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D6 ‘ 묻지마 폭행 ’ 수사 지연 경찰 관할 타령하다$ 지하철묻지마 폭행 ‘한 달째 추적만’ 평일대낮에서울지하철에서 20~30 대로 추정되는 남성이‘다리를 꼬고앉 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사건이발생했다.최근여성을겨 냥한 ‘묻지마 폭행’이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큰데, 이번사건의경우 담당 수사관의실수로 경찰은 사건발생한 달이지나도록가해자의인적사항도파 악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서울구로경찰서는지난달 19일서울 지하철에서처음보는여성A씨를때리 고달아난남성B씨를추적하고있다고 25일밝혔다.B씨는지난달19일오후 5 시3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신도림역 에서도림천역으로이동하는도중자리 에앉아있던A씨에게“다리를 꼬지말 라”며A씨의다리를발로찼다.얼떨결 에발로 걷어차인A씨가 “주변이나앞 자리사람에게발이닿지도않았는데뭐 가 문제냐”며항의하자, B씨는 욕설을 하며A씨의어깨를주먹으로때렸다.이 상황을지켜보던주변승객들이급히A 씨를옆칸으로 옮겨줬고, 경황이없던 A씨는2호선양천구청역에서내린뒤인 근양천경찰서에신고했다.당시열차에 는서있는승객이2명정도로비교적한 산했던것으로전해졌다. 신고는사건당일이뤄졌지만정작경 찰수사는더디기만했다는게A씨의설 명이었다. 사건을접수받은양천경찰서 가자기네들관할이아니라며17일뒤에 관할서인구로경찰서로사건을넘기면 서수사가 지연된탓이다. 긴급 처리를 요하는범죄수사는 3~5일내에사건이 송이이뤄지는게일반적이다. 관할서지정이늦어지면서경찰이핵 심증거를확보하는데애를먹을수밖 에없었다. 경찰이뒤늦게수사를 시작 했을 땐이미가해자가 달아난역으로 추정되는 2호선 까치산역의폐쇄회로 ( CC ) TV 영상이삭제돼있었다. B씨가 범행을저지른지하철구간은신도림역 과까치산역을잇는지하철 2호선‘신정 지선’으로,해당열차를타고이동할수 있는역사는 5개뿐이다. 그중CCTV를 보관하고있었던 4개역에서는 가해자 의이동이확인되지않았고,마지막역인 까치산역은CCTV가보존기간이끝나 삭제된것이다.지하철역의CCTV 보존 기간은 규정상 ‘7일이상 30일이내’로 보통보름안팎동안만보관한다. A씨는한국일보와의인터뷰에서“신 고당일양천서수사관이‘지하철CCTV 는보존기간이짧다’고해직접가해자 가신도림역에서열차에탑승하는장면 이담긴CCTV 영상까지확보했다”며 “양천서의사건이송이늦어져결국 수 사가지연된것아니냐”며분통을터뜨 렸다.경찰은“공교롭게5호선교차역인 까치산역CCTV만 사라졌다”며“현재 서초역에서CCTV를확인해조만간피 해자인적사항을파악할수있을것”이 라고말했다. 그럼에도 경찰의대응이안이했다는 비판은피하기어려 워 보인다.최근여성 등 을상대로한‘묻지마폭행’사건을보 면가해자가추가범죄를저지 르 는사 례 가 많 았기때문이다. 실제최근 서울지 하철 4호선서울역역사와서울 강 남구 지하철 7호선 논 현역인근대로에서 벌 어 진 ‘묻지마폭행’ 사건역시경찰수사 과정에서가해남성2명이추가폭행범 죄를저지른사실이드러나기도했다. 경찰 관 계 자는 “담당 수사관이사건 이송 서 류 를 제때작성해 두 고 실수로 이송을 누락 한 것으로 파악한 뒤재발 방 지교 육등 을 진 행했다”며“사안을 엄 중하게보고지하철역CCTV영상을전 면재 검토 하는 등 범인 검 거에주 력 하고 있다”고밝혔다.경찰은이사건에 강력 팀 3개 팀 을 배 당해가해자추적에나서 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김현종기자 “KBS도검언유착”$조국 vs 한동훈장외설전 정경심 ( 5 8 ) 동양대교수의자산관리사 가 법 정에서 K B S 측 과한동 훈 ( 47 ) 검 사 장의‘ 검언 유 착 ’의 혹 을제기하자,조국전 법무부 장관과한 검 사장이서로를저 격 하는장 외 공 방 전을이어가고있다. 조전장관은 25일오전자신의 페 이 스북 에한 검 사장이전 날복 수의 언론 과 인터뷰한내 용 을거 론 하며“ ( 한 검 사장 은 ) 이동재 채널 A 기자의‘유시민사냥’ 의공범으로수사 - 최 소 감찰 - 대상의그 의말에대거리하지않 겠 다”고 밝혔다. 이어“한 검 사장의 별 명은한때‘ 편집 국 장’이었다. 굵 직 굵 직한기사거리를기자 들에게 흘 려줬다”라고 쓴검 사 출 신이 연주변호사의 페 이 스북글 을인 용 했다. 조전장관과한 검 사장의공 방 은정 교수 자산관리사 김 경록 ( 3 8 ) 씨의 법 정 발 언 에서비 롯됐 다. 김 씨는 20일서울중 앙 지 법형 사25 - 2 부 ( 부 장 임 정 엽 ) 심리로 열린정교수공판에서증인으로 출석 해 “ K B S 기자가한 검 사장 얘 기를하면서 ‘그 사람이 너 의죄를 엄격 하게보고있 다’고했다”고말했다. 김 씨는 2 월방 송 통신심의 위원 회에는 ‘ K B S 기자로 부 터 송경호 당시서울중 앙 지 검 3차장이나 의범죄를심 각 하게보고있다는이 야 기 를 듣 고 K B S 와인터뷰를하게 됐 다’는 의 견 을 전달한 것으로 알 려졌다. 당시 김 씨의 K B S 인터뷰를 두 고 유시민 노 무 현재 단 이사장은 K B S법 조 팀 과수사 팀 에유 착 의 혹 을제기하기도했다. 김 씨 발 언 이후 조 전 장관은 23일 “ K B S 법 조 팀 이한동 훈또 는송경호와 ‘ 합 작’하여‘조국사냥’에나선것이아니 냐”면서“이동재 채널 A기자가 벌 인‘유 시민 사냥’은 그이전에도 등 장인 물 만 바꿔 서 진 행 됐 다”고주장했다. 한 검 사장역시장 외 공 방 전에가 세 했 다.한 검 사장은조전장관의의 혹 제기 에“자신들의증거인 멸 죄를 중하게보 면안된다는이 야 기를하고 싶 은것 같 은데, 알 다시피이들의증거인 멸 죄는재 판에서드러났 듯 이 엄격 하게 봐야 하는 범죄”라고반 박 했다. 검언 유 착 의 당사자로 지 목 된 당시 K B S 법 조 팀 일 원 들도 입 장문을 내고 적 극 해명하면서 김 씨의 진술 을 둘 러 싼 의 혹 은 ‘ 삼각 공 방 ’으로 번 진 상 태 다. K B S 기자들은“ 검 찰과의 친 분을내 세워 인터뷰를 강 요한적도없고, 한 검 사장이나 송 검 사 ( 현여주지청장 ) 를지 칭 하면서그들이 엄 하게 본 다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조 전 장관에게 “ K B S 취 재 진 의명 예 를 훼손 하지말아 달라”면서“조전장관이최근말 씀 하시 는 ‘ 허위 사실로 명 예 가 훼손 되는일’을 스스 로하고 계 신것은아니냐”고반문 했다.그러나조전장관은“ 법 정에서선 서를 하고 행한 김 씨의 진술 을 더 믿 는 다”고 답 했다. 이현주기자 “다리꼬지말라”며남성이폭행 피해여성양천경찰서신고했지만 관할아니라며17일뒤구로서로 담당자실수로뒤늦은수사착수 CCTV영상도삭제돼설상가상 ( ) ( ) ( ) ( ) 오거돈강제추행혐의만검찰송치 오거 돈 ( 사진 ) 전 부 산시장이 강 제추 행 혐 의만적 용 받아기 소 의 견 으로 검 찰 에송치된다. 공직선거 법위 반, 직 권 남 용 ,지난해 또 다른성추행, 채용 비리 등 혐 의에대해서는 혐 의가없다는결 론 이 나 왔 다. 부 산경찰청은오전시장을 강 제추행 혐 의를적 용 ,기 소 의 견 으로 검 찰에송치 한다고 25일밝혔다.오전시장은지난 4 월 초 부 산시장 집무 실에서 부 하직 원 을성추행한 혐 의를 받고있다. 강 제추 행은 업무 상 위력 에의한추행보다 형량 이 높 다. 하지만 경찰은 강 제추행 혐 의 외 다른 혐 의에대해서는밝 혀 내지못하 고 혐 의가없다는결 론 을내렸다. 오전시장은 강 제추행 혐 의가 4 ^ 15 총 선에영 향 을미치지않도록하기 위 해사 퇴 시기를 총 선이후로조 율 ( 공직선거 법 위 반 ) 하고 총 선전사건 무 마를시도 ( 직 권 남 용 ) 한 혐 의 등 을받아 왔 다. 경찰은이 같 은 혐 의를밝히기 위 해수 행비서와정 무 직인사 등 을불러조사하 고,이들의주거지를비 롯 한사 무 실,이 메 일,통 화 내역 등 에대해수사했으나증거 를 찾 지못했다.사 퇴 시기 등 을조 율 하거 나 협 의하기 위 해청와대나정 부 ,정치 권 관 계 자 등 과의접 촉 이 있었는지여 부 에대한 수사에서도 관 련 성을 찾 지못했다. 지난해관 용 차에서 또 다른 직 원 을 성추 행하고이직 원 을불 법채용 한 혐 의 등 에 대해서는피해자관 련 조사와서울시의 회 채용 자 료 분 석 ,면접 위원등참 고조 사를 진 행했지만, 관 련 혐 의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지못했다. 경찰은 성추 행피해자에대한 비 방 댓글 작성자 54 명을조사해5명을 검 찰로송치하고나 머 지에대해서도현재조사하고있다. 오전시장은지난 4 월 23일 같 은 달 초 업무 시간에 집무 실에서직 원 을성추 행한것을인정하는기자회 견 후시장직 에서 물 러났고, 5 월 22일 부 산경찰청에 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았다. 경찰은 5 월 2 8 일오전시장의범행에 시장의지 위 를이 용 한 단순 추행이아 닌 강 제추행 혐 의를적 용 ,구 속 영장을신청 했으나기 각됐 다. 폭행 또 는 협박 을전 제로 한 강 제추행은 10 년 이하 징 역 또 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에처하게돼있 어 3 년 이하 징 역 또 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인 업무 상 위력등 에의한추행보다 법 정 형 이 높 다. 부산=권경훈기자 정경심자산관리사의혹제기에 조‘한동훈-KBS 유착’연일공세 한^KBS “사실아니다”삼각공방 선거법위반^직권남용등무혐의 조국 한동훈 제8호태풍바비가북상중인25일오후부산동구부산항5부두에미리대피한선박들이정박해있다. 부산=뉴시스 ( ) ( ) ( ) ( ) 제8호태풍 ‘바비’ 진로예상 25일오전9시현재 서귀포남남서쪽 약460km부근해상 26일오후9시 목포서남서쪽약100km 부근해상 25일오후9시 매우강 매우강 매우강 강 약 26일오전9시 27일오전9시 대만 국 한 북 한 남 본 일 동해 27일오후9시 28일오전9시 25m/s이상범위 확률반경중심강도 15m/s이상범위 태풍위치70%확률반경 ● 자료 기상청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태풍‘바비’역대5위급‘링링’넘을수도$가건물^간판등철저대비를 조국 한동훈 제8호태풍바비가북상중인25일오후부산동구부산항5부두에미리대피한선박들이정박해있다. 부산=뉴시스 ☞1면 ‘바비오늘닥친다’에서계속 기상청은이 날태풍바 비가“오후 3시 기 준 제주도서 귀포 남남서 쪽약 400 ㎞ 부 근 해상에서시 속 12 ㎞ 로 북 상하고 있다”며“2 6 일에는 태풍 반경이 400 ㎞ 가넘게발달할것”이라고설명했다.현 재 태풍 바 비의 순 간최대 풍속 은 초 속 40 m , 강풍 반경은 370 ㎞ 다. 예측 경로 대로라면 태풍 은남한에상 륙 하지않고 서해상을지나 갈 뿐이지만우리나라는 바 람이 많 이 부 는 ‘ 태풍 의우 측 반 원 ’에 드는데다, 강풍 반경이 커 전국이 태풍 의 영 향권 에들전 망 이다. 태풍 바 비는 베 트 남에서제 출 한이름으로,산 맥 의이름 에서따 왔 다. 기상청 예측 에따 르 면 태풍바 비가 몰 고 올 바 람의 강 도는 지난해 9 월 한반 도를 강 타한 태풍 링링 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할 수있다. 링링 은 당시최대 순 간 풍속 이초 속 54.4 m 에달했다. 바 람에 무너진 담 벼락 에 깔 리고, 바 람에 뜯 긴지 붕패널 에 맞 는 등 의사고로 3명 이 숨 졌다. 태풍 이지나가는 동안 1 6 만 여가구가정전 됐 다. 링링 의영 향권 에들 었던일 본 에서는 자동차가 강풍 에 힘 없이 날 아가는 모습 이 포착 되기도 했 다. 링링 은 1959 년부 터우리나라를 거 쳐 간 태풍 중 다 섯 번 째 로 강 한 바 람을 기록했다. 역대가장 거 센바 람을일으 켰 던 태풍 1 위 는최대 순 간 풍속 이초 속 6 0.0 m였 던 매 미 ( 2003 년 ) , 2 위 는 초 속 5 8 .3 m 의 프 라피 룬 ( 2000 년 ) , 3 위 는 초 속 5 6 .7 m 의 루 사 ( 2002 년 ) 다. 기상청은 태풍바 비가우리나라에가 장 강 한영 향 을미치는 2 6 , 27일제주도 와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초 속 40~ 6 0 m 의 강풍 이불 것이라고 예 고한 상 태 다. 태풍 의 강 도는중심 부 근 의최대 풍속 ( 10분평 균 ) 에따라 단계별 로구분한다.비교적 강 도가 약 한초 속 17~25 m 의 바 람에는간판이 날 아가고, 이보다 센 초 속 25~33 m 의 바 람은지 붕 이 날 아 갈 정도의 위력 을 지 닌 다. 초 속 33~44 m 의 강 한 바 람에는기차가 탈 선 할수있다. 초 속 44~54 m 의 매 우 강 한 바 람이불경우사람과 커 다 란 돌 이 날 아 갈 수있다. 기상청은 “ 태풍 바 비로 특 히제주도, 남해안,서해도서와서 쪽 지 방 은막대한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며“시설 물점검 과안전사고 대비가 필 수적”이라고 말 했다. 특 히“철탑, 공사장, 가로수,건 물 부 대시설 외 에도양식장, 대교, 전기시 설, 코 로나19 선 별진료소 , 비 닐 하우 스 , 가건 물 , 높 은 건 물 에대한 철저한 대비 가 필 요하다”고 강 조했다. 제8호태풍 ‘바비’ 진로예상 25일오전9시현재 서귀포남남서쪽 약460km부근해상 26일오후9시 목포서남서쪽약100km 부근해상 25일오후9시 매우강 매우강 매우강 강 약 26일오전9시 27일오전9시 대만 중국 한 북 한 남 본 일 동해 태평양 27일오후9시 28일오전9시 25m/s이상범위 확률반경중심강도 15m/s이상범위 태풍위치70%확률반경 ● 자료 기상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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