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D4 임대차법 논란 정부-은행 ‘임대차법’ 책임떠넘기기에 세입자는 연체위기 ( ) ( 본보7월17 일자 17면 ) ( ) 정부가새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이 후,세입자가전세자금대출을연장할때 ‘집주인동의를받지말라’는지침을시중 은행에전달했음에도여전히일선현장에 선예전관행에막힌세입자의고통이계 속되고있다.일부은행은여전히“명확한 지침을전달받지못했다”며대출연장을 거부하고있는데,정부는“분명히지침을 전달했으며,다시한번강하게전달하겠 다”는말만되풀이하고있다.정부와은 행의‘고래싸움’에세입자의‘새우등’만 터지는형국이라는비판이높다. 정부-은행 ‘핑퐁’에세입자피해여전 25일한국일보취재결과,앞서금융위 원회등정부부처들은보증기관을통해 시중은행에게“전세대출연장과관 련 해 집주인동의를받지말라”는지침을내렸 다.하지만시중은행들은“아 직 지침을받 지못했다”며집주인동의후에대출을 실 행하는기존관행을고수하고있는것으 로 파악됐 다.이 런 정부와은행의‘ 핑퐁 ’ 와중에 실제 세입자의 피 해사 례 도확인 되고있다.경기용인시아 파트 에전세를 사는 A씨 는은행의전세대출연장거부로 조만간연 체 위기에 몰 려있다.201 8년8월 , 전세기간2 년 보증금2 억 원에이아 파트 전세계약을 맺 은 A씨 는2 억 원중1 억 6,000 만원을시중은행전세대출로 마련 했다.최 근전세계약만기를맞아 A씨 는지난 7월 말집주인과계약연장을의논했다.이아 파트 는부부 공 동소유 ( 각지분50% ) 였 는 데, A씨 는집주인 B씨 ( 부인 ) 와“보증금인 상없이전세계약을연장하자”고구두 합 의했다.이 럴 경우법상새계약서를 쓸필 요 없이계약은자동연장 된 다.하지만 8월 들어집주인 C씨 ( 남편 ) 가이사 실 을뒤 늦 게 알 고, B씨 와달리“보증금을올려야계 약을연장할수있다”고주장하기시 작 했 다. C씨 는보증금을1 억 원올려 줄 것을 요 구했다.하지만이미 A씨 와 B씨 가구두로 계약연장에 합 의한데다,새임대차법시행 으로보증금도‘최대1,000만원 ( 2 억 원의 5% ) ’까지만올 릴 수있어 C씨 의 요 구는법 적근거가없었다. ‘전세대출연장동의’ 무기삼는집주인 그러자 C씨 는 A씨 의‘전세대출연장’ 을 걸 고 넘 어 졌 다.전세계약이연장되면 전세대출도사 실 상자동연장되지만, A 씨 가거래하는은행에선여전히전세계약 을연장한게맞는지집주인에게확인하 는 절 차를거치고있다. C씨 는최근일부 러은행의연 락 을 피 하고있는데,은행은 B씨 가전세계약연장에동의하더라도 또 다 른 집주인인 C씨 에게이를확인하지않 으면대출을 실 행할수없다고 버티 고있 다. A씨 는“ C씨 가전세보증금을다 른 부 동 산 에 투 자중이어서당장 돌 려받을수 도없는상황”이라며“이대로이달말일 전세대출만기일이지나면 꼼짝 없이연 체 자가될처지”라고호소했다. A씨 가전 세대출을연 체 하게되면 즉 시‘연 체 이자’ 를내야하고,기간이 길 어지면‘신용 불량 자’로등 록 될수도있다.현재 A씨 는다 른 대출을일으 켜 서라도전세대출을 갚 을지고민중이다. “정부와은행, 명확한실무조율절실” A씨외 에도최근“집주인이연 락 을 피 해전세대출연장에어려움을 겪 는다”는 세입자사 례 가 잇따르 고있다.금융당국 은은행들에게재차지침을전달하겠다 는 방 침이다. 당국고위관계자는“앞서 보증기관을통해지침을전달했지만일 선은행에서여전히변화가없다면정부 의개선의지를더강력하게담아지침을 내 릴 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세입자들 은번 드레 한말 잔 치속에당국의지침조 차통하지않는현 실 을조속히개선해 줄 것으로 요 구하고있다. A씨 는 “정부와 은행사이에정확한의 견교환 과 실무절 차조 율 이 절실 하다”고호소했다. 이상무기자 고래싸움에세입자운다 “전세대출연장집주인동의받지 말라”정부는지침내렸다는데 은행은“더명확한지침을달라” 일부집주인,대출연장동의무기로 “전세보증금올려달라”버티기도 “정부-은행간실무절차조율시급” 俑 대통령,가림막앞에서화상국무회의 문재인대통령이25일비말방지가림막이설치된청와대여민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 이날 회의는청와대와정부서울청사를영상으로연결한화상회의방식으로진행됐다. 왕태석선임기자 ( ) ( ) ( ) ( ) 전세입자A씨의피해사례 A씨와집주인간전세계약경과 2020년7월말 A씨,집주인B씨(부인)와 “보증금인상없이계약연장” 구두합의 8월초 집주인C씨(남편), “전세금1억원올리겠다.안되면계약연장안한다” 8월초이후~현재 C씨, A씨전세대출연장관련은행연락회피중 은행 “집주인중한명인C씨에게확인을받지않으면대출연장못해” A씨가처한상황  C씨는A씨의전세보증금(대출금포함)을다른 부동산에투자  새세입자도구하지못해은행대출금상환 불가능  은행대출연장안되면8월31일다음날부터 A씨연체돌입  연체기간길어지면A씨신용불량자등록 전세계약내용 주택 경기용인시아파트 집주인 부부공동소유 (각지분50%) 전세보증금 2억원 (이중1억6,000만원 전세대출) 전세기간 2년 (2018년8월~2020년 8월) / 오는8월31일기간 만료로연장필요 30 최근정치권에서2차긴급재난지원금 의지급범위를둘러싼논쟁이재점화하 는가운데,지난달국책연구기관인한국 개발연구원 ( KDI ) 의연구보고서가새삼 주목받고있다. 김영일KDI선임연구위원이지난달16 일발표한‘가계부문유동성위험점검과 정책적시사점’보고서는“긴급재난지원 금을저소득가구에선별적으로지급하 는게효과적”이라는내용 ( 본보7월17 일자 17면 ) 을 담고있다. 당초 보고서 가나올때는 1차재난지원금지급이이 미끝난시기라,“뒷북분석”이라는비아 냥까지나왔다.하지만최근재난지원금 논란이다시가열되자,25일정치권과관 가안팎에서는“2차재난지원금지급가 능성을내다보고, 국책연구기관이정부 의선별지원논리를뒷받침하기위해미 리보고서를낸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 고있다. 지난달KDI보고서가2차재난지원금 지급가능성까지언급하지는않았다.하 지만보고서는지난해가계금융·복지조 사데이터를바탕으로△모든가구에현 금을주는경우와△취약가구에현금을 주고,나머지에는신용지원을하는경우 로나눠정책효과를분석한뒤,“현금지 원을선별적으로하면전가구지원때보 다정부재정을 3분의1만쓰면서도 2배 큰효과를볼수있다”고결론내렸다. KDI의이같은 분석은최근 “재난지 원금을저소득계층에선별지원하자”는 기획재정부입장과궤를같이한다.홍남 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4일국 회에서“2차재난지원금을지급한다면 100%적자국채를발행해야할것”이라 며“ ( 전국민에줬던 ) 1차때와같은형태 로이뤄지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고말 했다. 민주당당대표경선에나선이낙연후 보도“어려운분들을더두껍게돕는차 등지원이맞다”고이에동조하고나섰다. 하지만여권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선별지급은 국민분열과갈등을초래한다”며보편적 지급을주장하고있다.김부겸민주당당 대표후보와박주민의원등도보편지급 론을지지하고있다.이처럼여당내부,당 정간에치열한논쟁이벌어지는상황에 서,KDI의분석은정부논리를뒷받침하 는강력한근거가될수있다. 다만기재부는KDI 보고서와정부의 정책결정과는큰연관이없다고선을그 었다.기재부관계자는다만“저소득층에 지원을선별적으로해야한다는기존입 장은변하지않았다”고말했다. 세종=민재용기자 KDI 보고서는‘재난지원금 2차전’대비용? “정부의선별지원논리뒷받침”해석나와 지난달“취약가구에현금지원이 모든가구지원보다효과적”발표 기재부는“큰연관없다”선그어 ( ) ( ) ( ) ( ) ( ) ( ) ( ) ( ) ( 본보7월17 일자 17면 ) ( ) 與“임대차법은세입자위한법” vs 野“국민재산침해졸속입법” ( ) ( ) ( ) ( ) 俑 대통령,가림막앞에서화상국무회의 문재인대통령이25일비말방지가림막이설치된청와대여민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 이날 회의는청와대와정부서울청사를영상으로연결한화상회의방식으로진행됐다. 왕태석선임기자 새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법 ) 시행 에 따 라‘세입자동의없이는집주인이임 대 료 를 마 음대로인상할 수없게 됐 다’ 고소개한한국일보보도 ( 24일 ) 이후입 법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 이뒤 늦 게 달아오 르 고있다. 조선일보가 25일여 당의 졸 속 심 사로인해벌어 진 ‘입법사 고’라고지적하면서다.더 불 어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라는입법취지를 몰 각했 다”고 반 박했고,미래통 합 당은“법을개 정해야한다”고 공 세를취했다. 지난달민주당이국회에서 단독 처리 한임대차법은 1회 2 년 에한해세입자 에게계약 갱 신권을 주되, 갱 신시5%까 지전· 월 세를올 릴 수있게하는내용이 다.‘임대인이임차인 ( 세입자 ) 에게임대 료 를기존의 5%이내에서증 액 해달라고 청 구할수있다’고명시 돼 있다. 최근 국 토교 통부가임대차법에대해 “임대인이임대 료 증 액 을 청 구할 수있 다는 것 뿐 이지, 임차인이 반드 시 응 해 야 하는것은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시장이들 썩였 다.‘5%인상 규 정은 무 용지 물 ’이라는 비판이 제 기 된 것이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 발했다. 국회국 토교 통위소속인 진 성 준 민주당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임대차법은 사 실 상 무 권리상태인임차인의권리를 제 고하고 보장하기위한 법”이라며“임차인이임 대 료 인상을 무 조 건 수용해야 한다면 임차인의권리를어 디 서 찾 을수있겠 느 냐”고했다. 그러면서“‘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도 똑 같은 규 정이있고, 임차인의수용 의 무 는없지만아 무런 문 제 가없다”고 지적했다.임대차계약이자유로운개인 간계약이 므 로 쌍방 동의하에하는것 이관 례 라는것이다.민주당은부대변인 이 름 으로“36 년 이상존속해왔던법조 항 을 ‘입법사고’로바라 본왜곡된 사고 관”이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강하게비 판했다. 하지만 통 합 당은 “국민의재 산 권을 침해하는 나 쁜 법을 민주당이만들었 다”고비판했다.주호영원내대표는“민 주당이우리당의 엄 한경고에도 불 구하 고 졸 속으로 밀 어 붙 인임대차법이 잘 못 된 법으로 드 러 났 다”고했다. 윤희 석부대변인은논 평 에서“세입자 가임대 료 인상을거부하면집주인에게 는소 송외 에 딱 히 방 법이없다”며“사 실 상 ‘임대 료 4 년 동결법’을 만든 셈 ”이라 고법개정을 촉 구했다. 김현빈기자 여야,입법과정놓고뒤늦게공방 민주당“임차인의권리보장해야” 통합당“4년임대료동결시킨법” 전세입자A씨의피해사례 A씨와집주인간전세계약경과 2020년7월말 A씨,집주인B씨(부인)와 “보증금인상없이계약연장” 구두합의 8월초 집주인C씨(남편), “전세금1억원올리겠다.안되면계약연장안한다” 8월초이후~현재 C씨, A씨전세대출연장관련은행연락회피중 은행 “집주인중한명인C씨에게확인을받지않으면대출연장못해” A씨가처한상황 C씨는A씨의전세보증금(대출금포함)을다른 부동산에투자 새세입자도구하지못해은행대출금상환 불가능 은행대출연장안되면8월31일다음날부터 A씨연체돌입 연체기간길어지면A씨신용불량자등록 전세계약내용 주택 경기용인시아파트 집주인 부부공동소유 (각지분50%) 전세보증금 2억원 (이중1억6,000만원 전세대출) 전세기간 2년 (2018년8월~2020년 8월) / 오는8월31일기간 만료로연장필요 30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