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B3 경제 Tuesday, August 25, 2020 B4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국가가 화 폐를 계속 찍어내야 한다는‘현대통 화이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힘을 받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국가가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 상승을 불러 온다는 주류 경제학의 상식이 흔들 리고있다고보도했다. 주류 경제학은 정부가 대량으로 찍어낸 화폐는 통화가치 하락을 불 러오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밖에없다고보고있다. 미국은 6월 말 현재 국가부채가 20조5,300억달러로 지난해 말(17조 달러)보다20%이상늘었다. 건국 이래 기록적이라고 할 수 있 는 국가부채 증가율이지만 인플레이 션우려는사실상없는상황이다. 오히려 미국 10년 국채의 수익률 은 1년 전만 해도 2% 수준이었지만, 최근0.7%까지하락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도 미 중앙은행 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꾸준하게 밑돌고 있 다. 이에 대해 현대통화이론 학자인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브룩대학 경제 학과 교수는“재정적자가 이자율 상 승을 불러온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 다”고지적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처럼 자국 통 화로 표시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 고 해도 시장이 불안감을 보이지 않 는다는이야기다. 기축통화를발행하는국가의정부 는 채무로 인해 파산할 우려가 없다 는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이 지 속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지 적도제기된다. 최근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 러 이상으로 급등한 것도 달러화에 대한불안감이반영됐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과도한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것이라는주장도제기된다. 그러나 NYT는 국가부채가 경제 성장을저해한다는주장은기축통화 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도 소개했다. ‘현대통화이론’코로나시대에각광 <경기부양위해화폐계속발행> 미국가부채 20%이상늘었지만 국채수익률은오히려감소 미국국가부채는급격히늘고있지만인플레이션은발생하지않으면서현대통화이론 이힘을받고있다. <연합> 전 세계 기업들의 배당 규모가 코 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과 그에따른불황으로인해약 11년만 에최대폭으로줄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보도에 서 다국적 자산운용사 야누스헨더슨 자료를인용해올해 2분기전세계기 업배당금지급액이 3,822억달러로전 년동기대비22%줄었다고전했다. 이번에집계된액수는집계를시작 한 2009년이후최대감소폭이며, 매 년2분기총액을기준으로2012년이 후가장낮다. 배당이 급감한 원인은 기업들이 위 기에대비해현금확보에나섰기때문 이다. 전체기업의4분의1이상이2분 기 배당을 줄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배당 지급을 취소했다. 영국 로열더치 셸,호주웨스트팩,미국보잉등은배당 금지급을중단하거나삭감했다. 야누스헨더슨은올해전체배당규 모가 19~ 25%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보면캐나다에힘입은북미 를 제외한 세계 모든 지역의 배당이 감소했다. 2분기가장타격이컸던곳 은영국과유럽이었다. 전세계기업배당규모 11년만에최대폭으로줄어 미국을 필두로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권가 에선‘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주가가 단기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오른 탓이다. 미 통화당 국인사들은경기위축및고용충격 에대한우려를또내놨다. 독일의 증시 분석가인 홀거 즈셰 피츠에따르면일명‘버핏지수’가지 난9일100%(세계증시기준)를넘어 섰다. 2018년 초 이후 약 30개월 만 이다. 버핏 지수는 가치 투자자인 워 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이 2001 년 경제전문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적정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척도”라고강조하며유명해졌 다. 세계 시총은 작년 말 90조달러에 육박하면서 GDP(91조9,800억달러) 추월을 앞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 다. 최근 대형 정보기술(IT) 업체 중 심으로 투자금이 쏠리면서 전체 시 총이GDP를뛰어넘었다. 세계 증시의 버핏 지수가 100%를 넘긴 건 2000년과 2008년, 2018년 등 세 번뿐이었다고 금융전문지 마 켓워치는 설명했다. 이후 증시는 어 김없이 급락했다. 즈셰피츠는 트위터 에“글로벌증시가드디어거품영역 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각국이 경 제를 봉쇄한 뒤 GDP가 쪼그라든 상 황에서 주식시장으로만 돈이 몰리자 버핏지수가더욱가파르게상승했다 는해석이다. 일부 국가의 버핏 지수는 위험 수 위라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의 지난 6월 말 기준 시총은 35조5,000억달 러로, 올 2분기 GDP(19조4,100억달 러)보다훨씬크다. 버핏지수에대입 하면183%가되는셈이다. 한국의버 핏지수는102%수준이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도 12일 이탈리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 서“미 중앙은행(연준)이 유동성을 대폭확대하면서증시에거품이끼었 다”며자신은주식에 (새로) 투자하지 않고있다고말했다. ‘버핏지수’100%넘었다…세계증시거품론확산 닷컴붕괴·금융위기예고했던GDP대비시총비율 100%넘으면거품신호…미183%·한국 102%위험수준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 한중국의인기모바일앱틱톡이법 적대응에나섰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24일 틱 톡이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청구했다고보도했다. 트럼프대통령은지난 6일안보위 협을이유로틱톡의모회사인바이트 댄스와의거래를금지했다. 이에 대해 틱톡은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행정명령이미국수정헌법 제5조를위반했다고주장했다.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수정 헌법 제5조에는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재산이박탈당해선안된 다는 내용이 포 함돼있다. 트럼프 대통령 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국가비 상사태에 대통 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로 들었지만, 틱톡의 의견을 청취하 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위헌이라는입장이다. 또한틱톡은트럼프대통령이자신 들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 정한데대해서도이의를제기했다. 틱톡은 소장에서“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특별한노력 을기울이고있다”고반박했다. 틱톡의 법적 대응에 대해 백악관 은반응을보이지않았다. 틱톡“트럼프행정명령은권한남용” 연방법원에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