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D4 檢 직제개편안 차관회의 통과 ‘직접수사대폭축소’ 檢개편안사실상확정 검찰의직접수사부서를대폭축소하 고대검찰청의관련지휘기능까지줄이 는내용의직제개편안이사실상확정됐 다.법무부는직제개편내용을반영해이 르면 25일검찰 중간간부인사를 단행 할예정이다.직제개편에대한일선검사 들의반발이적지않았던만큼, 지난검 사장인사이상의파장이예상된다. 법무부는 20일차관회의를통과한검 찰직제개편안을공개했다.일선검찰청 의직접수사부서, 전담 수사부서14개 를형사부로전환하고이에맞춰대검의 직접수사지휘기능도 축소하는게골 자다. 개편안에따르면일선청형사부는송 치사건처리를기본업무로 하고, 반부 패부나공공수사부가설치되지않은검 찰청의경우에는 1개형사부만 직접수 사업무를 담당하도록했다. 서울중앙 지검은 1~3차장산하로형사부를분산 하고,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 부,공정거래조사부,강력범죄형사부,범 죄수익환수부 등직접수사기능은 4차 장산하에집중했다. 대검의일선직접수사지휘기능도축 소된다.대검중수부수사기획관의후신 으로일선특별수사지휘의중추적역할 을했던반부패강력부선임연구관은폐 지될예정이다.반부패강력부산하의수 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각각통합된다.차장검사급이 맡아온공공수사정책관과과학수사기 획관,수사정보정책관자리도사라진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일선검찰의의견이일부반영됐다는점 을강조했다.국무회의의결전직제개편 안을 공개한 것도 검찰 내부망을 중심 으로 한일선검사들의반발을 고려한 결정인것으로알려졌다. 대검의경우,새로신설될형사정책담 당관 ( 차장검사급 ) 의자리를 형사부가 아닌대검차장검사직속으로배치해검 찰제도·형사사법연구 임무를 맡도록 했다. 판사 출신이이끄는감찰부에흡 수되는것으로알려지며내부반대가있 던인권감독과는새로신설될인권정책 관산하로재배치됐다.이밖에형사부는 1정책관 5과체제에서4과체제로,공공 수사부는 2과체제에서3과체제로조정 됐다. 직제개편안이시행되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하는대검의특별수사지휘기 능이나 범죄정보 수집기능은 크게약 화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검찰총 장힘빼기라는비판이여전하다.이에대 해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수사개시 범위가축소되는관련법령이내년1월1 일부터순조롭게시행될수있도록하기 위한조직개편”이라며확대해석에선을 그었다. 직제개편안이사실상 확정되면서다 가오는차장검사·부장검사인사에도관 심이집중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24일 오전10시정부과천청사에서회의를열 고 검찰 중간간부인사를 논의할예정 이다.인사는이번직제개편안이국무회 의에상정되는 25일오전이후에단행될 것으로전망된다. 최동순기자 이재명연일파격코로나대응$“신속한사이다정책” vs “명령조메시지불쾌” 이재명 ( 사진 ) 경기지 사가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재확산 국면에서 연일파격행보에나서 고있다.전경기도민의 실내외마스크착용행정명령을비롯해 각종대책을신속하게터뜨려이목을끌 고있다.하지만과태료집행은10월이어 서실효성이없는데다,‘2차대유행’‘쓰나 미’등자극적용어를과도하게사용한다 는지적도나온다.도민에게명령조의문 자메시지를보낸다는반응도있다. 이재명경기지사는 20일온라인긴급 브리핑을 통해“최악의상황에대비한 민관총력대응이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방역행정최종책임자로서대도 민긴급 호 소를고한다”고했다. 그러면서“ 꼭필요 한경우외에는가 급적외출과 타 인접 촉 을 삼 가고, 타 인 과 접 촉 이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 소방어장치인마스크를반 드 시바르게 착용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지사는 앞 서1 8 일‘마스크의무착 용’ 위반 시‘과태료 ( 10만원 ) 를 부과하 겠 다’며개인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내 린 바있다. 강력한조치에환영하는분위기가우 선 두드 러진다.반면 곱 지않은시선을보 내는경우도 많 다.안 양 에사는정 모 ( 4 8 ) 씨 는 19일오후 날 아 든 2통의문자메시 지에불 쾌 했다고한다.이지사는 ‘  경기 도지사긴급행정명령  경기도거 주 도민 방문자는실내 ( 취식 등제외 ) ,실외 ( 다중 집합시 ) 에서마스크착용을명 함 ’,‘사 랑 제일 교 회 광 화문집회 참 석자는진단검 사를명 함 ’이 란 문자를보 냈 다. 정 씨 는“도민에게‘명령한다’는문구를 보고 눈 을의심했다. 군 부독재시 절 에나 쓰는단어”라며“경기도민전체가 잠 재적 범죄자 ( 마스크착용의무위반자 ) 인 양 호 도한것은기분나 쁘 다”고 말 했다. 이에대해도 관계자는 “‘명 함 ’이라고 쓴 것은그만큼긴 박 하고어 길 경우 타 인을 죽 일 수있다는 의미를 전 달 하기 위 함 이었다”며“ 표현 이 좀더 부 드 러 웠 으면 좋 았 겠 다는 생 각이 든 다”고 말 했 다. 임명수기자 1년끈‘호날두노쇼’찜찜한마무리 지난해7월26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열린팀K리그와유벤투스 FC의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호날두가경기시작전벤치에앉아있다. 연합뉴스 1년전축구 팬 들을분 노 하게했던크 리스 티 아 누호날두 ( 35^유 벤투 스 ) 의‘ 노 쇼 ’ 사건을 둘 러 싼 경찰 수사가이 탈 리 아 사법당국의 협 조를 얻 지 못 해개 운 치않게마무리될전망이다. 당 초 이사 건은경기 주 최사를사기죄로처 벌 할수 있 느냐 가관건이었지만,경찰은사기죄 대신 주 최사의도 박 광 고 관련 혐 의만 기소의견을 달 아검찰에 넘겼 다. 20일경찰 등에따르면, 서울 수서경 찰서는 사기 혐 의등으로 고소장이접 수된 호날두 와 K 리그 올 스 타 전 주 최 사 ‘ 더페 스 타 ’에대한 수사를중단하고 지난 달 31일검찰에사안송치 ( 수사 잠 정보 류 의견 ) 했다. 다만경찰은 더페 스 타 측 이해당 경기중 사설 도 박 업체의 광 고를전 광 판과 광 고보 드 에게시한건 에대해서는, 국민체 육 진 흥 법을위반했 다고 판단해기소 의견을 달 아 검찰에 넘겼 다. 더페 스 타측 은지난해 7 월 2 6 일서울 월 드컵 경기장에서열 린 한국 K 리그 올 스 타팀 과이 탈 리아 세 리에 A 소속유 벤 투 스의 친 선경기를 주 최하면서, 호날두 가출전할것처 럼홍 보했지만실제로는 출전시 키 지않고 티켓 을판 매 해부당이 득 을 취 한 혐 의를 받 는다. 당 초 이경기 는 오후 8 시에시 작 될예정이었지만 유 벤투 스선수단이경기장에 늦 게도착하 는 바 람 에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가까 이지연 돼 시 작 되기도했다. 당시 45분간 출전하는 것으로 홍 보 됐던 호날두 는 끝 내 벤 치에만 머물렀 고, 최고 40만원에이르는 고가 티켓 을 구 매 해경기장을 찾 은 관중은 분 노 를 감추지 못 했다. 이 날 이후 국내에서 호 날두 의인기는크게추 락 했고, 노쇼 논 란 으로인해‘ 날 강 두 ’라는별명을새로 얻 기도했다.일부 팬 들은비난에그치지 않고경기 주 최사인 더페 스 타 , 티켓 판 매 처인 티켓링 크,경기에 참 가한유 벤투 스 구단과한국 프 로축구연 맹 을사기 및 업 무상 횡 령등의 혐 의로고소했다. 경찰은지난해 9월부터로 빈 장 더페 스 타 대 표 등관련자들을소환해조사 해 왔 지만, 이 탈 리아 경찰의 협 조를 받 지 못 해사건해결에어려 움 을 겪 었다. 경찰은 올 해1월법무부와외 교 부를통 해국제형사사법공조 절 차를 밟 아이 탈 리아에관련자료를 요 청했지만반년 넘 게 답 을 받 지 못 했다.경찰은사건마무 리가 더늦 어 질 수없다고판단, 수사가 완 료된국민체 육 진 흥 법위반 혐 의만 먼 저 기소의견을 달 아 송치한 것으로 전 해졌다. 경찰은일시보 류 된사기 혐 의수사는 이 탈 리아에 요 청한자료가도착하는대 로 재개하 겠 다는 방 침 이다. 경찰 관계 자는 “이 탈 리아 사법당국에공조 요 청 을 했으나아직까지 요 청한 자료를 받 지 못 했다”며“응 답 이오는대로자료를 검 토 한 뒤 수사를마무리하 겠 다”고 밝 혔 다. 하지만이 탈 리아 또 한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확진자가다수발 생 한상황이라 언 제 쯤 자료를 수령해수사를재개할 수있을 지는미지수다. 경찰은 함께 고소장이접수된한국 프 로축구연 맹 과 티켓링 크에대해선 혐 의 가없다고판단, 불기소의견으로검찰 에사건을 넘겼 다.경찰관계자는“ 호날 두 가 경기에 뛰 지않을 걸 알고이들이 사전에공 모 했다고 보기어 렵 다”고 무 혐 의판단한이유를설명했다. 이승엽기자 일선수사부서14개형사부전환 반부패선임연구관폐지등 대검의지휘기능도축소 검찰인사위원회24일개최 중간간부인사반영$파장예상 경기도화성시용주사호성전의화재가진압된20일과학수사대원들이화재원인을찾고있다.전날원인 미상의화재로전소된호성전에는사도세자, 정조대왕,경의황후(혜경궁홍씨), 효의왕후김씨(정조의비) 의위패가모셔져있었다. 화성=연합뉴스 정조위패모신용주사호성전전소 伊경찰반년넘게비협조에 핵심인사기혐의수사보류 도박광고만기소의견송치 쓰나미등과격용어사용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