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D10 9년 만에 통상임금 소송 일단락 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차 노조 1조원대최종승소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 금 ( 보너스 ) 을 통상임금으로인정해달 라”면서회사를상대로낸통상임금소 송에서9년만에최종승소했다.이번에 인정된통상임금 총액은 1조원을 훌쩍 넘는다. 대법원1부 ( 주심김선수대법관 ) 는 20 일기아차 노동조합원 3,531명이제기 한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원고일 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했다.피고측기아차의상고는모두기 각됐다. 기아차노조원 2만7,000여명은 2011 년 10월“정기상여금등을통상임금에 포함해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다 시책정해야한다”면서미지급된수당을 요구하는소송을냈다. 당시원고측의 청구 금액은 총 6,588억원으로, 지연이 자를 더하면 1조원을 웃돌아 ‘1조원대 통상임금소송’으로불렸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 의대가로서,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맞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따라 2개월이상근속한기 아차 노동자들이△짝수 달 말 100% △설날^추석^하계휴가땐 50%등을포 함, 매년통상임금의750%를정기상여 금으로 지급받고있다는 점등이근거 가됐다.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 봤다. 단 체협약과근태관리규정에따라,생산직 근로자의근무시간중 10~15분의휴게 시간은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에해당 한다는것이다. 토요일근무에대해휴 일근로수당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해 온사실에비춰“토요일근로는휴일근 로에포함된다”고못박았다. 대법원은 “노조의청구가 신의칙위 반이아니다”라는점도분명히했다.‘신 의성실원칙’의줄임말인신의칙은통상 임금소송에서‘회사경영상어려움이있 거나기업존속에위기를초래할경우지 급의무를제한할수있는요건’을의미 한다.이번소송과정에서회사측은노 조의요구를 ‘신의칙위반’이라고 주장 했는데, 원심은 “기아차가 2008년부터 매년연평균 1조7,591억원의당기순이 익을 남기고있다”며받아들이지않았 다.‘신의칙위반은신중하고엄격히판 단해야한다’는대법원판례를재확인한 셈이다. 앞서1심은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중식비,일비일부를통상임금으로인정 해“회사가원금 3,127억원과지연이자 1,097억원등총 4,224억원을노동자들 에게지급하라”고판결했다. 2심에선사 측 주장이일부인용돼중식비와 가족 수당은 통상임금에서제외됐으나, 1심 판결의거의대부분은 유지됐다. 사측 이지급할금액은1심과비교해1억원정 도만줄었다.소송과정에서노사간통 상임금지급합의가이뤄져3,000여명을 제외하곤대부분소를취하했다. 이날대법원판결에대해한국경영자 총협회는“기업에일방적으로막대한규 모의추가적인시간외수당을부담하도 록했다”면서유감을표시했다.경총은 특히신의칙위반여부 판단에대해“치 열한경쟁속전략적으로경영활동을하 는기업상황을전혀고려하지못한 측 면이크다”고주장했다. 윤주영기자 대법“기아차 2008년부터매년 1조넘게순익$경영어려움없어 신의성실원칙위반아니다” 경총“막대한규모시간외수당 기업에일방적부담시켜”유감 정부가경북경주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사용후핵연료임시 저 장시설 ( 맥 스터 ) 을더 짓 기로했다.이 르 면이달 중 착공 이가 능 할전 망 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정부서 울 청 사에서국무총리주재로열 린 국정 현안 점 검 조정회의에서이 런 내용을담은 ‘월 성원전사용후핵연료임시 저 장시설 증 설추 진 계 획 ’을 보고했다. 앞서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재 검 토위원회와 월성 원전지 역 실 행 기구는 지 난 4월부터월 성원전 맥 스터 증 설여부에대한 의 견 을 수 렴 하고 결과를 지 난 달 24일 발 표했다. 시 민참 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 스터 추가건설여부를최종설 문 ( 3차 ) 한결 과 찬 성81.4% ( 118명 ) ,반대11% ( 16명 ) , 모 르겠 다 7.6% ( 11명 ) 순이었다. 산업부 는“의 견 수 렴 에서81.4%의주 민 이 찬 성 했고 숙 의과정에서 찬 성비 율 이 증 가한 점을감 안 해임시 저 장시설 증 설을추 진 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 이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이 맥 스터 증 설에관한 공작물 축 조를 신 고하고경주시 양 남면에서신고를수리 하면모 든행 정 절 차가 끝 나고 곧바 로 증 설에들어간다.정부결정이내려 진 만 큼 맥 스터건설추 진 에도 속도가 붙 을 것으로 예 상된다. 방사성 폐 기 물학 회는 월성 원전 맥 스터의포 화 시기를 2022년 3월로 추 정했다. 통상 맥 스터건설에는 19개월 이 걸 리기 때문 에 늦 어도 이달 안 으로 공 사가 시 작 돼야 한다. 그 렇 지 않으 면원전이중단 될 가 능 성도있다. 한수 원측은 “최대한이른시일내에경주시 에 공작물 축 조신고를 해서이달 안 으 로 공 사에 착 수할수있도록하 겠 다”고 밝혔다. 행 정적인 절 차는 마 무리됐지만 아 직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최근 까 지도 의 견 수 렴 결과의 공 정성을 두고 논 쟁 이이어지고있다. 얼마 전 울 산지 역 시 민 사회단체는 기자회 견 을 열고 맥 스 터추가건설에대한 공론화 과정이무 효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 찬 성’ 쪽 주 민 만모 집 했다는의 혹 을제 기했다. 윤태석기자 월성원전맥스터증설여부찬반조사 ● 시민참여단150명중145명참여 2020년3월말 월성원전맥스터용량95.36% 도달 8월중 추가맥스터7기착공예정 (포화시점이전준공가능전망) 2022년3월께 맥스터용량포화추산 맥스터: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차조사 최종설문(3차조사) 1차조사 찬성 반대 잘모르겠다 58.6% 8.3% 80.0 9.7 81.4 11.0 중고차판매사기를 저 지른일당을 형 법상 ‘ 범죄집 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나 왔 다.‘ 범죄 단체’의개 념 만있 던형 법규정에2013년‘ 범죄집 단’이추가된이후,이 새 로 운 개 념 에대 한법리를설명한대법원의 첫 판결이 다.성 착 취영상 물 제 작 ^ 배 포 혐 의로재 판에넘 겨진 조주 빈 ( 사진 ) 일당에게도 같 은 혐 의로유 죄 판단이내려 질 가 능 성이 커졌 다는평가가나온다. 대법원 1부 ( 주심 김선수 대법관 ) 는 20일 범죄 단체조직 및 가 입 , 활동 과 사기 등 혐 의로 기소된 전모 씨 에 게사기 죄 만 유 죄 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 고, 사건을 인 천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 무 죄 판결이나온 범죄 단체 ( 또 는 집 단 ) 조직등 혐 의도유 죄 로 봐 야한다 는 취지다. 원심은 부대표 격인 유모 씨 에게 징역 1년, 딜러 로 활동한 구성 원 2명에게 징역 10월 및징역 1년 2월 을 각각 선고하고, 다른 구성원 18명 에 겐 집행 유 예형 ( 17명 ) 또 는 벌 금 형 ( 1명 ) 을 내렸는데이부분도 함 께파 기됐다. 전 씨 는 중고차 판매외부사무실의 대표로, 2016년 11월~2017년 9월인 천 지 역 에서중고차 사기 범행 을 저 지 른 혐 의로일당과함 께 재판에넘 겨졌 다.인터 넷 중고차 량 매매사이 트 등에 허 위 또 는미 끼 매 물 을제시하고,외부 사무실을 찾 아온피해자들에게해당 차 량 에 문 제가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차 량 을시 세 보다비 싸 게판 혐 의가적 용됐다. 검찰 은 당초이들에게 범죄 단체조 직, 가 입및 활동 혐 의를적용했다.이 들일당의구성을 보면 ‘대표’, 피해자 를 사무실로 유인하는 ‘ 텔레마케 터 ( TM ) ’, 사무실을 찾 은피해자에게 허 위매 물 말고 다른 차 량 을 비 싸 게 파 는 ‘ 딜러 ’ 등으로 역 할 분담이이뤄져 있었다. 검찰 은 신규 직원을 모 집 해 범행 수법을 익히면서 ‘지각비’를 걷 고, 실적 체크를 하 는가 하면 가 입 ^ 탈 퇴 가 자유 롭 지 않 은 점도 범죄 단체로 서 요건을 갖췄 다 고봤다. 그 러 나 1심재판부는 ‘특정다수인 이일정한 범죄 를수 행 한다는 공 동목 적아래구성한계속적인결합체’에해 당하지않는다며 범죄 단체관 련혐 의 엔 무 죄 를선고했다. 범죄 단체를주도 하거나 내부의 질 서를 유지하는최소 한의통 솔 체계가없다고 본 셈이다. 검찰 은항소과정에서이들을 ‘ 범죄 단체’보다는 낮 은정도의결사체인‘ 범 죄집 단’으로보아 처벌 해야한다며 예 비적 공 소사실을추가했다.‘최소한의 통 솔 체계’는없지만일정한체계내지 구조를 갖 고있어 처벌 대상이라는주 장이었다. 그 러 나 2심재판부는이것 도받아들이지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이들이 ‘ 범죄 단체’ 까 지는 아니지만 ‘ 범죄집 단’에는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 었 다. 대법원은 “ 범죄집 단은 범죄 를 수 행 한다는 공 동 목적아래구성원들 이정해 진 역 할 분담에 따라 행 동함 으로 써 사기 범행 을 반 복 적으로 실 행 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 범죄 단체’ 에서요구되는 ‘최소한의통 솔 체계’ 를 갖출 필 요는 없지만, 범죄 의 계 획 과 실 행 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 직적 구조를 갖 추어야 한다”고 덧 붙였 다. 대법원의이번판결로앞서 텔레 그 램 을 이용해 성 착 취 물 을 제 작 ^ 배 포, 판매한 혐 의등으로재판에넘 겨 지면 서 같 은 혐 의가 적용된 조주 빈 등의 처벌 가 능 성도 높 아 졌 다는전 망 이나 온다. 한서 울 지 역검찰 청간부는“ 디 지 털 성 범죄 를 저 지 르 는일당의특 징 을 보면 피라미 드 형 태가 아 닌 , 개 별 행 위자가원 형 태로 유기적으로결합 하는 형 태”라면서“ 향 후재판에중대 한영 향 을 미 칠 수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안아람^최동순기자 월성원전가동중단면했다 이달임시저장시설증설착공 기아차노조원들이20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앞에서체불임금의즉각지급과통상임금정상화를촉 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날대법원은기아차노조가정기상여금등이통상임금에해당한다며낸 임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중고차사기조직은범죄집단”$조주빈일당적용가능성 u “최소한의통솔체계안갖춰도 범죄실행쉽게할조직적구조” 부산시는코로나19 재확산을막기위해당초 31일까지운영할예정이던공설해수욕장 7곳을 21일0시에조기폐장하기로했다. 공설인해운대해수욕장에서20일 파라솔대여업체관계자들이집기를정리하고있다. 부산=연합뉴스 전 광훈 목사가이 끄 는사 랑 제일교회 에대해 ‘신속한 압 수수 색 이 필 요한 것 아니 냐 ’는 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신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재 확산 국면에서 잇 따 르 고있는 방 역 방 해 행 위와관 련 해서다.이번에는방 역 에 중점을 둔 과거신 천 지사태 때 보다 훨 씬 더이른 시점에 본 격수사가 개시 될 가 능 성이있다는분석도나온다. 20일법조계등에따 르 면전 목사의 감 염병예 방법위반등사건을수사하는 경 찰 은전목사와사 랑 제일교회에대한 강 제수사 필 요성을 적 극 검 토하고 있 다.전목사등은 코 로나19 재확산우려 에도 광복절 인 15일 광화문집 회를 강 행 했고, 진 단 검 사 조사 대상 명단을제 대로제 출 하지않는등방 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도사실상협조하지않은것으로 파악 됐다.이에서 울 시와보건 복 지부중 앙 사고수 습본 부 ( 중수 본 ) 가전목사등 을고발했다.여 권 에서는 검찰압 수수 색 의 필 요성이 공공 연히 언 급되고있다. 그 러 나당장 검찰 이직 접 수사에나설 가 능 성은적어보인다.이미경 찰 이수사 를 진행 중이고, 집 회관 련 사건은경 찰 이 맡 는게일반적이기 때문 이다.‘ 검찰 의 직 접 수사 축 소’라는 현 정부 방 침 과도 맞지않다.다만 검찰 도최근 ‘방 역 방해 행 위에엄정대 응 하 겠 다’고 밝 힌 만 큼 , 영장청구등에는적 극 적인자 세 를보일 전 망 이다. 검 경의 강 경한대 응 은신 천 지 때 와비 교할 때 교회측의방 역 방해가 훨씬 심 하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 방 역 당국이 먼저 고발에나 섰 다는점도 큰 차이다. 정준기기자 부산해수욕장오늘조기폐장 경찰, 사랑제일교회강제수사검토 방역방해행위잇따르고 역학조사에도사실상비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