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D5 국회 결산 심사 ☞1면 ‘靑다주택자 1명뿐’에서계속 25일현재유일한다주택자는국민소 통수석실소속여현호국정홍보비서관 이다. 그는 경기과천시부림동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를갖고있다. 현재거주중인공덕동아파트를 “상 당히낮은가격”에매물로내놨다고여 권인사는 설명했으나, 거래는아직성 사되지않았다고 한다. 노실장이다주 택자완전정리시한을“이달말”이라고 못박은만큼,여비서관이보다 ‘적극적’ 으로나설가능성이크다. 청와대참모들이줄줄이주택매각을 하게된건지난해12월노실장의갑작 스러운 공개권고 때문이었다. 정부 부 동산대책실기론이오르내릴당시노실 장은 “1채만남기고팔라”고지시했다. 당시청와대다주택참모는 20명이었 다. 청와대는 ‘올해 6월까지팔라’는지 침을내렸으나,이런저런사유를들어매 각하지않은 참모가 더많았다. 6월기 준다주택참모는 17명에달했다.청와 대는 ‘7월말’에이어‘8월말’로 2번이나 시한을연장해야했다. ‘다주택자제로 ( 0 ) ’가성사되기까지청 와대는상당한곡절을겪었다.지난 7일 엔노실장과실장소속수석보좌관5명 이단체로 사표를 냈다. 수석 5명중엔 다주택자였던김외숙수석과김조원전 민정수석도있었다. 서울 강남구와 송 파구에아파트 1채씩을보유한김조원 전민정수석은결국집을처분하지않고 청와대를떠났다. 한편 노 실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에 출석해김조원전민정수석과의내부회 의에서다주택처분 문제를 놓고 싸웠 다는보도와관련해“그런적이없다”고 부인했다.반면김외숙청와대인사수석 은 “언쟁한적은있다”고밝혔다. 노실 장은이날 ‘김전수석에게2주택을처분 하라고해서얼굴을붉히면서싸웠다고 한다’는박대출미래통합당의원질의에 “그런적이없다”고답했다. 박 의원은 노 실장이계속 부인하자 바깥에서대기중이던김외숙인사수석 을불러내같은질문을했다.김수석은 애초 “싸운적은없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이‘ ( 발언이 ) 기록에남는다’며거듭 질문하자“언쟁 ( 言爭 ) 한적은있으나싸 운적은없다”고말했다.박의원의지적 한사실을사실상시인한셈이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5일 “김원 웅 광복회장에게 1차 구두로 ( 주의를 ) 줬다”고말했다.김회장이전날미래통 합당을 향해“친일청산을 반대하는 패 역의무리”라고 원색적인비난을 한 데 따른조치다. 이날 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에서 박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김회장에대해보훈처가 주의또는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통합당 의원 질의에이같이답변했다.광복회는보훈 처산하단체다. 이와 관련, 김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열고, 김종인비상대책위원 장을비롯해통합당소속지방자치단체 장과국회의원이름을거론하며“친일비 호세력과결 별 하지않는통합당은 토착 왜 구와한 몸 이라는국민들의인 식 이 심 화할것 ”이라고발언해 논란 이 됐 다. 박 처장은 김회장의해당 발언이국 가유공자 단체의정치 활 동을 금 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 립 에관한 법률 ’ 위반이라는통합당의원의질의에“정치 적위반인지에대해 판 단을 했다”면서 “보훈처1 4 개단체 간충돌 을야기한다 거나 국민 통합을 우려 하는 목 소리가 많이있다”고했다. 하지만김회장은이날연합 뉴 스와통 화 에서“ 최근 보훈처장과 통 화 하거나 만난적이없다”며박처장발언을부인 했다. 김성환기자 통합당향해“토착왜구”비난관련 김원웅회장은“만난적없다”부인 보훈처장“광복회장에구두경고” 노영민“다주택문제로김조원과안싸워”$김외숙은“언쟁있었다” 강경화“뉴질랜드에사과못해” 강경 화 ( 사진 ) 외 교 부장관이25일‘ 뉴 질 랜드 외 교 관 성 추행 ’ 의 혹 과 관련해 피 해자와 뉴 질 랜드 정부에대한사과를 공개적으로거부했다.대 신 문재인대통 령 을 향해 선 “대통 령 이불편한 위치에 계시게된 점 에대해서는 죄 송하게 생 각 한다”고거듭고개를숙였다.지난달 28 일저 신 다아던 뉴 질 랜드총 리와정상통 화 에서‘외 교 관성 추행 ’의 혹 이거론 돼 대 통 령 의마 음 을 불편하게만 든 데대한 사과였다. 외 교 관계를 우선 에 둬 야 할 외 교 부장관이대통 령 을향한‘ 충 성’에만 치중하는 게적절하 느냐 는 비 판 도 제 기된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외 교 통일위원 회전체회의에서‘ 뉴 질 랜드 정부와 피 해 자에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는 것 인가’ 라는이상민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 “상대국에대한 사과는 쉽 사리결정 할 문제가아 니 다”라며이같이밝혔다. 강장관은그러면서정상 간 통 화 에서 사전 조 율 되지않은 의제를 불 쑥 꺼낸 뉴 질 랜드 정부를 향한 불편한 심 기도 내비 쳤 다.그는“정상 간 의제가되지않 아야 될 사 안 이의제가 됐 다. 그건 뉴 질 랜드 책 임 ”이라며“이 자리에서 사과 할 수 없다”고못박았다. 외 교 관 A씨 는 2017 년 주 뉴 질 랜드 대사 관에서 근 무 당시, 현 지남자직원의 엉덩 이를 손 으로만지는 등 세차 례 에 걸쳐 성 추행 한 혐 의를 받 는다.이에외 교 부는 2018 년 자체 감 사 를실시, A씨 에게 감봉 1개월의 징 계를 내렸다. A씨 가 징 계를 받 았다는건,정도가어 찌됐든 외 교 부가 A씨잘 못을공 식 적으 로인정했다는 얘 기다. 그 럼 에도 강 장 관이 피 해자에대한사과를대놓고거부 한 건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나 온 다.더구나강장관은외 교 적언사를구 사해상대국과 우 호관계를유지하도록 하는정무적위치에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문 대통 령 에대한 심 기경호와국민에대한사과 등 대내적 메 시지에만치중하는모양 새 다.그는전 날 외 교 부실국장 회의에서도 “2017 년 말주 뉴 질 랜드 대사관에서발 생 한성비 위사건이지난달 28일정상통 화 때제 기 돼우 리정부의외 교 적부 담 으로작 용 했다”며“국민 께심려 를 끼쳐드 리게 돼 송구스 럽 다”고밝혔다. 정승임^조영빈기자 외교관성추행의혹관련질의에 “대통령심기불편죄송”고개숙여 박삼득보훈처장 김원웅광복회장 정세 균 국무 총 리가 25일극 우 단체의 8 · 15 서울광 화 문집회를 허 가한 법 원을 겨냥 해“ 잘 못된집회 허 가로 방역조치 가다무 너졌 다”고강도 높 게비 판 했다. “참으로유 감 ”이라고도했다.정 총 리는 전날광 화 문집회를 허용 한 법 원 판 단에 “적절하지않았다고 판 단한다”고했지 만,비 판 수위를한 층끌 어올린 것 이다. 정 총 리는이날국회에서열린 예 산결 산 특별 위원회전체회의에서광 화 문집 회를 허 가한 서울 행 정 법 원 판 결에“그 런 ( 보수 ) 집회를 허 가하면원래 신 고한 내 용 과 다르게 ( 대 규 모 )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 단은 웬 만한 사 람 이 면 할 수있었을 것 ”이라며“그같은 예 측 을 놓친 것 이참으로 유 감 스 럽 다”고 말했다. 정 총 리는이어“이로인해국민의건 강 위 협 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엄 청 난세 금 이 낭 비되고있다”며“ 잘 못된집 회 허 가 때문에 ( 방역조치가 ) 다 무 너 졌 다”고말했다. 법 원결정이정부의방 역노력을무위로 돌 렸다는 취 지의발언 이었다. 정 총 리의 법 원비 판 발언에이종 배 미 래통합당은“사 법 부의 독립 을침해하는 것 ”이라고비 판 했다.이에정 총 리는“ 법 원의집회 허 가로경 찰 의광 화 문집회차 단기회를 빼앗 기고 코 로나가전국적으 로 확 산되는상 황 ”이라며“저도사 법 부 결정에,발언을자제한 평 소 태 도에서 벗 어나야 겠 다고 생 각했다”고답했다. 추 미애 법 무부장관이이날광 화 문집 회를 허 가한 법 원결정에대해“사 태 를 좀안 이하게 판 단한 것 아 닌 가, 유 감 이 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이날 오 후 국 회 법 제사 법 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 “지 금 은 심 각하게전개되는 비상한 상 황 인데,사 법 당국도책상에 앉 아서만그 럴 게아 니 라 국민과 같이 협 조 할 때는 협 조해야 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 어“ ( 법 원이 ) 헌법 에보장된집회에대한 기 본 권리에대한 고민을 많이했을 텐 데, 백신 도개발되지않았으 니판 사로서 조 금 전적으로 판 단하기어 려 웠다면전 문가의소견을 들었으면어 땠 을까 한 다”고지적했다. 정부고위관계자들의이런반 응 은여 권전체의분위기와 상통한다. 최근 민 주당일부의원들은 8 · 15 광 화 문집회를 허용 한 서울 행 정 법 원부장 판 사의이름 을따 ‘박 형순금 지 법 ’을발의했다. 감염 법 상 집회제한이내 려진 지역에서는 집 회 · 시위를원 칙 적으로 금 지하고, 예 외적 으로 허 가 할 때는질 병 관리 본 부장의의 견을의무적으로 듣 도록한내 용 이다. 앞 서서울 행 정 법 원은지난1 4 일“실제 집회시 간 이 4~ 5시 간 으로 짧 을 것 이며, 100여명의소수인원이참석해사회적 거리두기준수에어 려움 이없을 것 으로 판 단한다”며극 우 시민단체의 8 · 15 광 화 문집회를 허용 했다. 정지용·조소진·최동순기자 예결특위서비판수위더높여 “신고와다르게대규모로진행 웬만한사람이면예측가능한일” 秋법무도“사법당국책상에앉아 그럴게아니라국민과협조해야” 丁총리도 “법원집회허가로방역다 무너져” 정세균국무총리가 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들의 질의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들의질 의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