 이수용하면전세의월세전환은가능하 다. 전월세전환율은이경우에적용될 수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전월세 전환율이 적 용되나. “그렇지않다. 전월세전환율은기존 전세를월세로바꿀때적용되는법적기 준이어서신규임대계약을할때는적용 되지않는다.” -전환율은 무조건지켜야 하나. “전월세전환율을담은주택임대차보 호법은민법의특별법형태여서행정제 재를가하는 수단이아니라 사인간 권 리를 주장하는 근거가될뿐이다. 전월 세전환율이부당하게책정됐을때세입 자가 할 수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가져가거나소송을하는 방법밖에없다.” -언제부터시행되나. “정부는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하 위규정을 8월말입법예고에착수해10 월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입법절차 를진행하겠다는방침이다.” 유환구기자 정부가현행 4%인월차임전환율 ( 전 월세전환율 ) 을 2.5%로 1.5%포인트내 린다. 허위계약갱신거절로부터임차인 을보호하기위해,임차인이퇴거한이후 에도살던집의전입신고·확정일자정보 등을열람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수 도권 주택공급확대에속도를 내기위 해다음달에는 공공재개발 공모도 실 시한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 부동산 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연뒤이같 은회의결과를발표했다. 홍부총리는우선“현행4%인월차임 전환율을 2.5%로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 리 ( 현 0.5% ) 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 3.5% ) 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새로운전환율 2.5%는이공식에서상 수인3.5%를 2.0%로낮춘것이다.정부 는이달 말입법예고를거쳐10월중시 행할예정이다. 홍부총리는“현행4%인월차임전환 율이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임 차인부담을 가중할 수있다는 지적이 있다”며“임차인의전세대출금리, 임대 인의투자상품수익률과주택담보대출 금리등양측의기회비용을모두고려했 다”고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인하는예정된수 순 이 었 다. 앞 서 김 현미국 토 부 장관은임대 차법개정여파로월세전환이급 격 화되 는 것을 막 기위해전환율을 낮추겠다 고 밝 힌 바있다. 국 토 부 관계자는 “현 법정전환율은 타 원금보장 투자상품 수익률 ( 1%중후반 ) 과비 교 했을때과대 평가된측면이있다”며“현2%대인시중 전세대출금리와비 교 해도전월세전환 율이과도하게높다”고 설명 했다. 전환율2.5%가적용되면,기존세입자 의월세부담은 크게줄어들전 망 이다. 현재는 5억원전세를월세로바꿀경우, 보증금 3억원기준으로매달 66만원을 내 야 했다.그 러 나시행령이개정되면동 일한 기준으로 월세 41만원만 부담하 면된다.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행 사할 때월세전환 요구에동의하지않 으면,임대차계약은그대로 유 지된다. 다만 부동산 업 계는 걱 정이 태산이 다.이미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세입 자와 집주인간 갈 등이상당하기때문 이다.전월세전환율인하를 앞둔 두달 간임대차 시장 혼 란이더가중될것이 란우려가높다. 서울송파구공인중개 사 무 소대표 A씨 는“임대차법개정이후 세입자에게이면계약서를 요구하는집 주인이 종종 있 었 는데, 앞 으로는 더 많 아 질까 걱 정”이라며“세입자도 강 경하 게 버틸 가능 성 이높아난 처 하다”고 토 로했다. 전문가들은전환율인하방향에는동 의하면서도, 전월세가 격까 지 안 정시 키 는 데는 한계가있다고지적한다. 안명 숙 우리은행부동산투자지원 센 터부장 은 “ 물 가상 승 률 및 기준금리와비 교 하 면현재전환율은 너무 높은것이사실” 이라면서도 “이미계약을 맺 은 임차인 의부담은줄어들수있겠으나,매 물 부 족 은 그대로인지라 임대차 시장은 향 후 1, 2년간 불안 할 수밖에없다”고 설 명 했다. 정부는‘임대차 3법’후속조치로임차 인이퇴거한뒤에도살던주택의전입신 고·확정일자현 황 등을열람할수있도 록 ‘정보열람권‘도확대하기로했다.집 주인이“ 직접 살겠다”며전세계약갱신 을거부한뒤, 다른세입자를구하는것 을 막 기위한조치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 등을 해결 하기위해 설립 되는분쟁조정위원회운 영 기관으로법률구조공단 외 에한국 토 지주택공사 ( LH ) 와한국감정원을신규 추가했다.전세시장통계가신규와갱신 계약을 포 괄 할 수있도록 통계조사 보 완 방 안 도검 토 하기로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전세통계는 확정 일자를 받 은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있어,임대차 3법으로인한전세가 격안 정 효 과를단기적으로정확 히 반 영 하는데일부한계가있다”며통계조사 개 편필 요 성 을 강 조했다. 수도권주택공급확대대책과관 련 해 서홍 부총리는 “연내사 업 지를선정하 도록 8월에주민방문 설명 회를 추진하 고 9월에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 다.그는“태 릉골프 장등신규택지기반 의대규모사 업 지 광역교 통대책은금년 중주요내용에대한연구용 역 을마 무 리 해내년1분기대도시권 광역교 통위원회 심 의를 통해확정할 수있도록 추진하 겠다”고도 덧붙였 다. 아울 러 홍 부총리는 시장 교 란 행위 점검과관 련 해서는“현재9억원이상고 가거 래 중미 성 년자거 래 등이상거 래 의 심 건에대한기획조사가진행중”이라 며“국 토 부,국세청,경 찰 청등과협동해 8월말 까 지조사결과를신속 히 발표하 겠다”고 강 조했다. 세종=민재용^강진구기자 전환율 4%→ 2.5%변경Q&A 월세를전세로바꾸는경우엔 집주인^세입자간협의로결정 신규임대계약때는적용안돼 부당책정해도행정제재못해 임대차분쟁조정위^소송으로해결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9일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3차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 뉴스1 임차인,이사뒤에도살던집정보열람$집주인허위로계약갱신거절막는다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내달공공재개발공모실시 수도권주택공급확대에속도 전문가“전월세전환율인하바람직 시장가격안정시키는데는한계” 30 6 2020년8월20일목요일 국세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 위장전입^차명투자$ 김대지청문회는 ‘부동산 청문회’였다 19일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의국회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청문회’나 다름 없었다. 부동산정책실패에대한 분노 가 뜨거운점을감안한청와대는김후 보자가‘무주택자’임을앞세워국세청장 에지명했다. 김후보자의부동산 문제 가인사청문회를 달군 것은인사가 청 와대뜻대로되지않았음을시사한다. 미래통합당은김후보자를 향해“자 녀교육과 부동산 투자를목적으로수 차례위장전입을 한 것아니냐”고집중 추궁했다. 김후보자가처제명의로 서 울강남아파트를매입해수억원대시세 차익을거뒀다는의혹도제기했다.더불 어민주당은“법적문제는없다”며김후 보자를적극두둔했다.하지만여당에서 조차김후보자의‘부동산이력’이“국민 정서법에못미친다”는자성론이나오기 도했다. ‘자녀교육용’ 위장전입인정$ “생각 짧았다” 청문회는위장전입의혹에대한김후 보자의사과로 시작됐다. 김후보자는 2004년6월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 파트로 전입했고, 이듬해자녀는 인근 초등학교에입학했다. 김후보자는 캐 나다연수를 마치고 2009년귀국하면 서서울 송파구 잠실동아파트로이사 했지만, 자녀와 배우자 주소지는 은마 아파트에남겨뒀다.“자녀가비 ( 非 ) 8학 군으로전학하는 것을 막기위한 위장 전입”이란의혹이제기됐다. 김후보자는 “학교적응을 걱정하는 딸을보니부모입장에서다니던학교에 계속다니게해야겠다는생각이컸다”며 교육 목적의위장전입이었음을 시인했 다. 그러면서“생각이짧았고 송구스럽 다”며고개를숙였다. 강남아파트 ‘갭투자’$차명이냐, 아니냐 통합당은 ‘강남아파트 차명매입’ 의 혹을 집중 추궁하며공세를이어갔다. 김후보자처제는 2010년 12월 34세였 는데,강남구역삼동경남아파트를 5억 500만원에매수했다. 김후보자는 해 당아파트에전세를얻었다.가족간돈 을주고받으며‘갭투자 ( 전세를끼고매 매 ) ’를한셈.김후보자의처제는지난해 5월 9억7,800만원에아파트를매도해4 억7,000만원을 남겼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처제가1억2,000만원을대고김 후보자가 2억3,000만원내고집을사면 서명의를처제로한것은차명거래아 니냐”고했다. 김후보자는 “처제가집을 소유하려 는의사가강했다”며“전세보증금은처 제에게되돌려받았고, ( 아파트 매매차 익은 ) 처제가예금등으로운용하고있 다고들었다”고했다.김후보자가부당 이익을보지않았다는취지다.통합당은 아파트매입^매각당시거래내용제출을 요구했지만, 김후보자는 “처제의프라 이버시”라며맞섰다. 처제집에 자기어머니까지?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 김후보자가 2013년강남구 자곡동 LH임대아파트청약 과정에서청약 가 점을받기위해노모를위장전입시켰다 는의혹도도마위에올랐다. 부산에거 주하던모친은 2010년8월김후보자의 잠실동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이듬 해1월에는김후보자가족과함께역삼 동처제아파트로주소이전을했다. 통 합당의원들은“방 3개짜리아파트에5 명 ( 김후보자직계가족 3명^모친^처제 ) 이 사는게가능하냐” ( 유경준의원 ) ,“모친 을부양가족에포함하면주택청약에서 혜택을볼수있어서그런게아니냐” ( 서 일준의원 ) 고따졌다. 김후보자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그렇게산다”고 했다. 또 ”당시청약 신 청서를보면 저 와아내, 딸세명의이름 만 올라있다”며청약용위장전입의혹 에 선 을그었다. 5년후 강남 아파트 분양되는데, 무주택자? 통합당은 청와대가 김후보자를 무 주택자로소개한것에대해“대국민사 기극”이라고 비 판 했다. 자곡동 LH 임 대아파트는 나중에소유 권 취 득 이가 능한 분 납 임대주택이기 때 문이다. 서 병 수의원은 “해당아파트가 5년 뒤 분 양 전 환 이되면약 10억원의시세차익 이예 상 되는 만 큼 , 김후보자는 그야 말 로 똘똘 한강남한 채 를가 진 1주택자” 라고 했다. 김후보자는이 번 에도부인 했다.그는“배우자가자곡동아파트에 머물렀 다”며“딸이거주한 서울서대문 구 북 아 현 동아파트 ( 전세 ) 는배우자가 주 말 에가는정도였다”고해명했다. 박준석^이혜미기자^강보인인턴기자 통합당,‘강남아파트차명매입’ 허위무주택자의혹집중추궁 “자녀교육위해$송구스럽다” 金, 위장전입사실은인정 “무주택자소개대국민사기극” 여당서도“국민정서법못미쳐”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가19일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선서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세청장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