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D5 전자소송 악몽 ‘극약 처방’ 소송남발 악성민원인에 “전자소송 금지” 철퇴 법원이무차별소송을제기하던‘악성 민원인’들의전자소송이용권한을박탈 한것으로확인됐다.종이소송보다훨씬 더간편한전자소송이민원인의분풀이 창구로변질되는것을막고가중되는법 원직원들의부담을덜기위한조치로풀 이된다.법원의‘극약처방’은전자소송제 도가도입된지10년만에처음이다. 대법원에따르면법원행정처는 24일 A씨와 그의모친 B씨의전자소송 사 용자 등록을 말소했다.이에따라 A씨 와 B씨는 앞으로 소송 제기를 위해선 종전 방식대로 법원을 직접방문, 종이 서류로 작성된소장을 내야 한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22일 두 사람에게말 소 사유를 안내하고 이달 5일까지소 명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넘겨서도 뚜렷한 답이없자 공지한 달 만에 ‘말소 처리’ 를하게됐다. 전자소송은회원가입후공인인증서 로그인을거쳐소장을작성하는것만으 로소송접수절차가모두완료되는편리 한제도다.A씨모자는전자소송의편의 를역으로이용,필요하지도않은소송을 남발해왔다는게법원의설명이다. 법원은지난 3년간 A씨모자의전자 소송이용건수가총 6,000여건에달하 는것으로 파악하고있다. A씨모자는 아무 관계도없는 공동소송에참가한 것은물론 ( 본보2월27일자 ) ,한번소송 을내면재판부에이의를제기하는소송 을 추가제기했다. 욕설로 도배돼있는 소장을본재판부가“청구원인을명확 히해달라”고석명요청을하면, A씨는 되레“명령이부당하다”며항고에나섰 다.인지 ( 소송비용을냈다는증표 ) 를첨 부하지않아소가각하되면“부당한각 하”라며항고했고, 재판부기피신청을 내기도했다.이들의소송은꼬리에꼬리 를물고계속이어졌다. A씨모자가전자소송제도를악용하 자법원직원들이문제를제기하고나섰 다.소송업무처리에지친법원직원들이 “등록말소를검토해달라”고건의하자 법원행정처는약 5개월의검토끝에‘사 용자등록말소’를결정했다. 법원이극약처방을내리기까지는고 심이적지않았다고 한다. 국민의재판 청구권을침해하는게아닌지,향후이들 이종이소송을계속제기하면새로 발 생하는송달 ( 우편 ) 비용은감당할수있 는지가쟁점이됐다.하지만대법원규칙 ( 민사소송 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 등 에관한규칙 ) 에명시된‘말소근거’에분 명히해당하고,직원들의불필요한업무 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더크다는 최 종판단을내리게됐다고법원행정처관 계자는전했다. 법조계에서도이번조치는 불가피했 다는의견이많다. 서초동의한 변호사 는“그대로두면오히려악성민원을부 추기는꼴”이라며“법원으로선‘직접와 서접수시켜라’라는정도의제한을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일반소송은가능하기때문 에재판청구권침해로볼수없다”고말 했다. 윤주영기자 “통진당소송때행정처문건받은적없다” “이흥구대법관후보자 부인도위장전입정황” 유상범통합당의원의혹제기 노정희 ( 57^사법연수원 19기^ 사진 ) 대 법관이 24일 ‘사법농단’ 사건재판에서 옛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심리할 당 시상황에대해“법원행정처로부터문건 을받거나영향을받은사 실 이없다”고 증 언 했다. 사법농단 사건에대한 현 직 대법관의법정증인출석은지난11일이 동원 ( 57^17기 ) 대법관에이어이번이두 번 째 다. 서 울 중 앙 지법 형 사합의36부 ( 부장 윤 종 섭 ) 는이 날 사법행정권을남용한 혐 의 로기소된 임 종 헌 ( 61^16기 ) 전법원행정 처차장의속행공판에노대법관을 불 러증인신문을진행했다.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 고법재직당시옛통진당 비 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이 낸 ‘ 퇴 직처분 취 소 및 지위확인소송’의항소심재판 장을 맡 았다. 노대법관은이 날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과 관 련 된문건을받은적이없다”고 단 언 했다.그러면서“이건제가아무리기 억 을 뒤집 어도,설사시간이지나서기 억 이 정확하지않을수있다고생각하더라도, 그 걸 다르게기 억 할수는없 겠 다고생각 한다”고 강 조했다.검 찰과 변호인의신 문이끝난 뒤 ,재판부가재차“문건을안 받은것이 맞냐 ”고확인했을때에도그 는“제기 억 으로는그 런 사 실 은없 었 다고 확 실 하게 말하 겠 다” 고답했다. 이 같 은 노 대법관 의 증 언 은 사법농단 사 태 의 핵 심인물인 임 전 차장에 대한 검 찰 의공소사 실과 는정면으로배치된다.검 찰 은 “ 임 전차장등이 ( 통진당소송의 ) 1심판결결 과 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 도록 노 대법관에게전 화 한이후 ‘법원 행정처가수 립 한판단방법’문건을전달 했다”고 주 장해왔다. 당시1^2심이“중 앙 선거관리위원회가 헌 재결정을 근거 로지방의원직박탈을통보한건 잘못 ” 이라고판단한 데 에는법원행정처의개 입이있 었 다는것이다. 노대법관은그러나 당시항소심이1 심판단을 유지한 것은재판부의‘자 체 판단’이라고 밝혔 다. 2016년 3월항소 심선고이전에이규진 ( 5 8 ^1 8 기 ) 당시대 법원 양형 위원회상 임 위원 과 전 화 통 화 를 한 건사 실 이지만, 재판에어 떠 한영 향도 미 치지않았다고도했다. 노 대법 관은 당시통 화 에대해“개인적인안부 를 묻 는게대부분이 었 고, 소송 과 관 련 해서는대법원소속이아닌국제인권법 학 회장으로서회원들의검토결 과 를전 달해 주 는것으로생각했 었 다”고증 언 했다.다만그는“그 쪽 에서 먼저 재판 얘 기를 하는게기분이 좋 지않았다”면서 통 화 를 조기종료하려고 했다고 덧붙 였 다. 윤주영기자 이 흥 구 ( 사진 ) 대법 관 후보자의 위장전 입의 혹 에이어20년이 상 판사로 재직한 후 보자의배우자도위장 전입을한정황이있다 는 주 장이24일제기됐다. 유상 범미래 통합당의원 실 이확보한 자료에따르면,이 흥 구 후보자 부인 김 문희판사는 2000년 9월부터2013년 8 월까지13년간 가 족 들 ( 이 흥 구 후보자 와자 녀 2명 ) 과 다른 주 소지를 둔 것으 로확인됐다.1999년생인자 녀 2명이 쌍 둥 이인것을감안하면,신생아 2명을두 고 엄마 가 주 소지를 옮 겨따로 지냈다 는 사 실 은 위장전입의 혹 이 짙 다는 게 유의원 측 의설명이다. 김 판사는 199 8 년부 산 지법판사를 시작해 현 재는 부 산 서부지원장으로재직하고있다. 이후보자와 김 판사는 1999년 4월 쌍둥 이자 녀 를 낳 았고, 2000년 9월 3일 까지 같 은 곳 에 주 소지 ( 부 산 해 운 대구 ) 를 뒀 다. 그러다 김 판사는 2000년 9월 4일 혼 자만 주 소지를 옮겼 다. 옮긴주 소지는 같 은 아파 트 지만 다른 동이 었 고,이 곳 은 김 판사부친 주 소지 였 다.가 족 중 혼 자만 주 소지가 달 랐 던 김 문희 판사는 2002년 3월 주 소지에서 5 ㎞ 정 도 떨 어진 해 운 대구의다른 아파 트 를 본인의이 름 으로 샀 다. 그러나 본인소 유로 아파 트 를 매매 했음에도, 가 족 들 ( 이후보자와자 녀 ) 만 주 소지를 옮겼 을 뿐 김 판사는아 버 지 집 에 주 소지를 그 대로 뒀 다. 2005년12월이후보자가또 다른아파 트 를 매 입해 주 소지를 옮겼 지 만,이때역시 김 판사는가 족 들 과주 소 지를 함께 하지않았다.이후 김 판사는 13년만인2013년 8 월에야가 족 들 과함 께주 소지를 같 은 곳 으로 옮겼 다. 이후보자본인의위장전입전 력 도확 인됐다. 이후보자는 2005년 8 월자 녀 와 함께 처가로 4개월간 주 소를 옮겼 던 사 실 에대해“배우자가 전입신고한 주 소에 맞 추기위해자 녀 들 과함께 ( 주 소 를 ) 맞춘 것으로기 억 한다”고해명했다. 하지만 유의원 실 분석에따르면,이후 보자의해명 과 달리당시에도이후보자 와부인 김 문희판사 주 소는달 랐 던것 으로 드 러나 추가 해명이필요할 것으 로보인다. 이서희기자 욕설로도배된소장등 3년간 6000건남발한모자 업무처리에지친법원직원들 “사용자등록말소검토해달라” 법원고심끝“직접와서접수하라” 이재용^울산선거개입사건부장검사교체유력 추 미애 장관이이 끄 는법무부가오는 27일검 찰 중간간부인사를 단행한다. 검 찰 의직접수사부서를대 폭축 소하고 대검 찰 청의관 련 지 휘 기능까지 줄 이는 직제개편도이번인사부터반영 될예 정 이다. 검 찰 안 팎 에서는 주 요 수사를 맡 는차장^부장검사들이친 ( 親 ) 정부성향 인사들로대거 채워 질것이라는우려가 나 온 다. 법무부는24일검 찰 인사위원회를 열 고 이번고검검사 급 검사 ( 차장^부장검사 ) 및 평 검사인사의원칙등에대한 논 의를 마 무리했다.27일발표를앞 둔 이번인사는 9월3일자로시행된다.차장검사는사법 연수원30기이상,부장검사는34기,부부 장검사는35기로‘ 승 진기수’가정해졌다. 차장검사 급 보직자와관 련 ,법무부는 “ 현 안 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울 중 앙 지검차장검사와일부 지청장을 유 임 시 키 면서도, 공석인보직 과 신설되는인권감 독 관등의 충 원을위 해전보 범 위를조정 키 로했다”고 밝혔 다. 내부적으로 30기이상은 차장검사 급 전보가 원칙이고, 31기이하는 보직 기간을 충족 하지않을 경 우유 임 을원칙 으로정한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따라서 울 중 앙 지검의 경 우,전입 1년을 채운 이 복현 ( 4 8 ^32기 ) 경 제 범죄 형 사부장 과김태 은 ( 4 8 ^31기 ) 공공수사 2부장은전보가능성이 높 게점쳐진다. 이들은각각이재용 삼 성전자부회장의 경 영권불법 승 계의 혹 사건 과 청와대의 울산 시장선거개입의 혹 사건을수사했 다.이른 바 ‘검 언 유 착 ’ 의 혹 수사 팀 을이 끈 정진 웅 ( 52^29기 ) 형 사1부장은 올 해1 월서 울 중 앙 지검에발을들 였 지만,차장 검사 급 자리로 옮길 것이라는게대 체 적 인관 측 이다. 이번인사는법무부와검 찰 이 마찰 을 빚 어 온 직제개편 과맞 물 렸 다는점에서 폭과 방향에관심이 쏠린 다.대검 찰 청에 서는반부 패 ^ 강력 부선 임 연구관 과 수사 정보정 책 관,공공수사정 책 관, 과학 수사 기 획 관 등 주 요 차장검사 보직이사라 진다.일선청도직접수사부서가 줄 어들 고, 형 사부와 공판부를 중심으로재편 된다. 최동순기자 법무부에서검찰인사위원회가열린24일추미애(왼쪽사진)법무부장관이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로, 윤석열검찰총 장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각각출근하고있다. 뉴스1 · 뉴시스 출근하는추미애 · 윤석열 임종헌재판서노정희대법관 檢공소사실과배치된발언 법무부, 27일검찰중간간부인사 “친정부인사대거채워질것”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