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D10 출산율 역대 최저치 또 경신 2분기합계출산율 0.84명최저$ 아기울음소리 ‘뚝뚝’ 발표될때마다‘역대최저치’를경신하 고있는 합계출산율 ( 여성한 명이가임 기에낳을것으로기대되는평균출생아 수 ) 이올해 2분기 0.8명대로 더떨어졌 다.통상 3, 4분기에는상반기보다이비 율이더낮아진다는점을고려하면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역시0.9명아래로떨 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 26일통계청이발표한 ‘6월인구동향’ 에따르면,올해4~6월합계출산율은지 난해같은기간보다 0.08명줄어든 0.84 명으로집계됐다. 2분기에합계출산율 이0.9명아래로 떨어진것은이번이처 음이며,이는지난해4분기 ( 0.85명 ) 보다 도낮은분기기준역대최저치다. 올해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가 될가능성도 커졌다. 합계출산율은 출 생아가상대적으로많이신고되는상반 기에높고, 하반기에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올해는이미1분기0.90명에이 어2분기부터0.8명대에진입했다.지난 해합계출산율역시△1분기1.02명△2 분기 0.92명△3분기 0.89명△4분기 0.85명으로갈수록내리막을탔다. 올해2분기국내출생아수 ( 6만8,613 명 ) 는작년보다 9.0%줄었다. 2015년이 후매년감소해왔는데7만명아래로떨 어진것은올해가처음이다.특히6월출 생아수는지난해보다 7.5%줄어든 2만 2,193명으로집계돼,2016년4월부터51 개월째동월기준역대최저치를갈아치 우고있다. 2분기 사망자 수는 7만2,632명으 로 1.4% ( 1,013명 ) 증가했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 로 예년보다 ‘초과사망’ 현상이 발생 한 점이영향을 미쳤다. 통계청관계자 는 “올해 상반기에는 85세이상 초고 령층에서, 지역별로는 부산, 인천, 대 구, 경북에서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고 말했다. 6월 출생아 수에서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 1,458명, 자연증가율은 - 0.3%를기록했다.지난해11월부터올 해 6월까지8개월연속인구자연감소 현상이이어진것이다.이에따라분기기 준으로도지난해4분기부터3개분기연 속사망자수가출생아수를앞지른것 으로나타났다. 출생아 수의선행지표라고 할 수있 는 혼인건수도 급락했다. 4~6월혼인 건수는지난해보다 16.4%줄어든 5만 1,001건으로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 부부가 급증하면서 4~6월 모두 동월 기준역대최소 혼인건수를 기록한영 향이다. 한편통계청은이날 ‘2019년출생통 계’ 확정치도함께발표했다.지난해합 계출산율이가장높은지역은전남영광 군 ( 2.54명 ) ,전남해남군 ( 1.89명 ) 등이었 으며,부산중구는0.50명으로전국에서 가장낮았다. 세종=손영하기자 1.02 ● < 자료 통계청 > 0.89 0.85 0.90 0.84 1분기 2019년 1분기 2020년 2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최근분기별합계출산율 (단위:가임여성1명당명) 0.92 통계청‘6월인구동향’발표 하반기합계출산율하락추세 올해0.9명아래로추락전망 6월실제출생아 2만2193명 51개월째최저치갈아치워 코로나탓결혼식연기^취소 2분기혼인건수 16%급락 줄넘기와축구공등어린이용제품에 서기준치가 넘는 유해화학물질과 중 금속이검출돼정부가 회수 ( 리콜 ) 명령 을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7월부터올해5월까지시행한‘어 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실태조사’에서 안전기준치위반으로적발된 26개어린 이제품에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주로 초등학교에서교육용으 로 사용되는 교구 17개, 완구류 9개제 품이다.적발된제품들은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기준치보다 354배넘게나온 줄넘기와 128배초과검출된축구공,기 준치의8배가넘는납이검출된수학용 줄자등이다. 또어린이완구중에도프 탈레이트계가소제기준치를 198배초 과한큐브, 표면에서기준치의153배가 넘는 납이검출된퍼 즐 , 카드뮴 기준치 를 8배초과한 카드^ 통장 놀 이세트등이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간, 신장 손 상을유발할 수있는유해물질이며납 과 카드뮴 역시 각 종 장기에 부작용 을일으 킬 수있는중금속이다. 국표원 은리콜 명령을 내린 26개제품의 판 매 를 원천 차단 하기위해국표원제품안 전정보 센 터 ( www . safetykorea . kr ) 및 공정위행 복드림 ( www . consumer . go . kr ) 에제품정보를공개하고위해상 품 판 매 차단 시스 템 에도등록했다. 윤태석기자 현 재 고교 1학년이치를 대학수학능 력 시 험 ( 수능 ) 은 2022년11월17일에실 시된다. 출제 범 위와공통, 선 택 과 목 등 은 내년수능과 동일하며성적표는 12 월9일수 험 생에게통지된다. 교육부는 이 런 내용을 골 자로 한 2023학년도 수능기 본 계 획 을 26일발 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방 안에따라바 꾼 2022학년도수능 체 제 와 동일하게적용된다. 국어영역과 수 학영역은 ‘공통 + 선 택 ’ 과 목 구조로 공 통과 목 과 선 택 과 목 의출제비중은 문 항 수를기준으로 각각 75%와 25%수 준이다. 국어영역에서는 독 서와 문 학이공통 과 목 ,‘화 법 과작 문 ’과‘ 언 어와매 체 ’가선 택 과 목 이다. 수학은 문· 이과 구분을 폐 지했다. 수학 Ⅰ 과수학 Ⅱ 가모두공통과 목 이고,‘확 률 과통계’,‘미적분’,‘기하’ 세 과 목 중하나를선 택 하면된다. 탐 구영역은 문· 이과통합취지를반영 해계 열 상관 없 이사회 탐 구 ( 9과 목 ) 과 학 탐 구 ( 8과 목 ) 과 목 중 2개를 선 택 하 면된다.과학 탐 구영역에는과학 Ⅱ 가 포 함된다. 직 업 탐 구영역에서 2과 목 을 선 택 할때는‘성공적인 직 업생 활 ’을반 드 시 응 시하고 나 머 지 5개계 열 별선 택 과 목 중1개를고른다. 절 대평가영역도 늘 어영어 · 한국사 외 에‘제2 외 국어 · 한 문 ’도 절 대평가로실시 된다. 총 9개과 목 중1과 목 을 골 라 응 시 하면된다. 단 ,점수배분은원점수기준 40점부터1등급인한국사와 달 리45점 이상이면1등급이고이후 5점간 격 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EBS 교 재·강 의연계 율은현행70%에서50%로낮아진다. 이윤주기자 간^신장손상우려유해물질최대354배 줄넘기^축구공등어린이용품 26개리콜 현재고1 치를수능, 2022년 11월 17일시행 성적표는 12월 9일통지 검 찰 에서 횡 령 혐 의가인정되지 않 은 조합이사장을 언 급하며“회 삿돈 을 다 해 먹 었다”고 다수의 사 람 앞에서 주 장한 조합원의명예 훼손죄 에대해대 법 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 했다. 공공의이 익 을 위한 행위 였 고,이사장의‘ 횡 령공 모’ 무혐 의처분이‘이사장으로서의 책 임 까지 없 다’는 걸뜻 하진 않 는다는이유 에서다. 대 법 원2부 ( 주 심김 상환대 법 관 ) 는 허 위사실적시명예 훼손혐 의등으로기소 된 A씨 의상고 심 에서‘전부유 죄 ’를선고 한원 심 을 ‘일부 무죄 ’ 취지로 깨 고사건 을전주지 법 으로 돌 려보 냈 다고26일밝 혔다. 다만 A씨 의모 욕및 상해 혐 의는 유 죄 가확정됐다. 택 시 협 동조합원 A씨 는 조합이사장 B씨 , 조합 발기인 C씨 의명예를 훼손 한 혐 의등으로 재판 에넘 겨 졌다. 2017년9 월조합임시 총 회에서 C씨 의조합자금 11 억 여원 횡 령 혐 의유 죄판 결 문 을배 포 하며“이거 봐 라. C씨 가이사장 B씨랑 같이회 삿돈 을다해 먹 었다”고주장했 던 게 문 제가됐다. C씨 의 횡 령유 죄판 결을 근 거로이사장 B씨 의 책 임도함께 추궁 한것이다. 재판 의 핵심쟁 점은이사장 B씨 에대 한명예 훼손 부분이었다. 횡 령 죄 로기소 된 C씨 와는 달 리, B씨 는검 찰 에서‘ 혐 의 없 음 ( 증거 불충 분 ) ’처분을 받 았기때 문 이다. 1, 2 심 은 A씨 의명예 훼손 혐 의를 유 죄 로인정, 벌 금 250만원을선고했다. 애 초 B씨 가 횡 령사건 무혐 의처분을 받 았는데도, A씨 는이를제대로파 악 하지 않 은 채B씨 의조합 운 영에 불 만을 품 고 문 제의발 언 을 한 건 잘못 이라는이 유 였 다. 그 러나 대 법 원 판단 은 달랐 다. 대 법 원은 B씨 가 횡 령 사건 수사 단 계에서 “ C씨 가 조합 대출금을 개인적용도로 사용한다는사실을 알 고있었다”고진 술한 부분을 언 급하며“검사의 무혐 의 처분이있었다고 해서 혐 의사실의‘부 존재 ’가 증명됐다고 볼 순 없 다”고 지 적했다. 그 러면서“발기인에 불 과한 C 씨 가 11 억 원이넘는 조합 재 산을 횡 령 했다는 사실은 조합 이사장인 B씨 가 그 임 무 를 게을리한 게아 닌 지의 심케 한다”며“ A씨 가적시한사실은조합원 들에 겐 ‘공공의이 익 에관한 것’에해 당 한다”고 설 명했다. 최동순기자 대법“횡령무혐의이사장에‘회삿돈다해먹어’비판, 명예훼손아니다” “조합임시총회서공익위한발언 이사장은횡령사건에책임있어” 외 교부가 주 ( 駐 ) 뉴 질 랜드 한국대사 관에서발생한성 추 행사건해결을위해 2 차 ‘사인 ( 私人 ) 중 재 ’검 토 에 본격착 수 했다. 성 추 행 피 해자 측 과 직접 대화해 풀겠 다는 취지다. 뉴 질 랜드 정부가 사 법절차 를통해해결하 겠 다는의지가 희 박 하다고 판단 한데따른것이다. 사인중 재 는 뉴 질 랜드노 동 법 에따른 분 쟁 해결 방법 이다. 피 고용인이자신에 게 피 해를입 힌 고용주에게위로금등을 요 구할수있도록한제도로, 당 사자들 끼 리합의를 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 하는게 목 적이다. 주 뉴 질 랜드 한국대 사관 ( 고용주 ) 과성 추 행 피 해자인 뉴 질 랜드 대사관 현지인 직 원 ( 피 고용인 ) 이 당 사자가된다. 외 교부 관계자는 26일 “해 당 대사 관 직 원이이 달 초사인중 재 의사를 재 차 전 달 해왔다”면서“수용여부를검 토 중”이라고밝혔다. 한국 외 교관 A씨 는 뉴 질 랜드 대사관에서 근무 하 던 2017년 현지 직 원을 성 추 행했다. 2018년 외 교 부자 체 감사를통해1개월감 봉 처분을 받 았다. 피 해자가 별도의정신적 피 해 보상을 요 구해올해초사인중 재 를시 도했으나, 보상 규 모를 놓 고의 견 이갈 려4월이후 멈춰 있다. 외 교부는 양국 간 사 법절차 를 통한 해결을 사실상 포 기했다. 뉴 질 랜드 정 부가 범죄 인인도 요 청등 사 법 공조를 정식으로 요 구하면 협 조하 겠 다는입장 을 거 듭 전했지만, 뉴 질 랜드 가 응 하지 않 는다는 게 외 교부 설 명이다. 문재 인 대통령과저신다아 던뉴 질 랜드총 리의 지난 달 전화 통화에서저신다 총 리가 성 추 행 문 제를 언 급한 뒤 로 뉴 질 랜드 정 부가 별다른 사 법 적 노력 은 하지 않 고 있다는것이다. 양국정부가시간을 끄 는사이 외 교부 는‘가해자를비 호 해국가적망신을사고 있다’는따가 운 시선에시 달 리고있다. 강 경화 외 교부장관이26일국회에서‘ 뉴 질 랜드 에는사과할수 없 다’는취지의발 언 을하면서 논 란이더커졌다. 외 교부가 피 해자의중 재요 구를다시한번검 토 하기 시작한건어 떻 게든 문 제를 빨 리수 습 해 야 하는처지때 문 이다. 그 러나 협 상 환 경은 외 교부에 불 리하다.가해자입장인 외 교부가 강 한 협 상 력 을발 휘 하 긴 어 렵 다. 그럼 에도 외 교부안 팎엔 ‘시간을 끌 지말고 피 해자의 요 구를가능한한들 어주자’는기류가있다. 한편26일 뉴 질 랜드외 교통상부는전 날 강 경화장관의발 언 에대해“경 찰 이다 루는사안으로 외 교부로서는더 언 급할 게 없 다”는입장을내 놨 다. 조영빈기자 외교부, 뉴질랜드성추행피해자와직접합의검토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원들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정의당과함께사측의인력감축계획철회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26일유령계정을통해거래량 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빗(Coinbit)’을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소속수사관들이강남구코인 빗본사건물로진입하고있다. 뉴스1 <여성한명의평균기대출생아수> 뉴질랜드정부, 사법적요청없고 피해자,이달초‘사인중재’재요청 이스타항공인력감축계획철회하라 ‘시세조작’ 암호화폐거래소코인빗압수수색