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D9 서울중앙지검 직제 개편 코앞 2년 새정권입맛 따라$ 몸집커졌다 작아지는 검찰 ‘수사 1번지’ ‘검찰의직접수사기능 축소’를 골자 로 한 법무부의검찰 직제개편안 시행 및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수사 1번지’ 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의 변화에 법 조계의이목이쏠리고 있다. 검찰의인 지수사를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방침 과는 달리,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 등 을 명분으로 오히려몸집을 불렸던서 울중앙지검도 이번에 그 기능과 역할 에있어진짜 전환기를 맞이하게되는 탓이다. 25일 국무회의상정을 앞둔 법무부 의 서울중앙지검직제개편안을 보면, 일단 특정부서를 폐지또는 축소하는 식의눈에띄는변화는없다.다만그동 안 1차장검사산하에집중돼있던형사 부, 2차장검사산하공판부를 1~3차장 검사산하로분산배치하도록했다. 그 리고 직접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1^2 부 ( 옛특수1^2부 ) 와경제범죄형사부등 은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배치 만 바뀌었을뿐, 표면적으로는검찰 수 사의‘총량’이크게달라질이유가없는 셈이다. 하지만검찰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 검의부패범죄인지수사기능도약화할 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법무부의형사 ^공판부강화기조에따라무게중심자 체가그쪽으로옮겨질게확실시되는데 다,대검찰청의직접수사지휘기능도대 폭축소되는탓이다.예컨대‘강력범죄형 사부’로명칭이바뀌는서울중앙지검강 력부는향후직접수사보다는경찰사건 지휘에보다 초점을 맞추게될 공산이 크다. 방위사업수사부는아예내년수 원지검으로이관될예정이다. 물론,법무부는이번직제개편안과관 련, “2017년 8월부터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정책을일관되게펼쳐왔다” 고강조했다. 문무일검찰총장재임시 절, 전국 41개지청특별수사전담부서 폐지, 창원^울산지검특수부 폐지등을 그사례로들기도했다.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의경우이런기 조와 동떨어져있었다는 점이다. 2018 년1월 4차장검사직제를신설, 그산하 에일부인지수사부서를배치한게대표 적이다.적폐청산,사법농단등의사건을 수사하면서인력도확대됐다.당시서울 중앙지검장은 윤석열검찰총장이었다. 윤 총장이검찰총장에오른이후엔 서 울중앙지검과대검주요보직도‘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특수통검사들이차 지했다. 검찰주변에서는현정부가이번에검 찰의직접수사 축소는 물론, 서울중앙 지검에대한본격적인‘수술’에도나서게 된계기를‘조국전법무부장관일가수 사’로 보고있다. 광주지검순천지청장 을지낸김종민변호사는 “정권의도구 로앞장서서수사를할 때는조용히있 다가 ‘살아있는권력’ 수사를한다는이 유로 대검조직축소, 서울중앙지검조 직와해를 밀어붙이는것”이라며“정치 적목적에따른검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대검검찰미래위원을지낸양 홍석변호사도“수사권조정에따라검 찰의수사역량이경찰 쪽으로 흡수될 수있도록 검찰과 경찰의조직을 함께 개편하는로드 맵 이제시됐어 야 하는데, 검찰만 따로 뗀 직제개편이계 속 돼왔 다”고지적했다. 이현주기자 군 당국이도청방지기능이 탑 재 된일명‘비밀통화 휴 대 폰 ’ ( 비화 폰 ) 을 최근 스마트폰 으로 교 체했다. SK텔 레콤 의2 세 대 ( 2 G ) 이동통신서비 스 가 지 난 달 공식종 료 된데따른 것이다. 군 이 스마트폰 을비화 폰 으로사용하 는것은 처음 이다. 얼마 전 까 지는 폴더 폰 을 썼 다. 23일국방부에따 르 면, 정경 두 국 방부장관과 박 한기 합참 의장, 육 ^해^ 공 군참모 총장등주요직위자 500 여 명에게 군 전용비화 스마트폰 이지 급 됐다. 군 당국을비 롯 한정부 고위 급 인사들은국가기밀을비 롯 한보안정 보를주고 받 는전화통화를할때도 청방지특수기능이장 착 된비화 폰 을 사용한다. 군 에 새 로지 급 된비화 폰 은시중에 판 매 되는 삼성 전자 갤럭 시 S 20을 군 전용으로개조한것이다.도청방지를 위한 보안 프 로그 램 이 깔 려있다. 군 관계자는 “ 스마트폰 제 작 단계에서 보안장치를별도로 탑 재한다”며“ 암 호기술을적용한특수소 프트웨 어를 통해 군 사 자 료 를 안전하게유통할 수있다”고 말 했다. 스마트폰 이 폴더폰 보다 보안에 취 약하다는 것이통 념 . 비화 스마트폰 은 외 형은시중에유통되는 스마트폰 과 똑같 지만, 보안 수 준 은비화 폴더 폰 과사실상 같 다고한다.일반 스마 트폰 과 달리인터 넷 , 와이 파 이, 테더 링 , USB 등의기능이 모두 차단돼보 안 자 료 를 외 부로 유 출 하는 것이원 천차단돼있다. 사진 촬영 도보안 프 로그 램 이 활성 화된상 태 에서만 가능 하다. 기능은 업그 레 이드됐다. 비화 폰 을 분실할 때를 대비해 스마트폰 에 저 장된 파 일과 기록을 원격으로 삭 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비 화 폴더폰 에 선 원격 삭 제가 불가 능했다. 상용인터 넷망 접 속 은불가능하지 만,인 트 라 넷 ( 군 조직내부에서만 사 용하는 근거 리통신 망 ) 을 통해자체 메 신 저 로 사진과 영 상을 보 낼 수 있 다. 전방 부대등에서 긴급 상 황 이 생 겼 을때를대비해서다. 카카 오 톡메 신 저같 은 군 전용 단체 채팅 방에서사 진, 영 상정보를실시 간 공유할 수있 다.적 군 침 투 나 교 전등현장상 황 을 중계하 듯 상부에보고할 수있게된 것이다.비화 폴더폰 에 선 전화통화와 문자전 송 만할수있었다. 해 외 로 밍 도가능해 졌 다. 정승임기자 이른바‘검 언 유 착 ’의 혹 에서검찰 간 부 와함께 여 권인사 뒷 조사를공 모 한 혐 의를 받 는이동재 ( 35^구 속 기소 ) 전 채널 A 기자의재판이2 6 일부터시 작 된다.이 재판에서가장눈 여 겨 볼쟁 점은이전기 자의 취 재가실제 취 재원에게‘상당한 두 려 움 ’을 느끼 게했는지 여 부로 요약된 다.이사건을‘검 언 유 착 ’으로 봐야 할지, ‘권 언 유 착 ’으로 봐야 할지를 둘러싼 공 방도치열하게펼쳐질전 망 이다. 23일법원에따 르 면서울중앙지법형 사1단 독박 진환부장판사는 2 6 일오전 10시강요미수 혐 의로기소된이전기 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에대한 첫 공판을진행한다.이전기자는 2,3월 백 기자와 공 모 해수 감 중인이 철 전 밸류 인 베스트 코리아 ( VIK )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 무현재단이사장등의비위를 털 어 놓 으라고강요한 혐 의를 받 는다. 가장중요한 쟁 점은이전기자의 취 재 를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 행위 ( 나 쁜 일 이있을것이라고구체적으로 알 리는것 ) 로 볼 수있는지다.검찰은이전기자가 편지5통과 ‘제보자 X ’지 모씨 를통해이 전대표에게“강도 높 은수사가진행돼 중한 처벌 을 받 게될것”이라며 협박 을 했다고본다. 특히이전기자가 스스 로 검찰을 움 직일 힘 이있다는식으로 언급 해,이전대표가상당한공 포 를 느꼈 다 는것이다.반면이전기자 측 은“검찰고 위 층 에‘수사 협 조’의진정 성 을전달해이 익 을 볼 수있 음 을 알 려 준 것”이라고반 박 한다.나 쁜 일 ( 해 악 ) 을 알린 것이아 니 라 좋 은일 ( 이 익 ) 을 알 렸다는것이다. 더 구나한동 훈 검사장과의공 모 의 혹 자체 가사실이아 니 었다고주장한다. 이전기자 측 은이번사건이‘검 언 유 착 ’이아 닌 ‘권 언 유 착 ’에해당한다는주 장을펼 칠 것으로보인다. MBC 에사건 을제보한지 씨 가함정을 파 이전기자 의 취 재를유도하고, 여 권인사들이확인 되지 않 은정보를 퍼뜨 리며특정 언 론과 유 착 했다는게권 언 유 착 의 혹 의 핵 심이 다. 최나실기자 제38회법원행정고등고시1차시험응시자들이22일서울 서초구서초고등학교에설치된고사장으로줄지어입장하 고있다.당초이날시험에는전국에서1,778명이지원했으나코로나19 재확산위험등으로 809명만응 시했다. 뉴스1 법원행정고시예정대로시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층에설치돼있는 각 부서안내판. 연합뉴스 내일국무회의이후조직개편 형사부^공판부분산배치등 특정부서폐지^축소는없지만 강력부, 경찰사건지휘에초점등 부패범죄인지수사약화우려 “조국등살아있는권력수사이유 검찰무력화시도”비판목소리도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26일이동재前기자첫재판 강요죄성립여부최대쟁점 군전용도청방지‘비밀통화휴대폰’ 특수개조한갤럭시 S20으로바꿨다 SKT 2G서비스종료로변경 분실대비파일원격삭제기능 인트라넷통해사진^영상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